[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이 관객 1300만 명 고지를 돌파하며 `명량(1761만 명)`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올라섰다. 지난 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개봉 53일째인 지난 7일 전국 489개 상영관에서 8만9809명을 모아 누적 관객 1302만3664명을 기록했다.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인 봉준호 감독의 `괴물(1301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외화까지 포함하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1362만 명)`에 이어 역대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이에 앞으로 1위 `명량`과 2위 `아바타`를 제치고 새로운 기록을 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제작사 JK필름은 "지난 3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할 만큼 뒷심이 좋아 `아바타`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한편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국제시장`은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도 공식 초청됐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서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잔여 가구를 특별 분양 중이다. `아크로타워스퀘어`는 지하 3층, 지상 29~35층 7개 동 1221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일반분양분 655가구(전용면적 기준 59~142㎡)는 ▲59㎡ 134가구 ▲71㎡ 11가구 ▲84㎡ 438가구 ▲115㎡ 67가구 ▲142㎡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42㎡ 5가구는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최상층에 배치돼 여의도 도심 및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900만 원대로 평균 2000만 원 선인 주위 시세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평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일부 타입 미계약분이 남아 있다"며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여의도의 배후 주거 단지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크로타워스퀘어`는 뛰어난 입지가 장점이다.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기준으로 여의도역 두 정거장, 광화문역은 아홉 정거장이면 도착하고 고속터미널역도 약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1단계 사업의 여의도역 개통도 앞두고 있다. 교육 여건도 뒤지지 않는다. 단지 인근에 영중초, 영동초, 당산중, 양화중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는 여의도에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기준으로 세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오목교역에는 목동 학원가가 조성돼 있고 신촌 대학가도 약 20분 대에 이동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도 돋보인다. 타임스퀘어 내 이마트, CGV,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롯데백화점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대형 병원인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도 인근에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ㆍ광화문과 함께 영등포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힌 만큼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부도심 개발계획을 비롯해 청과시장 부지의 대형 복합몰 건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파트"라며 "신규 공급이 뜸했던 영등포에서 13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0-1 코스트코 양평점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문의) 02-6022-286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준비 중인 GS건설이 오는 2월 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를 선보인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인천청라국제도시 LA1, LA2 주택개발리츠사업 주관사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신한금융투자증권 ▲㈜산하디앤씨와 함께 리츠를 설립해 이번 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하게 된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 동 646가구로, 전용면적 ▲76㎡ 96가구 ▲84㎡ 550가구 등 전 가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다. 모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4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고, 지난해 청라역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연결로가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한 완성형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잠실 석촌호수의 16배에 달하는 청라중앙호수공원이 완공돼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2017년에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제2외곽순환도로 남청라 IC, 하나금융타운 등이 개통 및 조성 예정이며, 2018년에는 의료복합타운 등이 들어설 계획에 있어 향후 인프라가 추가되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가 위치하는 LA1, LA2 블록은 단지 북측 300m 내에 초ㆍ중ㆍ고가 모두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해 청라지구 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GS건설은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가 최초로 선보이는 신개념 저층 주거 특화 단지인 만큼 `동탄센트럴자이`, `위례자이`, `경희궁자이`에서 선보여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던 테라스 평면과 복층 특화 평면을 도입, 신도시의 편리함과 함께 저층 주거 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자이파크 더 테라스`에는 전 동 E/V가 설치되며, 선호도가 높은 4BAY 설계 및 자이안센터, 스쿨버스 대기존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마련된다. 김보인 GS건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분양소장은 "최근 4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청라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평형의 단지인 점에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해 위례, 미사강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자이` 브랜드에 걸맞은 고품격 주거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한때 시공자 재선정 문제로 삐걱거리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건축 설계 변경과 새 시공자로부터 유치한 조합 운영비 결산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건들이 총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이 `팔부능선`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언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한신문화원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판상형 변경을 골자로 하는 설계계획 변경과 이전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합의 처리 등을 처리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조합원 566명 가운데 459명이 참여(서면결의 259명 포함)해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의 김진언 조합장은 총회 개회 선언과 함께 "이번 총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앞서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 수정과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일들(새 시공자 선정으로 인한 이전 시공자와의 소송 등)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상정ㆍ처리된 안건은 총 11개(▲설계ㆍ사업계획 변경의 건 ▲사업계획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설계ㆍ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변경 등 협의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ㆍ이사회 위임의 건 ▲조합 고문 변호사 선임 대의원회ㆍ이사회 위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업무(인사 및 보수ㆍ회계 규정) 변경의 건 ▲(주)두산건설과의 시공권 해지에 따른 합의 처리의 건 ▲2014년 사업비 집행 추인 및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입찰보증금 집행ㆍ회계 처리의 건 ▲2006~2014년 12월 31일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2015년도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특화설계 품목 선택 적용의 건 등)다. 특히 제1호 안건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서울시(시장 박원순) 건축 심의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기존에 수립해 놓은 건축계획을 180도 뒤집어야 하는 만큼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과 거쳐야 할 인허가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세대수를 높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를 탑상형(아파트 한 동에 여러 향이 배치되도록 만든 구조)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최근 분양시장에서 판상형(모든 가구가 특정 방향이 되도록 건물을 일자로 만든 구조)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조합원들의 설계 재검토 요청이 이뤄져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설계자 측은 기존 탑상형을 개선한 제1안과 판상형으로 탈바꿈한 제2안을 제시했으며 총회 투표 결과 총 투표수 459표 가운데 제2안이 261표를 획득해 최종 채택됐다. 조합은 이에 따라 변경될 건축계획을 위해 서울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을 거쳐 신축 아파트를 판상형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제1안의 경우 시공자인 GS건설이 탑상형을 바탕으로 단위 가구 평면을 개선한 것이고 제2안의 경우 이를 뒤집는 판상형에 대한 안"이라며 "인근 반포우성아파트나 반포한양아파트가 판상형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치 증진 효과를 보고 있는 등 재건축 설계 대세가 판상형이 되고 있어 이번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2호 안건은 제1호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가 겹치는 상황을 정리키 위해 다뤄졌다. 조합은 양 계획 변경 및 수립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제1안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2안으로 놓고 조합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다. 투ㆍ개표 결과 총 투표수 459표 가운데 279표를 얻은 제1안이 선택됐다. 조합은 제1안이 선택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지만 사업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계 변경 비용 집행에 대한 제3호 안건과 제4호, 제5호, 제6호 안건이 각각 324표, 332표, 343표, 337표(이상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전 시공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과도 보고했다. 조합은 2013년 3월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결별하고 새 시공자로 GS건설을 맞이한바 있다. 조합은 소송을 걸었던 두산건설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두산건설 역시 깨끗이 물러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이전 시공자 계약 해지 합의에 따라 지출한 비용 및 새로운 시공자와의 계약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조합원들의 추인 및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안건인 제7호와 제8호 안건의 찬성표는 각각 384표와 364표에 달했다. 조합은 또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2006년부터 못 하고 있었던 회계ㆍ결산보고도 이번 총회에서 실시했다. 이에 대한 안건인 제9호와 제10호는 각각 349표와 350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마지막 제11호 안건인 특화설계 품목(▲음식물 처리 시스템 설치 시공 ▲입면 분할 이중창 시공 ▲사우나 확장 시설 공사비 ▲라커룸 및 탈의실 시설 공사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 시공 등 5가지) 선택 적용의 건은 음식물 처리 시스템, 입면 분할 이중창, 무인 택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뤄졌지만 사우나 확장과 라커룸 및 탈의실 시설 공사는 부결됐다. 한편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 설립에 성공해 한강과 인접해 있는 점과 트리플 역세권 등 뛰어난 입지 덕에 유망 사업장으로 평가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재탄력이 붙었고 조합이 지난해 7월 GS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다시금 사업에 활기가 돌고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건설사 10곳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강북구 오현로 37 상원빌딩 3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효성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태영건설 ▲진흥기업 ▲호반건설 ▲한진중공업 ▲일성건설 ▲한양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은 지난 3일 낸 입찰공고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며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강북구 오현로9다길 28-5 일대 5만3155㎡에 이뤄지는 재건축 시공을 도맡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이 낸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이곳의 공사 계약 방식은 도급제로 진행될 계획이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은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을 선정했지만,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이번에 새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최근 조합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시공자 선정의 향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구 계룡로 536 12 4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KCC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계룡건설 ▲금성백조 ▲금호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다음 달 2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시공자로 한화건설-(주)한라-쌍용건설 드림사업단(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0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후 조합-시공자 간 사업비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 등 시공자 측에서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관계를 청산키로 결정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다른 사업지보다 유리한 사업 조건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라며 "입찰마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새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은 서구 숭어리샘2길 26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4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37층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창원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오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새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새 시공자에는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지난해 2월 수의계약으로 우림건설-새미래건설-남강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지만 본계약 체결에 실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임시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확정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미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마쳤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 3.3㎡당 공사비로 396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변경은 없다는 조건이다. 또 이주비로는 가구당 평균 1억 원에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추가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분담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주와 철거 기간은 각각 9개월과 4개월이며 총 공사 기간은 32개월로 정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회의비 지급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용역 업체 계약 및 집행 업무 추인의 건 ▲기 선정된 시공자 무효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2015년 조합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야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 일대 14만8800㎡를 대상으로 한다. 창원 재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34.4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2개 동 총 2549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진흥빌라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5개월여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9일 청담진흥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장우ㆍ이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했다고 이달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학동로 97길 51 일대 9224.15㎡에는 용적률 193.27%를 적용한 지상 7층 아파트 5개 동 1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76가구 ▲85㎡ 초과 38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이곳은 일반분양분이 70가구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이 모두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이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조합 측은 올 하반기까지 철거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 재건축의 `보석`으로 불리는 상아3차아파트(서울 강남구 삼성동ㆍ이하 상아3차)가 `이주` 대열에 합류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숙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같은 달 29일 인가를 내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로 629 일대 1만6447.90㎡에는 용적률 299.99%와 건폐율 18.30%를 각각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31층 공동주택 4개 동 416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15가구 ▲60㎡ 초과~85㎡ 이하 204가구 ▲85㎡ 초과 9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분(266가구)과 임대 물량(57가구)을 제외한 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를 철거 기간으로 잡고 있는 상아3차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본격적인 이주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10월 조합을 설립한 상아3차는 2년 5개월 만인 작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곳 사업은 비교적 순탄하게 `청산`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이 높다. 상아3차의 시공은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남권 랜드마크 단지를 꿈꾸는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 이하 상아ㆍ현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상아ㆍ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권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인가를 내줬다고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구 영신로 243 일대 2만9428.90㎡에는 용적률 299.99%와 건폐율 18.87%를 각각 적용한 높이 84.75m(최고 29층) 아파트 7개 동 785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등이 건설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39가구 ▲60㎡ 초과~85㎡ 이하 492가구 ▲85㎡ 초과 54가구 등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상아ㆍ현대 재건축사업은 곧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달 인터뷰 당시 상아ㆍ현대 재건축 조합의 문권탁 조합장은 "조만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가가 나는 대로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 증식과 권익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귀띔한바 있다. 한편 상아ㆍ현대 재건축사업은 201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1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사업시행인가 문턱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넘은 셈이다. 문 조합장도 이 같은 점을 인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허가 절차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게 사업시행인가"라고 밝히면서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일정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하도급자의 설계 과실로 부실시공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는 교사 신축을 위해 공사를 발주한 A(피고)에게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B(원고)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A는 2009년 교사 신축과 부지 정지 공사를 위해 시공 부분 업체로 B를, 건축ㆍ토목 설계 부문 업체로는 C를 선정했다. A는 이와 함께 건축, 토목 감리 업체로 D를 선정하고 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계약 당시 공사 대금 결제 방식을 기성고(공사 대금 부분 지급을 위해 나눈 일정 기간)에 따라 지급키로 약정했다. 한편 C는 토목 부분 설계를 설계 업체 E에게 재하도급 했고 E는 다시 또 다른 설계 업체인 F에게 토목 설계 가운데 운동장 남측 보강토 옹벽(언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버팀벽) 설계를 맡겼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9월, F의 설계로 시공된 보강토 옹벽 일부가 붕괴돼 신축 건물과 지지 기반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 B, D 등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목학회에 옹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세부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설계상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시공을 진행한 B와 이를 감리한 D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과 협의 하에 복구 공사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작성ㆍ날인 후 A에게 건넸다. A는 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 B에게 복구 공사비 약 26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향후 책임 소지를 따져 이를 차감키로 했지만 경영 사정이 악화된 B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A가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심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조의3,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 등에 따라 A가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달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의3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해 수요 기관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번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39조, 제41조는 수요 기관 대표는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정해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심은 또 ▲D가 A에게 제출한 협의서 내용은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복구 공사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B와 D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키로 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의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내용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용역 의뢰 결과가 나올 것을 전제하고 있어 향후 의뢰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확정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우선적으로 B가 복구 공사를 시행할 것을 합의했을 뿐 그 비용까지 확정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B와 A는 복구 공사 비용 부담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되는바에 따르기로 하고 복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B는 계약에 따라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B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지반 조사 결과가 원설계와 상이하다고 A에게 보고했을 뿐 설계상 오류 수정을 A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B보다 시공 전문성이 낮은 건설업체도 설계상 오류를 찾아냈다는 점 ▲설계 수정 시 시공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 ▲설계상 오류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치명적 과실이 발생함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에서 B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시공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직접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 A에 대한 과실을 고려해 B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가 A에게 갖는 손해배상액 약 18억 원 가운데 A가 B에게 지급할 기성금 약 16억 원 상당을 상계토록 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건물 등을 대수선해야 할 회사가 그 부담의 균형을 도모키 위해 각 사업 연도에 수선비를 분담시켜 장래의 거액의 지급에 대비키 위해 준비한 충당금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A입주자대표회가 임대사업자 B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는 1995년 3월 충남지사로부터 OO시 일원 아파트 11개 동에 계획세대수 838가구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1997년 11월 838가구 중 82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1998년 5월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3년 6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이를 관리해 왔다. 이후 2003년 7월 다시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구성한 단체인 A에게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계했지만, A는 B가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옛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매각 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에 인계해야 한다. A는 B가 옛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1997년 4월) 이후인 1997년 11월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된 옛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B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인계 의무를 기피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의 손을 들어줬다. B는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이 기점이 아니라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995년 3월을 사업 승인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B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옛 「임대주택법」 시행(1997년 4월) 이전에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B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인계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A가 적립 의무의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한다 하더라도 B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점 또한 A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던 2003년 12월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소멸`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A가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B의 주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옛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계획승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옛 「임대주택법」 부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진 1997년 11월을 공공임대주택 건축에 대한 최초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한 B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절차적인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즉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에게 절차적인 편의를 제공키 위해 간소한 절차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공공임대주택 건축에 대한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고법은 그 외에도 ▲관리 업무 인수인계서에 `입주자대표회 및 수임 기구는 주택 및 공동부대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 후 발생하는 수선 유지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시설 투자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담금의 도입 취지가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을 도모키 위해 임대사업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돼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B가 특별수선충담금에 관한 권리 포기를 한다 해도 적립 및 인계 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A의 손해배상청구는 옛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인 B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채무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 점 ▲특별수선충당금 자체가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해 임대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적립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계 의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점 ▲B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는 법정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 제1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봐야 하는 점 ▲이를 참고할 때 A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2003년 7월을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A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2011년 12월 1일이므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을 들어 B에게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1999년 5월 14일부터 분양전환 하기 전날인 2003년 6월 30일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5억2223만3231원과 지연손해금(2004년 1~11월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에 따르면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는 그 내용을 공고ㆍ열람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그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지사가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도가 시에 의해 공고ㆍ열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변경된 부분에 관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기초한 지형도면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는 "도지사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처분은 취소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일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건물 명도 등을 다투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대전지방법원ㆍ이하 대전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 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09년 10월 27일 개최된 회의에서 보육시설로서 고용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0년 2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의 관리 주체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 건물을 2012년 2월 28일까지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원고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상 관리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옛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상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이 입주자대표회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 같은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 집행을 통해 입주자대표회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에게 귀속된다"면서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의 더 큰 잘못으로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해 피해를 봤더라도 그 책임은 해당 조합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이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한 일부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해도 그 같은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원고인 윤모 씨가 광주 서구 A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 소송에서 윤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가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의결을 해 무효라고 할 만큼 관리처분계획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3월 13일 분양신청 안내 공고문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한 시공자 도급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부담금 내역을 통보하기 어렵고 개인별 부담금은 분양신청과 감정평가가 종료된 이후 관리처분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주겠다`고 기재돼 관리처분계획은 무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3월 13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2012년 3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등을 공고했다. A조합의 조합원인 윤씨는 2012년 4월 13일 A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4B형 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면서 59형 1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양신청을 했는데 A조합은 2012년 6월 7일 윤씨에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자산평가액에 기초해 산정된 권리가액은 4억2357만8973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114B형 1가구(분양예정가 3억2896만3194원)만 배정하고 차액 9461만5779원으로는 159형 1가구(분양예정가 1억7827만6563원)를 배정받을 수 없어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 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어 A조합은 2012년 7월 7일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0일 윤씨에게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분양 예정 주택 규모의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은 공람 의견서에 평형 변경 사유와 원하는 평형을 정확히 기재해 평형 변경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를 역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A조합은 그해 12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회 의결이 그 회의 소집 7일 전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점 ▲A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공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권리가액을 벗어나 분양신청을 하도록 한 점 ▲자신은 A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평형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점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는 그 개최 일자에 대한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도 없이 위법하게 소집됐고, 자신도 A조합으로부터 소집 공고를 송달받지 못해 총회에 불참하게 된 점 등이 그가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주장하며 내세운 이유들이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에 일부 위배되기는 했으나 참석한 대의원들이 소집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이 같은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소정의 기한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주소지(a) 이외의 장소(b)에 거주하면서도 새 주소지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a)로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송달받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윤씨가 조합원ㆍ관리처분총회가 위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의 2012년 7월 7일자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고도 갖가지 이유로 철거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일상에서의 불편은 감내하더라도 오랜 세월로 인해 하중을 이기지 못해 저층부를 중심으로 콘크리트가 내려앉거나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붕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건물의 주민들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노후한 건물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낡은 건물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은 지 30년도 안 돼 `금` 가고 `물` 새고…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로 논란 再점화… "사후약방문" 비난 ↑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통계 자료(지난해 12월 기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총 5만2000여 곳 가운데 재난위험시설 기준인 D,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총 579곳(D등급 503곳, E등급 76곳)으로 파악됐다.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주요 부재(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여러 중요 재료)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상태가 있어 긴급한 보수 및 보강, 사용 제한 여부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즉시 사용 금지와 철거가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재된 재난위험시설 아파트 단지는 총 13개 단지 59개 동이다.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들은 외벽의 균열 및 누수는 경미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노후화 진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평균 28년 만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 중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는 오는 5월 2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연한에 이르기 전에 이미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11일 전북 익산시는 붕괴 우려가 있는 모현동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아파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갑작스레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 아파트가 1992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점에 비춰 볼 때 불과 21년 만에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다. 이에 이곳 주민들이 불안이 시달리고 있으며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이곳 시공을 맡은 해당 건설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쪽에서는 A아파트가 갑작스레 붕괴 소동에 휩싸인 것에 대해 ▲이곳은 시공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시절에 지어진 데다 ▲부실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부족한 정기점검 등이 맞물려 벌어진 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 지난 5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B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져 토사 1000톤가량이 흘러내렸다. 이 사고로 30여 대의 차량과 아파트 주차장이 콘크리트와 토사 더미에 매몰되는 일이 발생해 옹벽과 직접 맞닿아 있는 102동, 103동 주민 일부가 대피하기도 했다. 옹벽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02동, 103동 주민들은 당분간 체육관 등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아파트는 1993년 9월 준공 22년 만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도로 옹벽의 경우 B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구청 안전행정과 관계자는 "향후 안전진단 민간 전문가, 교수 등을 불러 해당 구역 121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놓고 `선 사고, 후 대처에 불과한 것`이라며 해당 구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 대상 건물 거주민의 `알박기`, 스스로를 옥죄다 업계 "정비사업 속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부실시공 의혹 말고도 더 있다. 기존 거주민들의 이른바 `알박기`가 `철거 지연`을 부르고 이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C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았음에도 기존 거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 따라 철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C아파트는 2007년 7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강력하게 이주를 거부하면서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초 수립한 철거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내 다른 철거 대상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1968년 9월 입주를 시작한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이래 28년 만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기존 거주민들이 `알박기`에 나섬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붕괴 우려로 인해 대피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사례도 우후죽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한 건물 및 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전면적인 안전진단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현재는 관내 25개 자치구들이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담당하고 시는 이들의 보고를 받아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ㆍ철거 대상 시설물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재난위험시설 DㆍE등급 아파트로 판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 공무원이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인 상황은 사태에 심각성을 더한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정을 알고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아파트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 관련 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 긴급 보수와 같은 임시 조치 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다"며 "노후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시가 나설 만한 뚜렷한 방도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난위험시설로 등재된 아파트에 시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점이 꼽힌다. 현재 서울 지역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3개 아파트 단지 중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11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철거업체 전문가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기본 5년에서 사업이 지연될 시 10년 이상이 걸린다. 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갖가지 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곳들은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어 "노후 아파트의 붕괴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시공자가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원 합의제로 운영돼 심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점에 비춰 심의 절차 간소화나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빈집, 범죄 온상 된 지 오래 관리처분인가 전 철거, `동의` 조건 탓에 어려워… 법제 개선 `시급` 문제는 기존 노후 건물이 가져오는 생활 불편이나 붕괴 위험이 전부가 아니다. 착공을 앞두고 일부 가구의 이주가 지연되면서 늘어난 빈집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우범자들의 주거지 등 생활 반경 내 비교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버려진 폐ㆍ공가다. 특히 대규모 이주를 전제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탓에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폐ㆍ공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ㆍ공가 위치ㆍ개수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및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일례로 대구 중구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 시내 8개 구ㆍ군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 폐ㆍ공가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폐ㆍ공가는 600여 동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보다 약 200여 동이 늘어난 수치다. 중구의 재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생긴 빈집은 청소년들의 탈선 공간이자 우범지대로 변모하고,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구청을 비롯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중구가 폐ㆍ공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이 아닌 단지 다른 용도(주민 쉼터,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데에만 급급해 지역 내 정확한 폐ㆍ공가 개수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벽이 허물어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제야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ㆍ공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로 알려진 인천시의 경우도 막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 범죄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가 일괄적으로 폐ㆍ공가 대책을 마련하고 강행해 왔다. 시는 2013년부터 각 구청에 폐ㆍ공가 개수 조사를 위한 작업을 착수케 하고, 경찰청에 조사된 폐ㆍ공가의 위치를 알려 순찰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내 폐ㆍ공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이 진전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상 관리처분인가 이후 할 수 있는 철거는 주거환경에 장애가 있는 경우 선(先)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전언이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시내 폐ㆍ공가 1400여 곳 중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곳의 폐ㆍ공가 수는 약 1000여 곳에 이르는데 주로 재개발 지역의 폐ㆍ공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난항을 거듭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폐ㆍ공가 관리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시가 폐ㆍ공가 철거를 단행키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지난해 사업시행자 측이 160여 곳의 폐ㆍ공가를 자체적으로 철거했다. 또한 각 구마다 일정액의 사업비를 확보해주고 각 구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진행한 폐ㆍ공가 개수 및 위치 파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전면적인 폐ㆍ공가 철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폐ㆍ공가 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의 경우도 정확한 수치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을 정도로 폐ㆍ공가는 생성 및 소멸 주기가 매우 빠르다"며 "음침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초ㆍ강남구 등 재건축 이주 단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시세 형성은 물론 전세의 월세 전환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전세 세입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 전역과 경기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보이는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 대출ㆍ부채까지 급증하는 등 `하우스 푸어(house poorㆍ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 이자 등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양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편에선 전세난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그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월 서울 주택 거래량 2006년 이후 最多 "높은 전셋값으로 구매 수요 많아진 탓" 서울 평균 전세가격, 2년 전보다 6109만 원 올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580건으로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2014년) 정부의 9ㆍ1대책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파트 거래량은 8760건을 기록한 이후 10월 1만839건으로 2014년 월 거래량 중 가장 많았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4107건, 2566건이 늘어난 수치다. 11월도 1년 전에 비해 1026건이 늘어난 8463건을 기록했다. 12월에는 6692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대비 654건이 줄었지만 이는 국회 계류 중이었던 `부동산 3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9ㆍ1대책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 1월 다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전세난 가중으로 인한 구매 수요의 증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4047만 원으로 2년 전보다 6109만 원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전셋값 상승 폭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60㎡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109㎡ 기준 평균 전셋값이 6억 원에 이르는 서초구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잠원동 신반포4차는 전용면적 105㎡ 전셋값이 지난해 말에 비해 4000만~5000만 원이 오른 7억 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반포동 경남아파트는 지난 1주일(2월 9일 기준) 새 최대 5000만 원이 올랐고 같은 기간 반포주공1단지는 2500만 원이 올랐다. 이밖에 강남 재건축의 `풍향계`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 평균 전셋값이 4억5000만 원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1000만~3500만 원, `문정래미안`이 2000만~250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의 증가 폭은 더욱 눈에 띈다. 지난해 말까지 3억5000만 원 수준이었던 강일동 리버파크4단지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최근 7000만 원이 뛴 4억1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으며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이달 초 5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4억5000만 원 수준이었던 작년 말에 비해 20%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도 1500만~2500만 원, 상일동 고덕주공5ㆍ6ㆍ7단지도 각각 500만~2000만 원씩 올랐다. 강동구의 전용면적 59㎡ 기준 평균 전셋값은 1년 새 2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서구(0.29%↑), 서대문구(0.27%↑), 중랑구(0.24%↑)에서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전용면적 58㎡ 평균 전셋값이 2억~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고 7000만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강남4구 전셋값 `폭등세` 서울 전역으로 확산 지난해 가계 대출 37兆… `하우스 푸어` 우려 ↑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와 실 매입을 놓고 고민한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을 선택하면서 이번 주택 거래량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는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1월에 이례적인 주택 거래량 상승이 일어난 것을 단순한 부동산 활성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역부족인 가운데 전세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와 함께 ▲치솟은 전셋값 탓에 일부 지역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역전되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아파트 매입에 나선 전세 세입자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억9268만 원으로 서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보다 4779만 원이 낮았다. 서울 1채 전세 가격으로 경기 지역 아파트 1채를 사고도 5000만 원 정도 남는 것이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전세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을 우려해 구매에 나선 것도 아파트 거래량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캘럭시`, 동아아파트 등에서 일부 전세 세입자들이 크게 오른 전세금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동 `파크리오`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갱신 2년마다 전셋값이 1억 원 내지 1억5000만 원씩 올라 이럴 바에 차라리 집을 구매해 버리는 편이 났겠다 싶어 적당한 매물을 물색하고 있다"며 "빚이 늘어 걱정이지만 전셋값이 인근 강북 지역이나 경기ㆍ수도권 주택 매매가보다 비싸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선택했다"고 토로했다. 또 이주 예정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한 강남 지역 매물이 씨가 마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강북과 강서 등에서 매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구매가 확대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노원구에서 618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428건), 도봉구(260건) 등도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이처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를 구매한 전세 세입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전세난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가계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도한 전셋값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경우 `하우스 푸어` 양산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주택 담보대출 규모는 시중은행 27조 원 및 비은행권 8000억 원을 포함, 28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후 5개월 만에 약 27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주택 담보대출 금액은 407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가계 대출은 37조2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늘어난 가계 대출 중 상당 부분이 주택 담보대출에서 기인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태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2017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셋값으로 가계 대출은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도 매입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이율 1% 대의 주택 대출 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난 지속될 듯 업계 "수도권으로 뻗치는 `풍선효과` 경계해야" 한편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남4구 등의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한두 달 내 이주에 돌입할 사업장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이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주공4단지(410가구)를 비롯해 삼호가든4차(414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데 이어 이달 강동구 삼익1차(1560가구)와 서초구 반포한양(372가구)이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2771가구)의 이주 일정이 잡혀 있으며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5차(555가구) ▲서초구 서초한양(456가구)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1400가구) ▲강남구 상아3차(230가구) 등도 곧 이주에 나설 전망이다. 강남 이외 지역인 ▲동작구 사당1구역(606가구) ▲강동구 삼익그린맨션(315가구) ▲중랑구 면목3구역 ▲은평구 응암3구역 등도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으로 이주 수요를 더할 전망이라 전세난이 지속될 확률은 더욱 높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경기ㆍ수도권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다. 하남 신장동 에코타운 1단지의 지난해 3월 전셋값은 전용면적 57㎡가 1억8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같은 해 9월 2억10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나마도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0건, 12월 1건, 올해 1월 3건에 그쳤다. 경기도 광주 지역 평균 전셋값(전용면적 59㎡)도 지난해 4월 1억 원을 밑돌았으나 올해 1월 1억10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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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 덕에 정부와 대형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은 매번 통신비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시늉만 있을 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느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통 3사들은 `비싼` 통신비에도 모자라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보조금`이다. 불법보조금은 통신사들이 기기 구매자에게 법적 제한 금액을 넘는 불법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통신사 간 경쟁 과열 유발 ▲판매점 불법 영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기ㆍ통신비 상승을 유발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영업 행태가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지상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최근 이통 3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란 말이 딱 들어맞다 싶을 정도란 지적이 높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이른바 `아이폰 대란`부터 지난달 불법보조금을 두고 이통 3사 간 벌어진 진흙탕 싸움까지 불법행위를 숨기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대놓고 상대를 비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사장 장동현ㆍ이하 SKT)은 불법보조금 등 부정행위에서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T는 허위 광고, 한발 빠른 불법보조금 지급, 상대 헐뜯기 등 부당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SKT의 기업 이념인 `Super Excellent(최고 수준)` 만큼이나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계 1위, 과징금도 `최다` 방통위 위법성 판단 기준ㆍ벌점서 압도적 1위 규제 당국 시정 명령ㆍ제재에도 안하무인?! 지난달 20일 A사가 SKT의 불법보조금 행위를 성토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S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제품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던 제품들은 당초 기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10만~20만 원 선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A사에 따르면 공시 금액과 달리 SKT는 MNP(번호 이동, Mobile Number Portability) 보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가입 시 조건이 좋은 제품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A사 측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사는 그 주말에만 약 5000명에 가까운 자사 가입자를 빼앗겼다며 SKT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SKT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섰지만 요금표, 판매점 문자 등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까지 지난달 21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SKT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더욱 큰 논란을 부른 이유는 방통위 측이 지난달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그 다음 날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했지만 SKT가 보란 듯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통신업계 최고 권위 기관이자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보조금을 뿌린 SKT가 업계 선두 지위를 이용해 이같이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뿌리내려 있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휴대 전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중심에는 SKT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대부분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국내 3대 이통사 가운데 단연 높은 과징금 규모다. SKT는 여태까지 부과 받은 약 10여 차례 과징금이 다른 이통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SKT가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에 푸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2004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0억 원과 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법보조금 지급이 극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보조금 지급은 더욱 과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3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S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정책에 판매점들의 불법 마케팅, 불법 영업 등으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과도한 약정, 고가 요금제 유도와 끼워 팔기 등이 성행하면서 휴대 전화 요금 거품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미 2세대 휴대 전화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지난해 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동통신비만 놓고 봤을 때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유선전화 등 기타 통신 수단을 합쳤을 때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에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조사한 이통사 위법성 판단 기준(보조금 27만원) 초과 비율에서 SKT는 77.4%로 1위를 차지했다. 회사별 벌점 역시 8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최대 이통사인 만큼 불법보조금 동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가 `시장점유율 50% 유지` 등 1위 자리 지키기라곤 하나 2위 업체보다 점유율이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경영 활동보다는 외려 경쟁사를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유율 20%포인트를 얼핏 인구수로만 비교해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왕좌`를 뺏길까 노심초사해 불법보조금을 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꼬리 잡히면 경쟁사 `헐뜯기`… 업계 "너나 잘하세요~" 모범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되레 시장 파괴에 `앞장` 여기에 이통사 간 헐뜯기에 나서는 SKT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A사가 SKT 불법보조금 문제를 성토하자 이에 대응해 SKT가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사태는 이통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SKT는 A사 비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틀 뒤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A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SKT는 "A사는 방통위가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을 틈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A사에서 각 유통망으로 내려졌다는 요금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SKT의 경쟁사 헐뜯기 역시 한두 번이 아니다. 경쟁사가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면 SKT는 항상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SKT는 B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으로 때우면 되지 않냐는 식의 관행이 업계에 이미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10여년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통사 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발뺌하기 일쑤다. 또 `자정 노력`, `법제 준수` 등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태도 역시 한결 같다. SKT의 경우 지난해 단통법 시행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통망을 건전화하고 법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채 4개월도 안 돼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터져 나오며 이 같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SKT는 지난해 말 장동현 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하면서 기업에 젊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장 사장은 취임 당시 2015년 경영 키워드로 `기업 가치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아무렇지 않게 지급했거나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SKT의 현주소를 봤을 때 과연 이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장 사장 취임 후 아직 체험용 단말기에 불과한 `3밴드 LTE-A(기존 LTE보다 4배 빠른 통신)` 스마트폰을 최초 상용화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구설에 오른 점은 SKT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근 법원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불법보조금 사건과 함께 장 사장이 초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식"이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업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회사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 SK브로드밴드 노조 "대주주도 책임" 업계 "서민 등쳐 잇속 챙기기 그만해야" 이밖에도 S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사장 안승윤) 비정규직지부가 노동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파업에서도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ㆍ부당노동행위ㆍ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사측 대주주인 SKT도 책임이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주당 60~70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각종 벌칙 명목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SKT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SKT타워에서도 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말께 노조원 600여 명은 SKT타워에서 `십보일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 2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긴 SKT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보조금을 푸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236만 원이었으며 우리나라 빈곤층(연소득 1118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전체 인구 가운데 16.4%인 800여 만 명으로 6명 중 1명꼴이다. 또 지난해 3분기 국민 월평균 가계지출(3인 기준)은 341만 원에 달했는데 현재 SKT 행태는 이같이 어려운 서민 살림을 등쳐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머리와 가슴 그리고 땀만으로 일군 성취여야 한다. 야합과 협잡,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 낸 성취는 결국 자기기만이다. 그러고도 성공이라 외치는 사람은 위선자다. 내가 필생의 신념으로 지켜온 `정도(正道)경영`은 버릴 수 없는 유산으로 한라와 한라인들의 정신이 되어 장구히 그 맥을 이어갈 것이다" 한라그룹의 창업주이자 (주)한라(옛 한라건설)의 명예회장을 지낸 정인영 회장이 자서전에 남긴 말이다.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첫째 동생으로도 유명한 그는 스스로 세운 현대양행(주)을 기반으로 인천조선소, 한라시멘트(주), 한라자원(주) 등을 설립하는 등 불굴의 의지로 한라그룹의 기틀을 닦았다. 그런 그가 강조했던 `정도경영`은 정 전 회장이 생전에 얼마나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도를 걸어가겠다는 이 같은 창업주의 정신이 정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에게까지 타고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라그룹의 주력인 (주)한라(대표이사 정몽원)가 최근 연달아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룹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은 최근 한라그룹의 실적 부진과 맞물리면서 `(주)한라가 일명 10대 건설사라 불리는 대형 건설사들과 수주 경쟁이 어려우니 모자란 구석을 `담합`으로 때우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기도 한다. 실제로 (주)한라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600억 원가량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아직도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은 최근 (주)한라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한라홀딩스의 만도 지분 매수 움직임은 그룹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이 궁지에 몰린 회사 살리기(정도)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 같은 담합 행보가 (주)한라를 넘어 한라그룹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매출액 대비 담합 과징금, 담합 주도 건설사 중 最多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않겠다`던 회사 비전에 구멍 `뻥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금융 위기로 인해 2007년 이후 건설사들의 수주 규모와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담합 적발 건수와 과징금 등은 외려 상승한 것으로 분석ㆍ발표했다. 공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07년 127조9118억 원을 기점으로 ▲2008년 120조851억 원(전년 대비 증감률 -6.1%) ▲2009년 118조7142억 원(-1.1%) ▲2010년 103조2298억 원(-13%) ▲2011년 110조7010억 원(+7.2%) ▲2012년 101조5061억 원(-8.3%) ▲2013년 91조3069억 원(-10%)을 보이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담합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에 달해 2012년 3건, 2013년 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8034억84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부응하기라도 하는 듯 (주)한라는 지난해 담합 적발 건수 4건을 기록했다. 전체 담합 적발 건수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담합과 그에 따른 제재가 유독 눈에 띈다. 하지만 2009년 입찰 담합 1건이 적발된 이후 근 5년간 담합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을 뿐 아니라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지 않겠다며 올곧게 `정도경영`을 고수하던 (주)한라가 이같이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눈초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한라비발디`가 연이은 분양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모 평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경영 평가에서 (주)한라의 최병수 사장이 건설 부문 1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에 비해 내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징금 액수가 실적에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담합 적발이 누적되다 보면 기업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은 물론 향후 이어질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라가 2014년 이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마지막 기록은 2009년 6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 담합 적발 건이다. 그러나 이 건은 당시 공정위가 원심 결의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한 것에 불과해 (주)한라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의 타격은 없었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2014년은 이와 다르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주)한라의 행보에서 입찰 담합의 구린내가 풍겨나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주)한라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 공사(과징금 8억700만 원 부과ㆍ4월 10일 의결)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시설 공사(과징금 21억2300만 원 부과ㆍ6월 16일 의결)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과징금 23억4400만 원 부과ㆍ9월 17일 의결) ▲영월 강변저류지 한강 살리기 제17공구 조성 공사(과징금 24억8000만 원 부과ㆍ12월 15일 의결) 등에서 들러리를 세워 낙찰했거나 다음 사업 우선권 확보 또는 서브사 지원금을 받고 다른 건설사의 들러리를 섰던 행태로 공정위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되는 것은 적발된 4건의 담합이 매 계절(4ㆍ6ㆍ9ㆍ12월) 꾸준히 이뤄졌으며 과징금 액수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만 80억 원(77억54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는 (주)한라가 건설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 110억 원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사업연도에 사 측에 상당한 손실을 미친 셈이며 부채 총계(직전 사업연도 2조183억 원→당해 사업연도 1조6369억 원)를 줄여 가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지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놓고 시장 한편에서는 "최근 정몽원 회장이 (주)한라를 살리기 위해 만도 지분을 매수하면서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최근의 담합 행보는 이 같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담합은 (주)한라가 이상적인 `한라인`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3대 핵심 가치(▲`정도경영` ▲`프런티어` ▲`합력`)를 훼손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도경영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담합의 선구자가 돼 다른 건설사와 합력(타 건설사와 모의)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또한 (주)한라의 지난해 담합 과징금이 한 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주)한라는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 액수가 상당한 10대 건설사들보다 외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라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다수의 담합 건수 중 작년 6월 경인운하사업 적발 건의 경우 (주)한라의 과징금 액수는 21억2300만 원으로 당시 함께 적발된 D건설의 과징금 액수인 61억6700만 원에 비해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의 경우 (주)한라가 지난해 1조4078억325만 원을 기록한 데에 비해 D건설은 9조8531억 원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다른 담합 건을 분석하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주)한라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해 상당한 과징금을 부여 받은 다른 건설사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등 8곳 건설사가 참여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2008년 11월께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역 인근 레스토랑 등에서 두 차례 이상 이뤄진 영업팀장 간 모임을 통해 총 8개 공구 중 7개 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서로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한라에게 부여된 과징금은 8억700만 원으로 이는 담합을 주도했던 8곳 건설사 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이 부여된 ▲현대건설(55억5900만 원) ▲A건설(52억5000만 원) ▲B건설(55억5900만 원) ▲C건설(54억6300만 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주)한라는 현대건설(17조3870억 원)의 1/12, B건설(14조8740억 원)의 1/10, C건설(9조2961억 원)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주)한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합과 관련해 (주)한라가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다.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많고 많은 건설사 중 왜 하필 (주)한라만을 조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급순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입찰 건수는 물론 과징금 액수도 (주)한라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중견 건설사들도 적지 않게 담합에 가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 또한 높으므로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한라 측 해명을 접한 유관 업계의 시선은 서늘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같은 죄목을 가진 다수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거냐. 언론이 기업 스스로의 성찰을 도모키 위해 의혹도 아닌 이미 적발된 건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재벌 기업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담합보다 더 큰 문제다. 해당 기업은 이 같은 담합 행보를 끊어 내기 위해 `분골쇄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일명 `짬짜미`를 위해 존재하는 건설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찰 담합 파장은 바람을 타고 도시정비업계로~ 회사 재건에 힘쓰는 최병수 사장의 노력 `공염불` 되나? 하지만 (주)한라 측 해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비슷한 중견 건설사들도 적지 않게 담합에 가담한다는 발언에는 담합에 함께 가담한 비슷한 규모의 중견 건설사의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다. 이 같은 발언은 외려 다른 사업지에서 알게 모르게 이뤄졌을 입찰 담합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특히 (주)한라는 거의 해마다 꾸준히 도시정비업계 사업지에도 수주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금껏 수주한 사업지에서 적발되지 않은 담합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물론 향후 (주)한라가 수주에 공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에서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한라는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3차 재건축사업(2010년 7월 수주)을 단독 수주하며 도시정비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컨소시엄으로 2011년 10월 수주, 현재는 새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 중) ▲창원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컨소시엄으로 2011년 12월 수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컨소시엄으로 2013년 2월 수주) ▲중구 만리1구역(2014년 4월 수주) 등에서 꾸준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들 사업지에서도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주)한라가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의혹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당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연이어 적발된 담합과 갖가지 담합 의혹은 (주)한라의 재건에 힘쓰고 있는 최병수 사장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최 사장은 2012년 취임 이후 (주)한라의 우량ㆍ세계적 기업화를 주장하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사명 변경(한라건설→한라), 기존 토건 분야에서 환경ㆍ에너지ㆍ발전ㆍ산업 플랜트ㆍITㆍ자원 등으로 분야 확장 도모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며 "그런 그가 항상 강조해 오던 것은 고 정인영 회장이 주창한 `정도경영`이다. 지난해 10월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정도경영`을 줄곧 강조하면서 `(주)한라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병수 사장이 취임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담합으로 인한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그가 공들여 왔던 일련의 노력들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이른바 `출구전략` 등으로 과도하게 위축됐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공포ㆍ시행(「주택법」 일부 개정안만 오는 4월 시행 예정)되면서 변화를 꾀했지만 `빈사` 상태에 빠진 시장을 살려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위험도 여전하다. 이 때문인지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은 쉽게 들썩이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사업 열기가 쉽게 식기는커녕 더욱 타올라 선도 지역으로 우뚝 선 두 곳이 있어 집중 조명해 봤다. [강북] `승승장구` 탄력 받은 한남뉴타운… 신흥 부촌으로 도약하나?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이하 한남뉴타운)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의 공포ㆍ시행과 함께 한남4구역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강북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ㆍ재개발시장이 잔뜩 위축된 가운데 한남뉴타운은 드물게 사업이 진척을 보여 눈길을 끈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6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한남뉴타운 사업에 불을 지폈다. 2009년 16만2030㎡ 규모의 한남4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6년 만의 일이다. 한남4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등소유자 1166명 가운데 882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한남4구역에는 임대주택 335가구를 포함해 총 43개 동 196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2018년 12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든 주민 이익이 극대화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남뉴타운 5개 재정비촉진구역(이상 재개발) 중 1구역을 제외한 2ㆍ3ㆍ4ㆍ5구역이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한남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5개 구역에 1만35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최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한남2~5구역 조합 설립 완료… 사업 본격화 임박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혜 지역으로 `재도약` 예고 한남뉴타운 구역 중에서도 사업 속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한남3구역이다. 조합설립인가에 도달하기까지는 한남2구역이 가장 먼저였지만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다. 한남3구역 관계자는 "조합원의 2/3가량이 외지인 투자자인 만큼 사업 진행이 순조로운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제안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 한남5구역은 용적률을 기존 223%에서 233%으로 상향하고 평균 층수를 기존 10층에서 13층으로 상향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태원 상권과 맞닿아 있는 한남1구역은 일부 상가 운영 주민들의 반대로 2011년 8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 진행이 잠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한남1구역은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일부 상가 용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구역 변경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뉴타운은 그동안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한남동ㆍ보광동ㆍ동빙고동까지 이어지는 한남뉴타운은 2003년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주민 간 의견 차이로 한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때 3.3㎡당 7500만 원을 웃돌기도 했던 매매가격(이후 지분가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30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게다가 2012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된 출구전략의 여파로 투자 열기가 급속도로 식으면서 조합원들의 의지 역시 꺾였다.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돼 주춤했던 한남뉴타운 지분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게 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곳의 입지적 장점과 향후 있을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셈이다. 한남뉴타운은 서쪽으로 동부이촌동, 동쪽으로는 한남동 `한남더힐`, `유엔빌리지` 등 부촌으로 유명한 일대와 인접한 데다 북쪽으로는 남산ㆍ남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다.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강북ㆍ강남 어디든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도 작용했다. 개발 호재도 다양하다. 한남 뉴타운 인근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들어설 민족공원 조성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 강북 연장선(강남-서빙고-시청-경복궁-은평뉴타운) 급행 철도망이 한남동을 거치게 돼 수혜 지역으로 손꼽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도 한남뉴타운 사업 전망을 밝히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한남뉴타운 같은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일반분양가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에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한남뉴타운 지분가가 오른 데에는 최소 지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려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탓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개발 전인 한남뉴타운은 평균 지분 가격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에 거품이 많으면 기대한 만큼의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재개발사업 특성상 재건축보다 조합원 의견 취합이 더욱 어렵다. 게다가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아직은 사업 시작 단계인 걸음마 단계다. 사업이 완료되려면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 외려 앞으로 진행해야 행정 절차가 즐비하다. 이때가 사업비와 부담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시기다. 조합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얼마나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강남] 잠실 재건축, `봄바람` 타고 `술술~` 주공5단지 필두로 미성ㆍ진주 속속 조합 설립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인근 신천동 미성아파트는 지난해 6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리에 마친 뒤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진주아파트도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2년여 만인 올해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여름 무렵부터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준비를 시작한 장미아파트 역시 다른 단지에서 부는 `훈풍`에 힘입어 추진위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고 10년 만(2013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최고 50층 높이로 짓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조합원총회에서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비리 혐의로 조합장이 구속된 점이 변수로 꼽힌다.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미성아파트는 5년 만인 2014년 6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 본격화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28일 대의원회의에서 협력 업체 선정을 마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장은 "단지 내 부녀회 등과의 합의가 주효했다"며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규식 조합장이 건축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가 다른 구역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주아파트는 2006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9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반성용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동의율 88%를 달성해 3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에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진주아파트는 전용면적 82㎡ 이상 중대형 가구가 60%에 달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1+1 재건축`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 반 위원장은 "최근 시세는 대형 평형이 낮아지고 중소형 평형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모했다. 대형평형 하나 내놓고 해당 면적만큼 중소형 2개를 가져갈 수 있어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장미아파트(1~3차)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다. 이곳은 ▲1차 2100가구(1979년 1월 입주) ▲2차 1302가구(1979년 8월) ▲3차 120가구(1984년 9월 입주) 등 3개 단지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7월 안전진단 동의서를 준비한 장미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을 높이기 힘들다는 점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전용면적이 큰 가구가 진주ㆍ미성아파트보다 많고 30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이 많은 지역이라 보상부터 재건축 기간 문제 등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속도전`이란 주어진 시간 내에 양적 혹은 질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의 추진 방식을 지칭한다. 도시정비사업 분야 중 재건축사업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재건축 속도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일까. 이에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는 재건축 사업지는 여타 많은 사업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이하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태ㆍ이하 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 단 4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수 조합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4일 `재건축 속도전`을 즐기고 있는 삼호가든3차 조합 사무실을 찾아 정용태 조합장과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합설립인가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명품 아파트 건립 위한 시공자 선정 준비 한창 삼호가든3차 재건축 속도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이곳은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근 33년 동안 강남 부촌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삼호가든3차는 지난 6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7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삼호가든3차는 2011년 6월 추진위 설립,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정용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 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 덕분에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며 "그 결과 조합을 설립한지 불과 5개월 만에 건축심의(2013년 12월)를 통과했고 그 후로부터 약 1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는 등 연일 기염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도 "삼호가든3차가 이같이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가운데에서도 알짜배기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점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비를 융자받은 점 등 사업 조건이 무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각 사업 단계마다 생기기 마련인 문제들에 원활히 대처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몫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호가든3차 정용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뛰어난 사업 수완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정 조합장의 열정은 대단하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부동산 3법`의 적용 여부에 민감한 삼호가든3차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4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의 정용태 조합장은 "`부동산 3법`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적용(사실상 폐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여부는 우리 아파트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2가지 규제의 폐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곳은 시공자 선정을 코앞에 두게 됐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이곳은 시공자 선정 뒤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 삼호가든3차 정용태 조합장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없는 名品 아파트 건립할 것" 끊임없는 `소통`과 正直한 운영으로 `속도전` 승자 다짐 2013년 6월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이 다시 태어난 기점이다. 정용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합을 설립한지 약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 냈다. 이는 정 조합장이 평소 `재건축은 속도전`이라고 말해 왔던 그의 지론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정용태 조합장은 이 같은 결과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특별한 데에 있지 않으며 `정직`과 `소통`을 사업의 모토로 삼아 수많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빠른 사업 진행을 꿈꾸는 수많은 재건축 조합들로서는 반드시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지난 4일 만난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소개와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단지는 복이 많다. 우선 투자 수요가 원활한 강남3구에서도 가장 중앙인 서초구에 위치해 있어 교통ㆍ학군ㆍ문화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또한 용적률 299.5% 적용,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비 융자를 받는 등 사업 조건도 우수하다. 2011년 6월 추진위를 구성했고 그 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조합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 조합 업무가 순조롭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근 1년 7개월 만에 건축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삼호가든3차의 최대 현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설날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0일 정 조합장은 앞선 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알려 왔다.). 현재 상세한 입찰계획을 세워 두지는 않았지만 입찰마감 후 제안서를 받으면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업체를 총회 결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단지 안에 이미 상당수 건설사 홍보 요원들이 들어와 있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조합이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길 당부드리고 싶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향후 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조합원분양을 거쳐 연말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 삼호가든3차의 자랑거리는/ 우리는 `1+1 재건축` 적용 단지다. 2013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이 합리화하면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조합원은 종전 자산의 가격은 물론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고, 주거 목적의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소형주택 하나를 임대해 노후에 대비할 수도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했고, 433명 조합원들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한 상태다. 특히 최근 대형주택보다는 중대형과 중소형이 인기가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학군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관심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반포 지역은 수분양자들이 대형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단지 주변에 ▲서원초 ▲원명초 ▲서초초 ▲서일중 ▲원천중 ▲서원중 ▲반포고 ▲서초고 ▲서울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좋고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 등도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등 출퇴근이 용이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40세대의 선호도가 높아 향후 분양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선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는 조합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 평생 한번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내집`을 출자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는 만큼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재건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의 사업 철학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낸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결집하며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자`는 조합원들이 있는 반면 대다수 조합원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 난관도 있었으나 모두 잘 해결됐다. 조합 설립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온 것은 굉장히 빠른 사업 진행이다. 이를 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뚜렷한 비결은 없다. 단 매순간마다 정직하게 임하고 조합원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재건축은 `속도전`이다. 하루빨리 사업을 진행해 경비가 한 푼이라도 덜 들게 해야 조합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군 정보사령부 용지에 막힌 서초구 서쪽 끝자락에 자리해 `강남 서자` 정도로 인식돼 왔던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어 업계 의 관심이 쏠린다. 방배6구역은 강남 재건축 지역 중 손에 꼽힐 만한 규모를 자랑하는 방배동 일대 15개 재건축 구역 중 한 곳이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해 강남 접근이 양호하고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일찍부터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010년 12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방배6구역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반대 지역을 제척하는 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 같은 훈풍에 힘입어 지난달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선출됐다. 강점자 조합장 당선인도 그중 한 사람이다. 조합 설립을 마친 방배6구역은 사업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3법(「주택법」만 오는 4월 1일 시행)의 수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장재터널(가칭)` 착공이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어서다. 방배동은 서초대로가 정보사령부 터로 단절돼 있어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길을 돌아가야 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 심의 통과로 `장재터널(가칭)` 건설사업이 확실시됐다. 이는 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총길이 1280m ▲폭 20~40m ▲왕복 6차로 규모의 터널이 뚫리면 방배동에서 서초대로를 거쳐 테헤란로까지 일직선 통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방배6구역은 서초구 방배생활권으로서 서초로, 방배로, 동작대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와 가깝고 지하철역(7호선 내방역, 4ㆍ7호선 이수역)이 도보권이라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뒷벌공원이 인접하고 방배초등학교ㆍ이수중학교ㆍ방배중학교ㆍ서문여고ㆍ경문고교 등 학교가 근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에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계기로 잠들어 있던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깨어나 그 열기가 뜨거운 방배6구역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강점자 조합장 당선인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방배6구역 강점자 조합장 당선인 "고향 같은 우리 구역의 숙원 풀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투명성이 제1원칙…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듬겠다" 조합설립인가 `눈앞`… 오랜 冬眠서 기지개 장재터널ㆍ부동산 3法 수혜로 `순항` 예고 -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우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0월께 서초1ㆍ2ㆍ3구역 추진위로 통합 승인이 났으며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한동안 정체기에 들어섰다가 2014년 5월 17일 주민총회를 통해 반대 지역을 제척해 변화를 꾀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열어 조합 임ㆍ대의원을 선출했고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우리 방배6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거주한 지 30~40년이 넘는 분들이 많아 애착도 많지만 동시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도 커 사업 의지가 그리 큰 곳은 아니다. 게다가 4년이란 공백기도 있었고 총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줄지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만큼 지난 총회에서 많은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총회 폐회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등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조합장 출마가 계획된 일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이뤄지다 보니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회일이 다가올수록 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30여 년간 살아온 고향 같은 지역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마 결심을 굳혔고,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저의 진심을 읽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4년 동안의 `공백`을 깨고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작년 5월 주민총회에서 그동안 사업시행에 발목을 잡아 왔던 반대 지역을 제척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의결돼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4년의 공백을 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3법(「주택법」만 오는 4월 1일 시행)의 수혜 지역에 포함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라는 최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지하철 역세권으로서 탁월한 교통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마당에 인접한 장재터널 착공계획이 확정돼 교통 입지가 더욱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우리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먼저 저는 추진위에서 근무한지 약 9년 정도 됐고 이 일대에 거주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면서 방배6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을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높게 사주셨던 것 같다. 지난 4년 동안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저 역시 추진위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다. 9년 동안 추진위를 떠나지 않은 만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자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게 뭐든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편성과 집행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1원칙으로 해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다. 최근 제일 큰 변화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도 손수 하는 등 함께 일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추진위 사무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됐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젠 한번 해 보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깨어났기에 가능했다. 조합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주신 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조합의 출범은 우리 사업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늦어졌던 만큼 더욱 더 고삐를 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방배6구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아직 우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다. 그만큼 조합원 사이의 믿음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기간 단축이다. 재건축사업은 `속도전`이라는 말처럼 사업 속도에 불을 붙이는 게 최우선이다. 4년 만에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 내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상해 놓은 계획대로 사업이 순항을 거듭한다면 2년 안에 착공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우려되는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변수가 바로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다. 이분들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 추진위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를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제부터 시작이니 벌써부터 반대할 필요는 없다. 지금 동의서를 낸 뒤 지켜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반대해도 된다"고 설득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반대파가 있다면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설득을 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에 기울일 예정이다.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인가로 단계로 돌입해 재건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 방배6구역은 지난 8년간 대내외적으로 난제가 많았으나 어려운 고비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로 극복해 왔다. 그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조합 체제로 사업시행을 본격화하는 지금부터 우리 사업의 미래를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모두가 생각을 나눠야 한다. 저 역시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의 숙원인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도시정비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과 소송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무료 교육 시스템`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조합-조합원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조정자` 역할까지 할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본보 편집인에 이어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도 뜻을 함께하게 된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지난 6일 만나 봤다. 연구원이 준비 중인 교육과정의 한 축을 맡게 될 오 평가사는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조합원의 협력을 건축하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정비업체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 등 유관 업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교육 센터를 마련해 매 기수 3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해 낼 계획이다. 특히 한 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도시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관 업계에 흩어져 있던 유능한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 뜻을 같이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은 큰 틀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일정 부분 조합원들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심이 긴요한 가운데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공동체에 관한 지향점 등에 공감해 뜻을 함께하게 됐다. 서울시에서도 `소통에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슬로건으로 소규모지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포구 서교동 등에서 벌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약 420만 가구에 대한 매우 충족한 주택 공급이 될 순 없지만 공동체 의식을 중점으로 둔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한국주택문화연구원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열어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사업을 추진하는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추진위원장ㆍ조합장ㆍ감사ㆍ이사ㆍ대의원 또는 추진위원과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이 지식을 쌓아 가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최근 정비사업계의 문제로 거론되는 갈등이 줄어드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으로서 어떤 교육을 지향할 계획인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강의는 타 강의들과는 다르게 차별화시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공동체 의식도 키우면서 도시정비사업의 현안들을 공유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실 관계만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면서 풀어 가는 방식의 쌍방향 강의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싶다. 또한 필요한 법규들이나 내용들 역시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다. - 도시정비사업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적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의 실제 핵심은 보이는 건물보다는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결정되는 관리처분 단계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들이 관리처분 단계가 되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이며 얼마를 더 내야 하는 지에 머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합-조합원 간 분쟁의 불씨가 이 단계에서 이르러서야 극심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조합 집행부는 관리처분 단계에 직면해서야 이를 깨닫곤 한다. 심지어 착공 후에도 연관 문제로 소송이 벌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합이 부지기수다. 정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사이에 불신이 확산되고, 형평성마저 없다면 상대적 가치 빈곤으로 조합원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교육은 분쟁이나 사고에 직면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적법 절차를 따르고 조합-조합원 간 소통이 원활이 이뤄진다면 사업 기간 역시 단축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부본부장으로 있는 (주)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주)하나감정평가법인은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부동산 종합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초창기인 사업 추정 분담금 산정부터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최상위권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인정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재건축 분야에서는 업계 최정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여러 조합ㆍ추진위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의 인식을 다르게 바꿔줬던 한 사업지의 평가 건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약 8~9년 전으로 수도권에 있는 한 재건축 사업장이었다. 이 사업장은 조합원분양 500여 가구, 일반분양분 100여 가구 미만으로 사업 조건이 그리 뛰어나지는 못했다. 그렇다 보니 관리처분 단계에서 당연히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 그 가운데 권리가액이 작은 조합원들이 많아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저는 원래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 사업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조합원들의 문제가 단순히 업무 관계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 일어나는 고민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밤 10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거듭했던 경험이 많았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기점으로 단순히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현재도 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돌아보면 이 사업지가 저에게 이 같은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생각된다. - 가장 최근에 겪은 조합 중에서 인상 깊은 난항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서울시를 기준에 두고 봐도 이곳은 인구가 1000만 명을 상회하고 420만 가구가 살고 있는 공간이자 터이다. 그런데 400여 만 가구를 충당할 수 있는 주택 가구가 제대로 공급되기엔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 방안들로는 1년에 3000가구 이상 공급하기가 여건상 매우 어렵다.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을 펼치는 시 관계자들은 형평성 있게 정책을 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점이 너무 지나쳐서 규제ㆍ제재 일변도로 가게 되면 외려 주거 복지를 창출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ㆍ공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현재는 조합이 유상 매입을 많이 하도록 정책이 변화됐다. 이에 대해 인상이 깊었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조합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 구역인데 국ㆍ공유지 매입 금액이 250여 억 원에 달했다. 조합에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가를 내주는 구청에서도 단순히 기계적인 형평성만을 보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이론에서는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로 강한 개별성을 들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현장마다 맞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도시정비사업에 호황기가 찾아온다면 서울, 더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주거 복지가 제고됨은 물론이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본보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 고민해야 할 점과 방향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명칭 그대로 주택 문화를 연구하고 전달해줄 수 있는 충실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었던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체들 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목적에서 벗어나 구성원 몇몇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도 이 같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합원과 조합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오래도록 존재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위원들끼리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다 나은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연구원 출범 취지에 담긴 `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늘 되새기면서 연구원이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한국 주택 문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차`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되새기면서 연구원이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한국 주택 문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차`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언론사 외압 관련 녹취 공개로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장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당 파문의 장본인이 조합장인 데다 그 내용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1월) 11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긴급 이사회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곳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한국감정원 직원의 배석 없이 진행되면서 조합 총무이사인 주모 씨가 휴대 전화로 녹취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사들의 불참으로 성원을 이루지 못하자 회담이 일찍 정리되는 과정에서 고석완 조합장과 주 이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 총무이사는 "조합장이 권유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대화는 지난달 8일 제15차 대의원회에서 내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회유 성격으로, 마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 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떤 조합원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나는 조합 임원은 떡을 만드는 것이지 떡고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이사는 또 "조합이 바르고 투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한 만큼 이를 한 사람의 양심이자 이를 담은 목소리로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음은 그가 밝힌 녹취의 주요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고석완 조합장에 대해 선거 당시에도 녹음된 음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또다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실망감은 두 배가 됐다. 열심히 일하라고 뽑은 조합장이 공개 입찰하면 (업체 측이) 인사를 안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추해 보면 결국 업체를 뽑으면서 인사를 받겠다는 애기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았는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최근 총회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월권, 견적서 부정 발급, 무능 등이 알려지면서 고석완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했다"며 "재건축사업을 장난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고석완 조합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녹취 파문은 제쳐 두더라도 다수 이사ㆍ감사들이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 역시 이번 사건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정 건설사와의 연루설에서부터 당선 전후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던 고 조합장이 더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신임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사퇴하고 싶어도 그간 배후 세력이었던 업체들 때문에 사퇴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다.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은 조합원들 역시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투명하게 이끌어 갈 인재를 선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고석완 조합장은 "목소리는 (내가) 맞다. 하지만 내용이 한날 한 것인지 여러 날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기사가 나가는 것은 조합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이건 정말 철저한 모함이다. 190만 원 (상당의) 인쇄비 견적이 발단이 된 문제로 거기서 무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견적이라 함은 같은 사양에서의 견적을 말하는 것인데 조직적으로 모함을 하면서 발단된 사건이다"며 "전체 녹취가 아닌 순간순간 말들이 녹취로 만들어져 내가 말하려던 의도가 아닌 내용들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총회에서 감사가 발표하기 전까지도 감사 내용에 대해 조합장인 내가 알지 못했다. 총회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러라 했고 녹취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못했다. 방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숨길 것이 없었다"며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 조합원들이 뽑아준 자리에서 외압과 조직적 음해로 인해 사퇴할 수 없었기에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공직에서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절대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과 뜻이 맞지 않은 이사ㆍ감사 몇 명이 조직적 음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본보는 작년 9월 19일자 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당시 이곳에서는 조합장 당선 여부를 두고 조합원끼리 패가 갈려 치열할 공방이 펼쳐졌으며 서초무지개 선관위에서 조합장 당선을 무효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당시 고석완 후보의 조합장 당선이 기정사실화했고 서초구에서도 총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고 후보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어 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의 파문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총리 후보자가 언론사에 외압을 가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총리 인준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고 조합장의 진퇴 여부와 그에 따른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의 앞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올 상반기 시장에 나온 강북 재개발 물량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의 시공자 수주 경쟁이 `2파전`으로 굳어졌다. 16일 행당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철호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곳의 시공권은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과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의 맞대결로 확정됐다. 당초 옛 시공자인 동부건설(대표이사 이순병)이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과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으나 `풍문`에 그쳤다. 행당6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정리되면서 이곳 시공자 선정은 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상아3차(재건축)에 이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리턴매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시에는 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에 간발의 차로 신승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행당6구역에서는 GS건설의 사업 조건과 브랜드가 현대산업개발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GS건설의 설욕이 예상된다. 다만 동부건설의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계약해제 및 새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해 그 적법성을 법원에 묻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예상되면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마감 때 조합에 제출한 사업 참여 제안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입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행당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인터뷰 당시 오는 3월 14일께 새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16일 확인 결과,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와 27일 오후 5시에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차 합동설명회는 내달 7일 오후 2시 행당초등학교 강당에서,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는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덕수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한편 행당6구역은 작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지난달 7일 법원에 의해 개시 결정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이후 지난달 15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같은 달 23일 현장설명회(14개 건설사 참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수원시가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지난 5일자 `수원시, 진척 없는 재건축 사업장 4곳 추진위 취소 추진` 제목 기사 참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사업 진척이 미진했던 4곳 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고 지난 13일 고시했다. 시는 이들 4개 사업장이 추진위 설립 후 사업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을 최대 10여 년째 이행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고 지난 11일까지 4곳 사업장에 대해 추진위 승인 취소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 시가 추진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절차를 실행했지만 해산 동의서 제출이 10％도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출구전략` 가동에도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4개 단지는 2004년부터 차례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국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안전 담당 임직원, 현장 직원 및 외부 안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ㆍ지하 구조물ㆍ교량 등 위험 공종 안전ㆍ보건 관리 상태 점검 ▲화재 및 비상사태 대비 상태 확인 ▲위험성 평가 활동의 실질적 운영 및 현장 실행 상태 확인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확인 등이 이뤄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절기 및 해빙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시기로 재해 예방활동을 특별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점검이다"며 "대우건설은 작년에 HSE-Q실을 신설하며 신(新)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신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알파공간`이 가구 밖에도 등장한다. 알파공간은 발코니 면적 확장 시 `덤`으로 생기는 공간을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주방 팬트리ㆍ취미실ㆍ서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으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특화 공간 아이템이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오는 3월 초 4년 만에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에 약 2.8~3.3㎡ 규모의 전 가구 오픈형 알파공간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이처럼 덤으로 주어지는 알파공간을 실내가 아닌 가구 외부로 설계해 이 공간에 ▲소형 자전거 ▲유모차 ▲텐트 등 가구 내부에 보관키 어려운 스포츠 용품과 아웃도어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부피가 큰 가정용품을 보관하는 가구 창고를 지하 층에 제공하는 아파트는 종종 선보였지만 이번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와 같이 가구 입구 지상 공간에 그것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창고 스타일의 알파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에 제공되는 실외 오픈형 알파공간은 ▲76㎡형 약 2.8㎡ ▲84AㆍB형은 약 3.1㎡ ▲84C형 약 3.3㎡ 규모로, 부피가 큰 용품도 넉넉하고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 한편 오는 3월 초 청라국제도시 연희동 인근에 본보기 집이 마련될 예정인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 동 규모로, ▲76㎡ 96가구 ▲84㎡ 550가구 등 총 646가구이다. 공사 기간도 짧아 전세 만료 기간이 1년 내외로 예상되는 세입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입주 시점은 2016년 2~3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저층 재건축 단지 중 대단지로 주목받던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새 조합장을 뽑는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4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은 조합장이 자격 시비에 휘말려 사퇴한바 있다. 한편 광명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0월 확정지분제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을 시공자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년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산주공8ㆍ9단지는 1985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로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1484가구, 580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 측은 용적률 285%를 적용해 이를 25개 동 3295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시킬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3구역 재개발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나 눈길이 쏠린다. 양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재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총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곳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입찰마감은 오는 27일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많은 업체가 참여해준 만큼 입찰마감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 재개발 선도 지역으로 손꼽히는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했다. 16일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영무토건(대표이사 박헌택)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본계약 역시 3개월 안에는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에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림4구역에는 대지면적 4만5000㎡에 지상 17~25층 아파트 13개 동 9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인천 남구 미추10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일 열린 올해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미추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대로614 일원 13만8640㎡를 대상으로 하는 미추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초까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해 4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이번 도계위에서 해제(안)이 상정됐다. 미추10구역은 이번 해제(안)이 수용됨에 따라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17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 후보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관계로 약 50분가량 늦어진 2시 50분께 개의됐다. 이어 여야 의원 4명이 단상에 나와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3시 16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반면 원내 5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검증됐고, 국민들도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무총리 가결에 대한 여론은 낙관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투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투표 결과를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적격이라고 믿는 만큼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사 외압ㆍ병역면제ㆍ탈세ㆍ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질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제정ㆍ공포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도시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 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이 명시됐으며 이를 갖춘 사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공공성`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ㆍ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성`은 대출금 상환 및 투자금 회수가 가능토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은 사업 및 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 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8일까지(40일)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기금 전담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 요건, 출자ㆍ융자 지원 조건(자율, 만기 등), 심사 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 규정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영도구 봉래1구역 재개발이 곧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아이에스동서(회장 권혁운) ▲동원개발(대표이사 장복만) 등 2곳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입찰마감은 조합이 지난달 17일 입찰공고를 낸 뒤 이뤄진 결과이며 같은 달 2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아이에스동서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다음 달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과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비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지만 이번에 시공자를 변경함에 따라 새 시공자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장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로 맞이한 삼호와 본계약을 체결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호(대표이사 추문석)는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 장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귀ㆍ이하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장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807억2305만99원으로 삼호의 최근 매출액 대비 12.48% 규모다. 삼호 관계자는 "작년에 수주해 가계약은 체결했었고 본계약을 이번에 체결해 공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장한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달 17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어 이달 1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16일 관리처분인가를 연달아 받아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주 역시 1/3가량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연이은 안전사고로 화재에 취약한 자재 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건축 화재 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건축물 30층→6층으로 강화 ▲노약자ㆍ거주 인원이 많은 건축물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상업지역 내 건축물 6m 이격 ▲필로티(기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부를 기둥으로 대체하는 건축 방식) 구조 대피 통로 설치 의무화,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등 4가지다. 건물 외벽 불연ㆍ준불연 마감재 사용 강화의 경우 그동안 30층 이하 건물에서는 외벽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사망 5명, 부상자 125명의 인명 피해와 주상복합아파트 1개 동 및 인근 건축물 6개 동을 태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이 천장과 아파트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나타나 가연성 단열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토부는 외벽 불연재 사용하는 건물 층수를 강화하고 화재 시 외벽 자재가 착화돼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 등을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던 것을 종교시설ㆍ숙박시설ㆍ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5월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던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에서도 가연성 내부 소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거실 면적 200㎡ 이상 집회ㆍ종교ㆍ판매ㆍ학원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내부 난연성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 가운데 거실 면적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 대지와 이격 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며 필로티 구조 건물은 대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 통로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 적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천장과 벽체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 사용해야 하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건물 밑면 천장과 벽체에는 난연 재료 이상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만 해당하는 예방책일 뿐 서울 등 각 도시에 산적한 상업지역 내 건물 밀집 지대와 건물 증축 시 이미 사용된 가연성 소재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자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금호건설(대표이사 원일우)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을 맞아들였다. 대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천삼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진해구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해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자로 정했다. 이는 조합이 2013년 2월 시공자를 선정한바 있지만 해당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다시 이뤄진 것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719명 중 486명이 참여해 의사정족수를 무리없이 충족했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도 70% 이상의 득표수로 통과됐다.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가계약서(이사회 위임) 승인의 건` ▲제2호 `회의비 지급의 건` ▲제3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7호 `용역 업체 계약 및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제8호 `기 선정된 시공자 무효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관한 결의의 건` ▲제10호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제11호 `2015년 조합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등 총 11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4ㆍ5ㆍ6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 시공자와 (가)계약 해지 후 새 시공자와의 (가)계약에 성공함에 따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소수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방식에 있어 조합이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조합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서도 그들은 `조합 정관 변경의 건`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전념할 것이다"고 전해 향후 이곳 사업 진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곳 대야구역 재개발의 정비업체는 (주)길디앤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위치한 새우촌공원 남측에 재건축 정비구역이 새로이 탄생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7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초구 효령로14다길 6 일대 12만9850㎡에는 최고 16층짜리 공동주택 2357가구(소형 18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528가구 ▲60㎡ 초과 85㎡ 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은 당초 계획보다 이른바 `종상향` 및 `층수 완화`가 이뤄졌다. 역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대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의 층수는 `평균 10층 이하`로 각각 변경됐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터`로 제공되는 면적은 구역 면적의 15.0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곳은 법적상한용적률(250%) 가운데 214%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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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GS리테일을이 선정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17일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GS리테일을 선정해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며, 대규모 자금 유입에 따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의 이 같은 결정은 적기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라는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심한 결과라는 평이다. GS건설은 최근 캄보디아 부지 매각을 완료한 데 이어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등 보유 부동산들의 매각에도 속도를 내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동종 업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양질의 수주와 한 템포 빠른 사업 운영으로 어떠한 시장 급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 경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및 부동산 추가 매각 등으로 약 1조 원의 현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재무구조 개선뿐 아니라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 박재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의 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10곳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지만, 이를 두고 중견 건설사들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반발은 물론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미아9-1구역과 관련해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ㆍ이하 효성)와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이미 효성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내정해 놓았다"는 주장을 펴며 "시공자 선정 절차상 문제 등 조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본보에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미아9-1구역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 측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사비 조건, 무이자 대여금 및 착공 기준 등 조합(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지만 조합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와 달리 조합 측은 현대산업개발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조합 측은 대의원회,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공자 교체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안)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효성과 진흥기업 측 모두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과 효성-진흥기업 간 밀약설 `솔솔` 업계 "신중한 판단 필요" 社측 "사실무근" 1년여의 본 계약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특정 건설사의 내정ㆍ개입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 모두 기존 시공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진흥기업 또는 효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명분은 모두 비슷했다. 기존의 시공자(대형 건설사)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공자 교체였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미아9-1구역과 관련해 "효성과 진흥기업 이외도 몇 개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여했지만 특별히 미아9-1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며 "결국 그간 했던 방식 그대로 두 곳(효성-진흥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가 효성이 들어오고 (진흥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있긴 하다. 우선 진흥기업 측이 미아9-1구역에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효성 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결국 조합 집행부와 어느 정도 `밀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군데 현장에서 효성-진흥기업의 합작으로 시공권이 바뀌었다.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해 새 시공자 선정을 하자는 여론을 모아 시공권을 확보해 갔다"며 "결국 경쟁으로 시공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들을 타깃 삼아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그 현장들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이다. 미아9-1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효성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본보 역시 효성과 진흥기업이 이미 수주한 현장들을 중심으로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 입성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본보 2014년 10월 24일자 , 2014년 11월 14일자 등 참조)한바 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들러리 수주에 대해서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효성 측이나 진흥기업 측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며 미아 9-1구역 역시 일반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짜여진 `판`… 계약 해지가 능사 아니다" 조합 "집행부 무너뜨리려는 대형 건설사의 음모" 내달 1일 시공자 해임 여부, 4일 입찰마감이 `분수령` 미아9-1구역이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하고 중견 건설사인 효성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을 놓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선 현 조합장이 벽산건설 출신으로 진흥기업의 팀장(벽산건설 팀장 출신)과 교류하는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진흥기업은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한 상태(2016년 12월 31일까지)라 진흥기업의 모기업인 효성이 나서 미아9-1구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미아9-1구역의 최성락 조합장은 "벽산건설 출신이 맞다. 하지만 벽산건설이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많은 벽산건설 직원들이 여러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벽산건설 관계자들이 일하면 모두 `결탁`이 되는 것이냐? 도급순위 10위권 회사에 연락을 취해 현설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현설 참여 건설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야말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많은 유언비어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오랜 기간 본계약 협상이 지연돼 시공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혹에 휩싸여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혹을 털어 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총회를 개최하고 적법하게 일을 진행해야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미아9-1구역의 경우 진흥기업 쪽에서 비공개적으로 새 시공자 선정 작업을 했고 효성을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이미 소문 수준이 아니라 정황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책자에 나온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만 봐도 조합-특정 건설사 간 유착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아9-1구역은 공사비 2,100억 원, 이주비 포함해서 사업비 1,9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 분식회계 문제로 곤란을 겪은 효성의 금융시장 신뢰도, 도급순위,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상태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와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결국 이는 제2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후, 효성과 진흥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현장들에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닮은꼴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아9-1구역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1일 시공자 해지 총회가 개최된다면 결국 미아9-1구역 시공권의 향방이 효성과 진흥기업 쪽으로 기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성락 조합장은 "유착설은 말도 안 된다. 도급순위 10위권 회사들이 현설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에서는 적법하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설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지침서와 총회 책자 등을 살펴본 결과 ▲계약 체결을 15일 이내에 한다는 점 ▲계약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총회 진행 없이 차 순위 득표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등 몇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효성이 4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진흥기업이 최근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롭게 선정하는 구역에서 유난히 눈에 띄고 있다는 것 역시 이 같은 유착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합 측 입장은 단호했다. 아직 입찰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대산업개발 측이 일방적인 잘못된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는 점과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은 곳에서 특정 건설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의 요지로 파악됐다. 또한 공문을 통해서도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이를 통해 위협적인 발언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온갖 수단ㆍ방법으로 현 집행부를 무너뜨리려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의 본 계약 협상 경과보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경영 상태가 양호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연 효성과 진흥기업이 경영 상태가 양호한 건설사인지 묻고 싶다. 입찰을 앞두고 이렇게 중견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3월 4일 중견 건설사 입찰조건을 받은 이후에, 기존 시공사를 해지할지, 중견 건설사를 선정할지 결정하면 될 텐데, 1달 동안 총회를 무리하게 2번하는 이유가 이상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성락 조합장은 "모든 문을 열어 놨다. 어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며 "특정 건설사와의 결탁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정 중견 건설사와의 밀약으로 인해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 피해를 부르며 그 피해는 모든 조합원들이 진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와 정반대로 전혀 사업 의지도 없던 기존 시공자가 이제 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훼방을 놓고 있다는 조합 측의 의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오는 3월 4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미아9-1구역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3월 1일 시공자 해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판`이 이미 짜였다고 보고 있는 업계 다수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과연 효성과 진흥기업이 미아9-1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미아9-1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11일 개최한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KCC건설 ▲고려개발 ▲태영건설 ▲진흥기업 ▲호반건설 ▲한진중공업 ▲일성건설 ▲한양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 주체 탄생이 임박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신설을 위한 예비 임원(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인명부 공람 및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고 2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공람은 사평대로 310-4(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관리실에서 오늘(2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16일간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8층 공공관리팀에서 이뤄진다. 선출 대상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각각 1명씩이며 선거는 오는 3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반포현대아파트는 아파트 1개동 총 세대수 80가구인 소규모 단지로 단지 앞뒤에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서원초등학교, 반포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서초한양아파트 ▲삼호가든3차 등 재건축 단지와 함께 뛰어난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특히 1987년 준공돼 정부의 9ㆍ1대책으로 인한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를 받았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최근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번 개각에 포함돼 전세난 등 업계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통일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앞선 18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유일호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 현역 의원이란 점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첫 현역 의원 장관으로서 그칠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와 강북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업계 현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 2년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 온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담은 9ㆍ1대책과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유착설이 불거지면서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는 국토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달 초께 열릴 예정이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유일호 내정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대표적인 친박(親朴ㆍ친 박근혜)계로 현재 박 대통령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구원 투수로서 기대에 부흥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인사로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18명의 내각 인원 가운데 6명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내일(25일) 집권 만 2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이자 친박 의원들을 통한 `친정`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과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과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13 일대 재개발 시공을 도맡을 시공자가 곧 선정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23일 지금도농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형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미금로19번길 3-1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효성건설 ▲(주)한양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진중공업 ▲(주)한라 ▲한화건설 등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5일이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며 "우리 지금도농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번 시공자 선정이 순탄케 이뤄질 경우 곧바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흑석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해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내달 19일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한다.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와 관리처분계획(안)을 포함한 책자를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배송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마친 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흑석8구역은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숫자가 적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주가 임박했다.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 17일 봉천12-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관악구 한솔길 35 일대 80만836.0㎡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22개동(아파트 19개동, 임대주택 3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4만327.4㎡ 1276가구 등으로, 임대아파트(소형가구 포함)는 전용면적 기준 ▲6만287.9㎡ 294가구 등으로 각각 이뤄진다. 이곳 주변에는 공원, 현황도로 등 20만433.6㎡ 규모의 정비기반시설이 폐기되고 어린이 공원, 중로 등 19만144.7㎡ 규모의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정비사업조합 측은 오는 12월 말까지 철거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은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계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인 (주)라인과 지난 12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주)라인은 아파트 브랜드 `EG더원`을 사용하는 EG건설 관계사로,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작년 11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어 (주)라인을 시공자로 맞이한바 있다. 흑석8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27층 15개동에 1563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원분과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분양은 올해 말 마칠 계획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게 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106번길 52 일대 2만298㎡의 시공권을 가져갈 시공자가 곧 선정될 예정이라 이목이 쏠린다.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이 지난 12일 회룡로105번길 15 서왕프라자 5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 ▲(주)한라 ▲서희건설 ▲(주)한양 ▲KCC건설 ▲금성백조 ▲태영건설 ▲한진중공업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 4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내달 10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과거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공사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은 2013년 4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번에 새롭게 시공자가 선정되더라도 기존 사업시행계획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관리처분 단계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의 통합 재건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단지는 2010년 협약서까지 체결해 통합 재건축을 눈앞에 뒀다가 세부 내용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2013년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린바 있다.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협의 중이다. 미성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크로바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협의 단계에 있다. 선회했던 두 단지가 다시 통합 재건축에 나선 이유는 그에 따른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각자 추진할 경우 토지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등 추가 진행이 필요해 시간을 갉아먹을 수 있지만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을 단축해 사업비까지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조합을 결성하지 못한 크로바아파트는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성아파트는 조합 단계에 있어 통합 시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는 송파구에 토지분할을 신청한 상태다. 미성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송파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며 "통합 재건축은 현재 진행 중인 방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토지분할 승인을 한 차례 검토한바 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해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원회가 한 번 열렸으나 분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분할 결정 날짜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성아파트(1230가구)와 크로바아파트(120가구)가 통합될 경우 1800가구 이상의 거대 단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통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