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선정한 자격 업체가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해 실제 무자격 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자격 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15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업체 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40억원을 편취한 무자격 업체 8곳(8명)과 자격 업체 6곳(7명)에 대해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실제 무자격 업체 B가 시공했음에도 공단에 보조금 신청 자격 업체 A 명의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ㆍ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업체끼리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자격 업체 6곳(7명), 무자격업체 8곳(8명)을 입건했고, 그중 보조금 편취 횟수가 117회, 보조금 편취액이 15억원에 이르는 무자격업자 1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비리로는 최초로 적발된 사건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 능력, A/S 능력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신청 자격 업체(시공 기업)를 선정해 자격 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자격업체선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자격 업체가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을 속이고 난방 열효율이 떨어지는 등과 같은 부실시공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업 이전과 폐업 등으로 인한 A/S가 허술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이번 수사로 파악한 업계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시공 기업 선정 ▲보조금 지급 절차 ▲설치 현장 확인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도봉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이곳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18명 중 62명이 해산에 동의(52.54%)한 데 따른 결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제2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이 비율을 1/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쉽게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후단 규정(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을 적용하는데 도봉3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인가 취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미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던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2006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도봉3구역은 도봉2동 625번지 일대 1만7803㎡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여기에 ▲18평형 56가구 ▲25평형 60가구 ▲34평형 144가구 ▲43평형 60가구 등 총 32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도봉3구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동북부 끝자락이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 도심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 구역 주변으로 산과 하천이 모두 위치해 등산 및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운동ㆍ편의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이외 지역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면서 현설 결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 21일 인천 부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하지만 24일 부개3구역 조합은 현설에 참가한 업체 수와 이름의 공개를 거부했다. 업계는 현설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 일대에 49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곳 조합은 과거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조합이 현설을 진행했다. 하지만 참가한 건설사가 없어 재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다박골 재개발조합의 안병섭 조합장은 "많은 시공사들이 참여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건설사들이 이번 현설에 불참한 것은 이 사업에 있어 미분양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박골 재개발사업은 원동 274-40 일대 8만449m²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311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이 330여명에 불과해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85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염주주공재건축 구역서 대림산업과 들러리 물색 소문 `모락모락`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최근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 당한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 대림산업 등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전을 펼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현대건설의 새로운 닉네임이 `담합단골`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현대건설이 과거 저질렀던 입찰 담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9년 경인운하사업 입찰 때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1조3500억원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은 2009년 공사가 시작돼 2011년 완공됐으며 6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이중 1공구 공사를 따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에 의한 수주로 밝혀졌다. 당시 담합 방식은 부산 지하철 공사 방식과 같은 방법인 `들러리 참여` 방식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들러리 상대로 현대엠코를 내세웠다. 특히 현대엠코는 입찰 전 자신이 설계한 핵심 설계 도면을 현대건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2009년 4월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 때도 현대건설의 담합 실력은 도급순위 1위답게 치밀했다는 게 업계에 떠도는 뒷얘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들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팀장 모임을 갖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또한 2009년 1조3000억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때도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정해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현대건설은 147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의 입찰 담합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공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입찰한 부산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 사하구 다대포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신평동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약 7.98㎞ 구간에 정거장 6곳을 신설하는 등 총 사업비 7201억원 규모로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3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등 들러리 업체를 포함한 6개 건설사 관계자를 집중 수사해 담합 전모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 공사 1ㆍ2ㆍ4공구 평균 낙찰률은 95.4%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낙찰한 2009년의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와 비교했을 때 공사 금액이 약 114억원 높게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 1위 건설사는 현대건설이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에 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도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검찰은 `입찰담합` 혐의가 드러난 현대건설 등 3개사를 형사처벌 하고 조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ㆍ고질적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들러리 업체로 조사를 받은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3개 건설사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것을 감안해 자진신고감면제인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적용해 고발을 면제했다. 현대건설은 2013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위 업체다. 이런 대형 시공사가 담합행위로 불법을 일삼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지만 기업 윤리가 부재한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염주주공재건축 구역과 관련해서도 대림산업 등 3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비난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에는 이미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힘을 합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광주에서도 사업성이 우수해 5~6개사가 관심을 높게 갖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구역 내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러리를 구한다는 소문이 확산돼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경쟁 구도가 형성돼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제시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특히 입찰 담합 1위의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들러리 수주를 하려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 같은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현장설명회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홍보비를 절약하기 위해 경쟁 없이 시공권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이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유경제 편집인인 이부환 법무사는 "건설사 간 입찰 담합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결국 조합 집행부 역시 시공자에게 이끌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담합단골`이란 오명을 쓴 채 정비사업에서도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때문에 업계에는 현대건설이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구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판을 짤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려는 눈과 귀가 늘고 있다. 이에 아유경제도 오는 5월 13일 발행 예정인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창간호에 광주 염주주공재건축구역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들러리 수주 관행에 대해 심층 보도를 기획 중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3구역과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5단지의 입찰마감 결과가 `유찰`로 나타난 것이다. 두 곳 모두 과거 몇 차례나 시공자 선정에 애를 먹었던 만큼 이번 입찰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 하지만 이들 모두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먼저 도룡동3구역의 경우 앞서 개최된 현설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효성 ▲화룡종합건설 등 4개사가 참여해 무난히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는 듯 보였으나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도룡동3구역 조합은 내부 의견을 조율해 다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24일 동룡동3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산 군자주공5단지 조합도 시공자를 찾기 위한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도룡동3구역과 마찬가지로 현설에 ▲고려개발 ▲신동아건설 ▲효성 등 3개사가 참여했으나 입찰마감 때는 이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자주공5단지는 과거 우림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우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군자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24일 "이전까지는 지분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오는 5월 중 진행 예정인 재입찰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해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곳 모두 시공자 선정에 연달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분양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되기 쉽지 않은 탓에 건설사들이 애초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ㆍ아프리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중동시장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ㆍ석유화학 분야는 물론 제조ㆍICTㆍ의료ㆍ서비스 등의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역할과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바이국제공항에 위치한 두바이공항자유구역은 두바이 정부에서 100% 출자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중동시장에서의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부터 1600여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특히 두바이공항자유구역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 면제,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 자본과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두바이공항자유구역청 한국대표사무소 박형태 대표는 "지난해 두바이가 2020년 엑스포를 유치한 만큼 두바이와 주변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대한 많은 개발 투자 및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설명하게 될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마감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페이지(http://www.mabsconsulting.com/dafz.php)를 참조하거나 전화(02-552-80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GCC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들이 정치ㆍ경제ㆍ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해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 가입돼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마치 대한민국의 시간이 멈춘 듯하다. 아직 정확한 시간을 말하기 어려운 `16일 오전`에서. 전 국가적인 애도 물결에 동참해 정치권과 문화‧체육계는 물론 대부분의 사적인 모임‧단체들도 함께 걸음을 멈췄고, 여기에 축제를 열기 위해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 온 각 지자체들도 잇달아 지역 축제들을 축소 또는 취소·연기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역 축제를 준비해온 이들의 속사정에는 세월호 비극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에 더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취소‧연기된 지역 축제, 보도된 것만 30여 개 '훌쩍' 한국언론재단의 기사 검색엔진 `카인즈(KINDS)`를 통해 조사된 4월과 5월 열릴 예정이던 지역 축제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23일 현재까지 취소‧연기를 결정한 축제는 무려 30여 개에 달했다. 중앙 일간지를 통해 행사 개최 방침이 기사화 된 것만을 자료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보도되지 않은 행사를 포함할 경우 실제 취소‧연기된 축제의 수는 2~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0여 개 축제 가운데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꼽힌 문경찻사발축제가 무기한 연기됐고, `우수 축제`로 선정된 담양대나무축제가 6월로 미뤄졌다. 유망축제로 선택된 보성다향제 및 녹차대축제는 대폭 축소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비교적 잘 알려진 함평 나비대축제(취소), 고양 국제꽃박람회(정상개최), 여수 이순신 축제(무기한 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이들 축제가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축제의 성격이 직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정을 조정해 열 수 있는 축제들은 잠정 또는 무기한 연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여수 거북선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등은 개최 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일정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문경시의 경우 찻사발을 빗고 이것으로 차를 마시는 일 등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찻사발축제위 한 관계자는 "축제 장소로 사용해 온 문경새재 일원에 대한 대여료 명목의 비용 등 몇몇 손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꽃 축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상 개최된(될) 축제들은 대부분 일정이 임박한 것들로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18일 개최)나 `전주 국제영화제`(5월 1일 개최)와 같이 계절(시기)적인 요인이 있거나 국제적인 행사로 해외인사 초청 등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들 행사마저도 폭죽을 터뜨리거나 하는 개최행사를 아예 갖지 않거나 가장 주요한 행사 위주로만 축소 진행됐(될 예정이)다. "당연히 전 국가적 애도에 동참 해야죠, 그런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 총 60억원(대표축제 각 5억원, 최우수축제 각 2억5천만원, 우수축제 각 1억3천만원)이 지원되며, 한국관관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 따라 많게는 8~9억 원 가량의 자체 예산을 지역 축제에 편성한다. 문제는 축제를 취소할 경우 이 같은 지원금을 국가와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금이 쓰이는 곳은 이를 운용하는 단체에 따라 각기 다르나, 주로 큰돈이 드는 부지 선정(임대), 행사장 조성, 그리고 광고비로 많이 쓰인다. 모두 행사 개최에 앞서 지출되는 비용들이다. 울산시는 이번 `태화강 봄꽃대향연`을 위해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행사에 앞서 지출된 비용은 특별히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울산시 태화강관리단 한 관계자는 "꽃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꽃밭을 조성해 온 예산으로 심어졌으며 부지 역시 이미 마련돼 있는 태화강대공원을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출 내역이 없다"면서도 "12만평 가까운 규모에 10여종 11만9000포기의 봄꽃이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된 만큼 그런 게(상실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애도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울산시를 비롯해 취재에 응한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정 부분 손실을 입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역 축제 일정 조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또는 이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지역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 문광부 지원금을 받는 축제 가운데 전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연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취소된 경우가 있을 경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 환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광고대행료 등으로)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에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꼼꼼히 살피되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축제 아닌 축제 `조용하고 차분하게` 세월호 참사 나흘째인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에서 `태안 튤립 꽃 축제`가 개최됐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 태안꽃축제추진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실종자의 무사를 기원하는 뜻에서 개막식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다만 관람과 체험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태안꽃축제를 준비해 온 한 농민은 "주민과 농민들이 땀 흘려 만든 축제인 만큼 이를 취소하면 그동안 꽃 축제를 준비해 온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이라며 "마음만은 100%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내 밥그릇은 챙겨야지"라고 말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한주택보증이(사장 김선규)이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지난 24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여의도 본사에서 현대건설 등 20개 건설사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사의 보증 상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정보 및 보증 절차 등이 안내됐고, 대주보의 주택업계 지원 역할에 대한 고객 건의 사항 청취도 이뤄졌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자의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을 꺼리는 금융환경을 고려해 출시한 새로운 구조의 보증 상품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합원 이주비ㆍ부담금, 조합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대주보가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 한도는 ▲이주비의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의 60%로 ▲부담금은 조합원 부담금의 60%로 ▲사업비는 이보다 낮은 총사업비의 50%로 각각 정해져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이용하면 건설사는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비 조달 금리를 절감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윈윈(win-win) 상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대주보가 2012년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 말까지 4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천시는 소사역세권을 문화ㆍ상업ㆍ업무ㆍ주거ㆍ산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소사역세권(소사역 남측 소사본동 일원, 20만4340㎡)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곳은 2007년 3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9년 5월 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곳이다. 사업 초기 시는 소사재정비촉진지구 소사본7E구역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이 지역의 역세권 랜드마크 기능을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사회 여건 변화 및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결정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사역은 경인선(1호선)과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의 환승역으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입지여 건을 가진 지역이나 물리적 환경의 노후 및 도시 기능의 낙후로 인한 도시 쇠퇴 현상이 뚜렷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민간개발 방식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관(官) 주도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된 계획으로의 전환, 민간과 시가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추후 소사역 인접지인 A지역과 주택 밀집지인 B지역, 그리고 삼양엔텍이 위치한 C지역 등 3곳으로 나뉘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소사역세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과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도시가 활력을 찾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적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의 매출이 지난해 보다 하락하는 가운데, 편의점 매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4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의 매출은 각각 3.7%, 1.1%, 2.1% 하락했다. 반면, 편의점 매출은 PB 가공우유와 아이스크림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2L 생수 판매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구매패턴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점포수가 증가하고 올해 평균기온이 소폭 상승하면서 구매 건수와 단가도 각각 4.5%, 1.7% 씩 증가한 것이 매출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2분기 영업규제 도입 후 8분기 연속 매출 하락세를 모이고 있는 대형마트는 지난달 꽃샘추위에 이은 고온날씨로 의류, 스포츠 상품군의 판매가 감소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도 2013년에 비해 휴일 수 감소와 낮은 기온으로 패션 장르 매출이 하락한 것이 전체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해외유명브랜드 (10.5%), 가정용품(5%), 아동/스포츠(1.6%), 식품(3.2%)은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M은 지난해보다 축산상품군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는, 채소가격이 하락하고 수산물 매출도 하락을 지속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 품목 매출이 떨어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지난 14일 제안 및 회부된 조례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 및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 설치 등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한 부분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과 맞춤형 리모델링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세대수 증가로 기반시설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이하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거나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인가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제안됐다. 25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 허용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다. 강희용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은 물론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사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재건축 등 전면 철거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한 사업의 대안을 비교해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초 조례안에 포함됐던 `시 리모델링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규정과 `리모델링 지원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빠져 아쉽다"면서도 "하루속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미흡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조례안을 우선 처리했고, 시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조직 설치 및 재정 지원 기반 마련 규정을 시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곧바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사업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희생자와 실종자 가운데 다문화 자녀 3명과 이주민 3명 그리고 다문화가족 1가정(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11시까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 이주민은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 1명과 중국인 부부의 자녀 1명 그리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엄마, 아빠, 아들) 등 모두 5명이다. 1명은 구조됐으며 중국 출신 이주민 3명과 러시아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인 슬라바 군은 21일 세월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슬라바 군의 가족은 23일 오전 안산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다. 본명이 세르코프 빌라체슬라브(17)인 슬라바(애칭) 군은 중도입국자녀로 지난 2006년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듬해 3월 4학년으로 안산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주민센터·코시안의 집 등에서 한국말을 배웠다. 그는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구사하며 어머니의 한국어 교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에서 반 친구 6명과 함께 배정된 방의 방장을 맡았지만 21일 끝내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시신이 발견된 중국 국적 조선족 이도남(38)씨는 조선족인 한금희(37)씨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안산의 한 회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출발 당일 오후 6시쯤 짙은 안개로 출발이 지연되자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사 측이 "곧 출발하므로 차량을 빼기 어렵다"고 여행 취소를 거부해 배에서 내리지 못했다.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이상호(46·중국명 리시앙하오)씨도 이날 발견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3일째인 18일 오전까지 승선자 명단에 `이방호`라는 이름으로 잘못 올라가 있다가 바로 잡았다. 지난 16일 승객들에 의해 홀로 구조된 권지연 양(5세) 역시 엄마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가정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 양의 고모는 최근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배가 점점 기울자 지연이의 한 살 위인 오빠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지연이에게 입혀준 뒤 부모를 찾아오겠다며 자리를 떴다"고 밝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지연 양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는 아직도 실종 상태다. 이처럼 세월호에 탑승한 다문화가족이 모두 10명으로 알려지면서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8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만남의 광장에서는 300여 명의 이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이주민공동체연합회와 안산이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촛불기도회`가 열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10명이 탑승했다는 집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의 전체 탑승인원 조차 사건 발생 수일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되는 등 내국인 집계조차 혼선을 빚고 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주민이 추가로 탑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집회 및 슬라바 군의 장례식 지원에 나서고 있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숙현 사무국장은 "슬라바 군의 어머니가 몇 일 째 아무 것도 먹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장례식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슬라바 군의 어미니 곁에서 전 과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 사무국장은 또 "중국인 부부 가족의 경우 한국과 연고가 거의 없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다문화가족이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24일 SK건설㈜(이하 `동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결정의 주요 평가요소 및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해외 공사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저하된 수익성 - 국내외 미수금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 및 개발사업 PF 우발채무 위험 - 풍부한 수주잔고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 계열 지원과 그룹 신인도를 바탕으로 한 대체자금조달능력 동사는 2013년 시공능력순위 8위에 올라있는 SK그룹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정유 및 유화 플랜트 공사의 우수한 수주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다. 해외 건축 및 플랜트 사업에서 저가수주 현장의 매출 비중 확대, 자재비 인상 등에 의한 원가율 상승과 국내 주택개발사업의 대손 등 영업외 비용 증가로 2013년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특히 건축사업에서 도급액 증액이 지연되어 원가율 상승을 보전하지 못하였고, 플랜트사업에서는 경험이 없는 가스 프로세스 플랜트(Wasit)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 동사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화공플랜트 시장의 경우 2010년부터 국내외 EPC 업체간 저가수주 경쟁이 가열되었으며, 착공잔고도 예정원가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플랜트에서의 저 수익구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조한 영업실적에 국내외 공사미수금 등 영업자산 부담이 가중되어 차입금 및 상환우선주 등 재무부담이 확대되었고, 국내 주택사업과 관련한 PF 우발채무 부담은 2012년 이후 소폭 축소되어 2조원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금액이 크고 장기 미착공사업(착공 전환 포함)의 PF 비중이 높아 재무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SK그룹 소속 계열사로서 계열 발주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진출 영역이 정유, 석유화학, 발전, 통신 플랜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진출 국가도 터키, 에콰도르, 칠레, 카타르, 싱가포르, 라오스 등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 다변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말 현재 수주잔고는 연간 매출 (2013년 기준)의 2.8배에 달하는 약 21조 3,2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해외공사 잔고는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양호한 성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년 대규모 손실로 인해 실적 및 현금흐름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여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 12월 약 3,800억원의 유상증자로 손실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향후에도 SK그룹의 신인도를 바탕으로 양호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확대된 재무부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동사의 신용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대응방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다. 첫째, 해외 프로젝트의 공사손실 및 국내 개발사업 관련 손실 확대 가능성 둘째, 영업자산 회수지연과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선투입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 단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의 상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채산성 측면에서 수주잔고의 질적 향상과 국내 개발사업의 PF 부담 완화 - 조정 순차입금1 +조정 PF / EBITDA(5년 평균) 배수가 10배 미만으로, - 조정 순차입금 +조정 PF / 자기자본 비율이 2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반면에, 해외 플랜트 또는 국내 주택사업의 대규모 손실 재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확대될 것이다. - 조정 순차입금 + 조정 PF / EBITDA(5년 평균) 배수가 20배 이상으로 - 조정 순차입금 +조정 PF / 자기자본 비율이 3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최후의 칼`을 뽑아 들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이미 3차례나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이곳 조합은 지난 7일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2월에 이은 2번째 수의계약 입찰공고다.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재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 1차 입찰마감 때 참여 의사를 나타낸 건설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사업 방식이 도급제인데도 이곳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도 등촌1구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이곳은 지난 14일 입찰마감 때 또다시 유찰의 아픔을 겪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건설사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3차 입찰마저 무산되자 자연스레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 선정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예상되는 조합도 있다. 노원구 태릉현대(공릉1) 재건축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벌써 5번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오는 5월 19일 입찰마감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2일 개최된 4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6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데다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삼성물산 등이 포기한 사업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꺼림칙한 만큼 건설사들의 응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태릉현대가 이번 입찰에도 실패할 경우 이곳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강남권에만 머물러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강북ㆍ비(非)강남 지역은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좌초될 우려가 있는 만큼 태릉현대 조합도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세심사위원회가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A씨는 1973년 9월 토지 7541㎡와 건물 4428㎡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B씨에게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으로 기재했다. 그 후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로 나눔)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백만원)과 건물가액(0원)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이의를 갖고 지난해 11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 건물은 40여년간 공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노후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며 "그렇지만 매매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도 ○○백만원에 달하고 양수인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요청한 감정평가서에도 ○○백만원으로 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쟁점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본 세무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납세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기준시가로 안분해 신고ㆍ납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문제의 건물이 심리일 현재도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 된 임차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의 2012년과 2013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243만원, 245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가액을 `0`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 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에 비례해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며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종로구가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우리마을 가꾸기에 나선다. 구는 창신ㆍ숭인동 뉴타운 해제 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해 오는 11월까지 창신동 23-750 일대에서 `2014년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 내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을 마을 고유의 역사ㆍ특색 등을 살려 다양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신1동과 창신2동에 걸쳐 있는 대상지는 총 5만㎡ 규모로, 시비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화사업 ▲정비사업 ▲쉼터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구는 녹화사업으로 벽면 녹화, 자투리땅 녹화, 걸이화분 비치, 행잉가든(hanging garden) 등을 설치 예정이며, 마을 입구 정비, 보도 및 계단 정비, 벽화 조성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 또한 자투리땅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벤치와 운동시설 설치 등 쉼터사업도 실시하게 된다. 구는 앞으로 구성될 지역 주민 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중순 창신2동주민센터(창신길 62)에서 주민들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가 포함돼 있는 지역은 지난 8년간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으로, 그동안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시설들이 낙후되고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곳이 많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3년 6월에 이뤄졌다. 종로구는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 마을 고유의 독창적인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잉가든 : 가공원(架空園), 낭떠러지의 중턱 등에 만들어 공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정원.ⓒ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오는 28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난개발 대책 마련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연구원, 측량협회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세종시의 난개발 대책을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세종시 읍면 지역의 난개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가구(원룸)주택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발 행위 선진 모형을 제시해 세종시의 난개발 대책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재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의 원룸주택은 총 970여개동 1만3000여가구에 달하며 이중 14%인 1920여가구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는 원룸주택의 신축이 지속될 경우 사업 주체의 경제적 손실, 금융권의 동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최근 금융권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남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고는 오는 5월 14일까지 이뤄진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한다고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시의 발 빠른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규정(제10조)이 삭제됐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1997년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중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시장 추세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입법예고(안)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담겼으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을 2014년 1월에서 2015년 1월로, 추진위원회 비용 보조 유효기간 역시 2014년 8월에서 2015년 8월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이 내달 분양 예정인 한강변 아파트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에 들어갈 `한강조망 특화평면`을 개발했다. 대우건설은 "`한강조망 특화평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 아파트 최초로 `상하부 이형(異形) 세대 배치`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면적 101㎡(E타입) 38가구에 적용되는 이 평면은 한강이 접한 북쪽에 거실을 배치해 거실에 앉아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강 남쪽변 아파트가 거실에서 한강을 바라보기 어려웠으나 이 평면은 `거실=남향`이라는 인식의 역발상으로 이를 극복했다. 거실은 북향이지만 주방과 방 3개가 남향에 위치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도 충분히 확보된다. 안방에는 조망형 부부 욕실이 적용된다. 한강 쪽으로 대형 창을 내고 그 앞에 욕조를 배치해 한강의 풍광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다. 세대와 한강 사이에 다른 건물이 없는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장조사 결과 북향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강 조망이 뛰어난 단지의 장점을 살려 특화평면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부 이형 세대 배치`는 층수에 따른 채광과 조망의 차이를 고려해 10~28층에는 특화평면 세대를, 1~9층에는 거실 남향 세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내 아파트에서는 적용 사례가 없다. 상하부 세대의 방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거실-주방 위치가 반대가 된다. 이와 함께 전ㆍ후면 외부 창호의 위치도 바뀌어 독특한 외관을 갖게 된다. 한강에 가장 인접한 4개동 최상 층에는 전용면적 114㎡의 펜트하우스(총 4가구)가 들어간다. 타입에 따라 3~4면에 창을 배치해 개방감이 매우 높으며 거실과 식당 공간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넓은 옥상 공간 이용이 자유로워 뛰어난 주변 자연환경을 마음껏 조망할 수 있다. 3면 개방형으로 그 중 2개 면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평면(101C타입)도 마련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개성과 장점을 갖춘 평면과 평면선택옵션을 이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신평면을 개발해 주거문화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유우성 씨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은 물론 핵심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증언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한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오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증거조작 논란에 휩싸인 검찰과 국정원에는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장-피에르 벨 (Jean-Pierre Bel)」프랑스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ㆍ프랑스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벨」상원의장이 금년 방한한 첫 번째 프랑스측 고위 인사로서 특히 한국계 프랑스 첫 상원의원인 「장-뱅쌍 플라세(Jean-Vincent Placé)」의원과 함께 방한한 점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부간 교류는 물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한 계기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벨」상원의장은 지난주 발생한 비극적인 여객선 사고로 한국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하여 「올랑드」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한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된 것과 관련 애통한 마음으로 한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랑드」대통령의 위로 말씀과 프랑스 정부가 성명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여 온데 대해 감사한다고 하면서, 프랑스와 국제사회의 진심어린 위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을 고집하면서 4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지금 실질적인 징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이와 관련해「벨」상원의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하고 있고, 특히 북한에서 새로운 핵실험을 할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말했다.. 「벨」상원의장은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런 평화통일 구상이 남북한 간에 어려운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구상들을 통해서 남북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부동산 분양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도시정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4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 참여사는 ▲대림산업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삼한종합건설 ▲삼희종합건설 ▲동성종합건설 등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지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컨소시엄이 이뤄질 것이란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온천3구역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 일대에 아파트 420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과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인데, 지난해 계약해제가 이뤄지면서 이번에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서게 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설 참여사 중 몇몇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무난하게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건설사들이 부산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특히 최근 SK건설이 금정구 구서동에서 분양한 `구서 SK뷰`는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었는데도 1순위 접수에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고,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시청역 브라운스톤`도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돼 계약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이 호전되면서 시공자를 교체하거나 새로 선정하겠다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입지와 사업성 등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여전히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편집인인 이부환 법무사는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등은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 업체들이 시공자로 선정됐거나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구역별로 시공자 선정을 두고 희비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육근호 아유경제 편집인은 "부산 지역 분양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황을 지속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틈새시장으로 입지가 양호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또한 지역 업체들도 500가구 전후로 신축하는 사업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 처리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창신4구역)은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는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촉진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일반정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다. 창신4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90명 중 55%가 정비사업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 촉진지구 해제로 촉진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신4구역 이외에 창신3구역과 창신5구역도 전환 신청을 했지만 동의율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아 현재 동의서를 추가로 받고 있어 이들 구역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이 부천시에서도 2개 촉진구역에서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미ㆍ소사지구 해제 행정예고가 최근 완료됐다"며 "원미지구에서는 전환 신청을 접수시킨 곳이 없고, 소사지구에서는 ▲괴안2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괴안3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등 2곳이 전환 신청을 해 현재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오는 5월이나 6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경 촉진지구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괴안2D구역과 괴안3D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 지정도 이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현재 촉진지구 해제 행정예고가 진행 중 고강지구는 이를 마치는 내달 7일까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환 요청을 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더라도 촉진지구 해제(고시)와 동시에 백지화된다"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지역 내의 빈집이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장터 및 공동체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재개발구역 내 빈집은 자연스레 방치되기 마련이다. 특히 용강동 일대는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방치된 빈집들이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악용될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때마침,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비정기 나눔장터인 `삼개나루 벼룩시장`을 상설 매장으로 만들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재개발 구역의 빈집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 왔다. 큰 길과 가까운 빈집(토정로 27길 18)을 한 채 골라 건물 소유자인 용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삼개나루 벼룩시장 나눔장터`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에 공모해 사업비 1300만원도 지원받게 됐다. 매장은 62.37㎡ 규모에 재활용품 판매장 1실, 체험프로그램 교실 1실, 창고 1실로 단출하게 구성돼 있다. 사용 시한이 있는 임시 공간이기에 필요한 집기는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도색이나 공간 정비도 벽화봉사단 등 자원봉사자가 나서 비용을 아낀다. 운영은 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총괄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 컨설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아줄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공유기업을 물색 중이다. 한편,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간 사용 기한이 끝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동 주민센터로 자리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박영철 용강동장은 "나눔장터가 우리 동 물품 공유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또한, 마포구, 나아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의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구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영등포구는 관내 노후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2개 구역은 신길6동 소재 삼성아파트(1만5945㎡)와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1만1188㎡)이다. 두 곳 모두 1984년 준공으로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주차장 부족 및 설비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재건축은 2011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이후 주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곳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3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용역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디자인과 도시 경관이 반영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개 단지 모두 4월 말 용역 발주해 약 1년 기간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구역별로 공공관리를 적용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 장현수 영등포구청 주택과장은 "재건축으로 544가구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주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가끔 어머님을 따라 재래시장을 갈 때가 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차가 편리하고, 말끔하게 포장된 물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전해주는 특유의 정겨움과 활력, 그리고 신선한 야채나 해산물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에 가끔씩은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곤 한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다니다보니 어머님의 구매방식이 다소 특이했다. 가령 고등어 한 마리를 사더라도 주변보다 비싼 집에서 구입하는 것이었다. 야채나 과일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도 조금 비싼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언젠가 어머님께 "왜 싼 물건을 두고 굳이 비싼 것을 사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선이나 야채는 다 그게 그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선도나 맛, 재배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물건 구분을 하기 힘들 때는 비싼 것을 사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볼 확률이 작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장에서 인접해서 장사를 할 때 주변상인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구매방법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싼 것보다 못한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성공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도 싼 것을 찾기보다는 조금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려고 하는 편이다. 대형마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수시로 `1+1` 행사를 한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이니 쇼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그런데, 가격을 잘 살펴보면 제품 하나의 가격이 원래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가령 하나에 1000원인 통조림이 있다고 치자. `1+1` 행사 때는 두 개를 묶어 1800원에 판매를 한다. 개당 100원 할인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100원 할인해서 팔면 구매욕을 자극하지 못하니, 마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다.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싼 것 찾다가 낭패 본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별할인가 운운하는 여행상품으로 해외를 갔다가 숙박시설부터 음식까지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것도 모자라 바가지 상품 강매하듯 사야만 했던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제품사양을 제대로 점검해보지 않은 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샀다가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분통 터뜨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한편, 대형마트에 가면 모든 제품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는 비슷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반면, 재래시장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인과의 `흥정`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때 으레 `깎는 것`이 알뜰구매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물건 값을 깎았다면서 좋아서 뒤돌아설 때, 상인도 잘 팔았다며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상인들 역시 소비자들이 깎을 것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한다. 우스갯소리로 거짓말 중의 거짓말이 상인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라고 할까. 어쨌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가격비교는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성능을 따져야 옳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싼 게 비지떡`이 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된다. 바로 협력업체 선정과정이 그렇다. 정비사업은 건설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설계, 법률, 법무, 회계, 세무, 감정평가 등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통해 진행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런 협력업체를 뽑는 기준은 사실상 단 한 가지, 입찰가격이다.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된다. 같은 제품이라면 싸게 사는 것이 분명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협력업체는 공산품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다. 시공을 맡는 건설회사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전문적인 능력을 컨설팅해주는 회사들이다. 즉 무형의 지적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까지 가격을 유일한 선택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즉, 수주를 위해 저가로 입찰하기는 했지만, 수주하고 난 후에는 손실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 만회하려 시도할 것이고, 결국에는 부정이나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실 저가입찰의 폐해는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최저가입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최저가를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 부실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에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되, 공사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심사한 후 낙찰자가 선정되었다. 한편, 2006년부터는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된다. 적격심사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입찰자의 기술능력ㆍ재무상태ㆍ과거 계약이행 성실도ㆍ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최저가낙찰제ㆍ부찰제(제한적 평균가낙찰제) 등이 시행되는 경우도 많다.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찰제는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1951년 정부 낙찰제도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의 입찰자를 기준으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의 제시금액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로 낙찰한 부찰제를 번갈아 시행해 왔다. 한 정비회사의 임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정비회사에 근무했던 이 임원은 "1990년대 말에도 정비사업 컨설팅 비용은 평당 3만원을 상회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수준이다. 아니, 3만원 미만의 용역비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현실"이라며 "예전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났는데 용역비는 후퇴했으니 정비회사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용역대가가 적으니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조합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은 사업 진행과정의 부실이나 절차상 하자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분쟁발생이나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조합원 부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모자라는 수익을 벌충하기 위해 다른 업체, 즉 건설회사 선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과욋돈`을 노리는 등 부정과 비리에 개입하는 업체들도 상당수라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 커진다. 결국 수천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에서 고작 몇 억 원의 용역비를 아끼려다가 그보다 훨씬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정비사업 현실이다. 취재하다가 만난 조합 관계자들 역시 `최저가입찰제`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다른 현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조합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업체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다. 이렇게 선정한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봤을 때 더욱 그렇다. 결국 `싼 게 비지떡`이 된 셈이다. 우리 현장에 맞는 업체, 최적의 업체를 적정한 용역비를 주고 선정해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조합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조합은 조합원 눈치만 보지 말고 좋은 업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고, 조합원들 역시 조합이 제대로 된 업체를 뽑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지원하는 풍토가 아쉽다. 도시정비사업정론지 아유경제 www.areyou.co.krⓒ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정비사업은 창조적인 일이다. 이 말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예술 분야도 아니고, 더구나 실험을 해야 하는 과학 분야도 아니니 말이다. 정비사업은 정해진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면 된다. 크게 보아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사업완료단계의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모든 사업장은 이런 진행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존재한다. 사업장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같다면 이와 같은 절차로 매번 반복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조합원들이 불협화음의 고통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안양의 A재개발사업장이 있다. 이곳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조합원이 3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투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회사도 선정하였지만, 창립총회를 앞두고 기존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또 다시 서로 반목하고 다투었다. 이러한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1년이 넘도록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런 세력들과는 관계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랐지만, 위의 세력들이 반대해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때 나는, 정비회사의 정비사업자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비사업자는 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이를 해결할 대안(對案)을 찾아야 한다. 나 역시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나는 3개의 세력을 일일이 찾아가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조합원이 직접 선택한 조합장과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과 사람은 더 이상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 그 후 창립총회가 진행되었고, 조합이 설립이 되어 시공자 선정총회까지 마쳐 현재 사업은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조합원들의 이익도 많이 나기를 바란다. 정비회사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정비회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정비회사는 어떻게 사업장을 창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사업장이 고덕의 B재건축사업장이다. B재건축사업장은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무상지분율이란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하는 금액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수치이다.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어 그 만큼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B재건축사업장은 고덕 주변의 여러 사업장 중에서 시공사로부터 가장 높은 무상지분율을 획득한 사업장이 되었다. 이 지역의 조합원들은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시공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무조건 무상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최고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오산이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무상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시공사가 그들의 이익을 줄이고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아주 적게 책정하여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부동산경기가 좋아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여 시공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공사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 될 수도 있다. B재건축사업장 조합원들은 높은 무상지분율만 보고 시공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공사가 아파트를 잘 건설해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신뢰가 없었다면 아무리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시공사라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선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은 사업장마다 모두 같은 사업추진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업장의 환경이나 조합원들의 특성 등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반복적인 업무 진행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동안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한 번도 똑같은 사업장을 경험한 적이 없다.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완전 새로운 사업장으로 탈바꿈된다. 나는 정비사업자로서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물론 사업의 진행 절차가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순서까지 겹쳐 가며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사업장도 있고, 한번 지나간 단계를 변경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도 있기에 항상 해당사업장과 환경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렘과 긴장은 하루, 한 달, 일 년이 지나감에 따라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익숙함과 자신감이 매번 같은 일의 반복으로 짜증과 나태함으로 바뀔 때, 나는 말하고 싶다. 오늘은 지나간 어제와 다른 하루이며, 내일은 지금 보내고 있는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즉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즐기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조합원들과 많은 협력업체들은 항상 같지가 않기에 난 일을 할 때 설레고 긴장이 된다. 사업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또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된다. 지금도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어디에 선가 창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정론지 아유경제 www.areyou.co.krⓒ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로 암초를 만난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1구역(이하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하 대법) 판결 후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성북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혼란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의 무효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 토지등소유자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일`과 `신청일` 두 개 중 어느 날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성북구는 2010년 길음1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그 동의율을 75.9%라고 판단해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동의율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이후부터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등소유자 28명이 포함됐다는 점이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 이중 2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이 75%를 넘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게 판결의 요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아직 원고 승소 판결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법 판결은 서울고법 판결에 법리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서울고법이 이 같은 대법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의 말처럼 서울고법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시공자인 롯데건설의 지위도 자동 상실돼 시공자가 대여한 사업비를 조합이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된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에 15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가 효력이 사라지면 이 같은 문제가 조합원들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정족수를 채웠는지 여부가 결국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인가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피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길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성북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결정되는 기준 시점을 정확히 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아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 `강제철거` `비리` 등 부정적인 말들을 연상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떠올릴 만큼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매금으로 이런 비난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투기`나 `강제철거` `비리` 등의 단어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이들 단어와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먼저 `투기`라는 단어를 보자. 투기(投機)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함`이나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 즉,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를 투기라 한다. 이 `투기`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로 `투자`가 있다. 투자(投資)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와 `투자`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투기`를, 일상적이거나 긍정적일 때는 `투자`라고 구분할 뿐, 본질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일간신문에서는 재테크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다.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부동산 투기정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일간신문 등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지도 않는다. 이처럼 `투기`와 `투자`는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물론 애써 구분하자면, `투자`는 이익의 획득에 있어 비교적 장기적인 반면 `투기`는 단기간에 처분수익을 노린다는 차이가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투기`와 `투자`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일 뿐이다. 누군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주택을 샀다가 성공하면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주택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비사업을 하면 대박난다`거나 `정비사업을 하면 쪽박 찬다`는 오해가 공존하게 됐다. `대박난다`는 오해는 과거 일부 사람들이 정비사업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가 전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긴 것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더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황에 더해 주택보급률 상승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낮아진 `매입욕구`로 인해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통한 투자나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일시적인 또는 점진적인 지분가격의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의 시세차익 등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며 왕창 떼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기`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투자` 내지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매매만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강제철거`라는 용어를 보자. `강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고, `철거`라는 단어 역시 `강제`보다는 덜해도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강제철거`가 됐으니 얼마나 부정적이겠는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철거 후 재생`이다.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 단독주택지역 위주라면 재건축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유독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강제철거`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뭘까. `강제철거`라는 말은 지난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판잣집`에 사는 영세민들을 내쫓으면서 생겨났다.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량주택지역 거주자들은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이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국유지나 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었고, 이런 무허가건축물마저 지을 수 없는 형편이 사람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내몰 때 철거용역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했던 것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면 `강제철거`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강제로 철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강제로 철거를 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비사업의 법적인 절차와 보상규정을 모른 채, 군사정권시절 강제철거 당하던 상황만 생각해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몰수할 수는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 정비사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보상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명아래 정비사업을 하면 강제로 쫓겨나고 결국에는 쪽박을 찬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아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용과 명도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것이므로 보상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오해이다. `비리`라는 말 또한 그렇다. 대저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비리가 없겠는가. 크고 작은 비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리가 있다. 이 비리를 일소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나없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저 때리기 쉬운 정비사업에만 온갖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www.areyou.co.krⓒ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세월호 참사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했다. 정 총리는 2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이번 사고(세울호 침몰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구조되신 분들의 이번 상처에 쾌유를 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세월호 침몰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길에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절규가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구조되신 분들의 이번 상처에 쾌유를 빕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구조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적폐들이 시정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 분들께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협회 "사실무근, 공인시험기관 통해도 인증 가능" [아유경제=조영민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아 보인다. 도로안전시설의 심사와 인증에 맡고 있는 (사)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끄럼방지도로포장제를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조달청이 `미끄럼방지포장제` 입찰에 대해 `나라장터 입찰등록` 참여시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한 점을 노려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설비, 시험장비, 컨설팅 비용 등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증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억대의 비용을 들여 시설협회에서 받아놓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와 시설투자가 조달청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제조개선과 품질개선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대표는 "시설협회가 요구한 시설장비, 생산설비, 컨설팅 비용과 제반경비로 1억 원을 투자 했다"며 "5개의 단체인증을 받았지만 유독 `미끄럼 방지 포장재` 단체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결과 이 업체 외 또 다른 업체 역시 6800만 원 상당이 소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들이지 않고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을 맺으면 시험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공인시험기관인 KCL과 KTR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유관기관으로 KCL은 건축자재의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KTR은 화학ㆍ환경 시험연구인증과 기술개발을 맡아 매년 3만개 기업에 35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할 만큼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이다. 이러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할 경우 시험검사설비 사용비용은 KCL 473만원, KTR 447만원(이하 수수료 포함 비용)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는 시설협회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구한 시험검사설비 금액에 비해 10~20%에 지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A씨는 "시설협회의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경쟁 촉진과 관련 업계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시설협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단체인증기관에 대해 주관부서는 협회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와 감시기구가 불분명해 이루어지는 작태"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협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제조업체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있고 단체표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해진 수준의 품질보증적 입장에서 심사비를 받고 있고 비용도 대략 3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에도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공인시험기관(KCL, KTR)을 방문해 자율적으로 시험결과를 제출하면 `단체표준표시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관련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시설협회 측이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에 대해선 인증심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며 "시험검사설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의 신청은 시설협회가 아예 접수를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시설협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는 지난 1995년 설립돼 90여개의 회원업체로부터 연간 6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인증업체로부터 120만원의 사후심사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해 시장에 나온 강남 재건축 물량 중 `알짜`로 꼽히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 4차)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오는 29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곳은 지난달 14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양 ▲효성 등이다. 대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 2~3곳의 치열한 수주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입찰마감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 하지만 입찰마감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이곳 조합(원)은 평상심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친 기대감 표출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입찰마감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합 측이 제시한 입찰 조건은 3.3㎡당 공사비 입찰상한가가 468만8664원으로 총 공사비는 약 1909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입찰보증금으로 60억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반분양가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3200만원 이상으로 각 평형별로 1가지만 제시하도록 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심의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만큼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브랜드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높은 무상지분율 등)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조합은 입찰마감 후 사실조회 및 자격심사평가 등을 거쳐 입찰제안서 및 비교표를 작성, 공공관리자 점검 및 공개를 통해 오는 6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근에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랜드마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사업성이 입증된 삼호가든4차. 올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서초구 방배5구역(5월 13일) 수주전을 앞두고 전초전 격으로 치러지는 이곳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날 입찰마감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가 대전시ㆍ충청남도ㆍ논산시 등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해외 건설사업 수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의 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이 막대한 보증채무금을 물게 됐다. 2009년 4월 대전시는 전자입찰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도지하차도 건설공사` 낙찰자로 A사를 선정했다. 사업을 수주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 4억7000여만원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건설공사 실적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후순위 적격자였던 건설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전시는 A사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건설공제조합에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충남도와 논산시 또한 각 도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1순위로 낙찰된 각각의 건설사에 대해 대전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논산시 측은 "부정 입찰 행위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 기간 내에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반발했다. 우선 부정 입찰 행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부정 입찰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사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사 계약은 물론 조합과의 보증계약까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보증계약 체결 전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보증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건설보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하며 자치단체들의 편에 섰다. 이 판결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대전시에 4억1000여만원, 충남도에 4억9500여만원, 논산시에 4억49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과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27일 `2014년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8167호로 전월(5만2391호) 대비 4224호가 감소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5년 10월(4만9495호)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호대에 진입한 것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565호 증가한 2만758호로, 경기(1348호 준공 도래)를 중심으로 준공 단지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2만9278호) 대비 3196호 감소한 2만6082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 지역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방은 전월(2만3113호) 대비 1028호 감소한 2만2085호로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부산(1378호)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 단지가 발생했으나, 부산, 충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이 2만1068호(수도권 1만5229호, 지방 5839호)로 전월(2만2313호) 대비 1245호 감소(수도권 830호, 지방 415호)했으며, 85㎡ 이하는 2만7099호(수도권 1만853호, 지방 1만6246호)로 전월(3만78호) 대비 2979호 감소(수도권 2366호, 지방 613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때 이른 더위를 식혀준 비도 세월호 침몰 희생자 추모 열기는 사그라뜨리지 못했다. 빗속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당일 6382명이 찾은 가운데 28일 10시 기준 6881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모객이 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10시 50분 현재 7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분향소를 찾은 주요 인사로는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과 영화배우 김혜수 씨 등으로 파악됐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식 운영된다. 공식 운영 시간 후에도 자율 분향은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경기도 안산 지역 합동 영결식 당일까지다. 한편,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합동분향소에는 운영 6일째인 28일 오전 8시까지 16만4000여명이 조문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문자 메시지도 8만2000여건에 달했다고 경기도 합동대책본부는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8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을 뜻한다. 총 86개 지역이 신청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문화ㆍ경제ㆍ복지ㆍ도시ㆍ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ㆍ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다. 추후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ㆍ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입주자 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ㆍ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 국토부는 "현행법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ㆍ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 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ㆍ가처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 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 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이에 소명 기간이 길어 주택 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 부담 증가 등의 결과를 낳았다. 국토부는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동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 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 기간 단축 필요하다"며 "당첨자 등 주택 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뿐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민사제2부는 최근(지난 10일) 이 같은 선고를 내리며 "파산관재인은 임대주택법령에 맞게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는 울산 북구 D아파트 23개동을 완공해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2006년 1월 평창토건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2월 부도를 맞았다. 그 후 2008년 4월 평창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 평창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접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2012년 1월 원고가 구성됐고, 7월 원고는 피고(파산관재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평창토건이 파산선고 전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파산선고 이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의무는 모두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은 "평창토건이 부담하던 임대주택법령 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영역에서 도출됐으므로, 비록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립 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이상 그에 수반된 종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또한 함께 승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최근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광명 재건축 단지에서 이른바 `광명 재건축 땅따먹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행보여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삼성물산의 경우 `경인아라뱃길` 공사 담합으로 기소됐으며 현대건설의 경우 `담합단골`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두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들러리를 내세워 담합할 것이란 소문이 광명 철산주공7단지와 8ㆍ9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다. 특히 두 대형 건설사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3구역과 방배5구역, 삼호가든4차 등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홍보 요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수주 격전지로 부상하자 수주 경쟁에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광명 재건축 단지들을 기점으로 경쟁 없는 시공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배3구역의 경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현장설명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두 회사의 행보가 비슷하다. 경쟁 구도를 피해 브랜드를 내세워 판짜기식 시공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광명 재건축 조합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최근 철산주공7단지와 8ㆍ9단지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한 주민은 "최근 들어 현대의 L소장과 삼성의 C소장을 비롯한 각 사의 홍보 요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들은 브랜드를 내세워 자사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산주공8ㆍ9단지 한 조합원은 "다수 주민들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룰지 의심하고 있다"며 "결국 들러리를 내세워 쉽게 수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판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이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해외 수주력은 `레벨업`을 통해 강화하고 있지만 도시 정비사업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태로 강남에서의 수주 판짜기가 쉽게 통하지 않자 광명 재건축 단지를 주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삼성물산은 방배5구역 입찰마감에 불참한데 이어 삼호가든4차, 강남구 상아3차 등에서도 수주 활동을 사실상 접은 상황이며 최근 들어 철산주공8ㆍ9단지, 철산주공7단지에서 도시정비사업 C소장을 필두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 후계 구도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경우 치열한 수주전에 홍보 요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구역들 위주로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에 참여하려는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의 경우 이부진 사장 등 삼성 오너가 일각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과 오랜 해외 경험을 해 온 최치훈 대표가 자신의 주특기인 해외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해외시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 초점을 두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삼성물산의 전략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 도시정비사업팀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산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설정하고 입주를 막는 등 입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대구 월배 힐스테이트 역시 계약과 다른 저가 자재를 사용했다는 입주민들의 항의로 소송이 예고돼 있는 등 현장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찰 담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담합 1위`란 오명 속에 하자 부분에서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광명 재건축에까지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조성한 충남 서산시 `서산농장` 일부를 현대모비스에 매각하는 등 정 회장의 정신을 잃어버린 행보가 이어져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담합이나 들러리 내세우기가 "우리에게 열정은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며 도전 정신을 강조했던 정주영 회장의 정신과 동떨어지는 행보란 비난과 함께 광명 재건축 조합원들을 비롯한 다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 같은 악질 관행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안양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취소 사례가 추가됐다. 안양시는 지난 23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고 고시했다. 이번 추진위구성승인 취소는 토지등소유자 544명 중 해산을 원하는 자가 289명(동의율 53.1%)에 달해 내려진 처분이다. 지난 2006년 안양시가 관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박달1동 일대를 개발하겠다며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일대는 공공청사(박달1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로 명명된 이곳은 기본계획 고시 후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1단계 사업장으로 분류됐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약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꺾였다"며 "안양 지역에서는 서림주택과 효진연립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오랜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과 신공항하이웨이(주)(대표이사 박성수)가 28일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공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관리하는 영종대교, 방화대교 등에 대해 안전 점검 및 유지ㆍ관리 기술을 교류하고 교량 유지ㆍ관리시스템 정보 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맺어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ㆍ정보 교류 ▲안전 점검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보급 ▲교량 유지ㆍ관리시스템 관련 정보 교류 등이다.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공항의 관문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안전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길 바라며 특히 영종대교, 방화대교가 국제적인 랜드마크로서 보다 안전한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근 `담합 1위` 오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시장에서도 들러리 수주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광주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대림산업 등과 함께 사실상 `무혈입성`한 상태다. 현대건설이 중심이 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러리로 내세울 건설사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나타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비롯해 SK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문대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손을 잡았다면 이에 맞서 수주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없다시피 한 상태다. 양 사를 제외하고 이른바 `5대 메이저(2013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기준, ①현대건설 ②삼성물산 ③대우건설 ④대림산업 ⑤포스코건설)` 건설사라고는 포스코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염주주공 재건축은 `현대건설+대림산업+α(알파)` 컨소시엄과 `들러리`인 모 컨소시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돼 이미 현대건설 등이 시공권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곳뿐만 아니다. 현대건설의 들러리 수주 `야욕`이 광명 재건축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철산주공7단지와 철산주공8ㆍ9단지에도 현대건설이 삼성물산 등과 함께 수주를 위한 `판짜기`에 돌입했다고 제보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발을 뺀 뒤 수도권 알짜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대표적인 곳이 철산주공7단지이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철산주공8ㆍ9단지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미 시공자가 정해졌거나 입찰을 진행 중인 곳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행보는 과거에 비해 소극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이 이를 포기하면서 SK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응찰한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에 `퇴짜`를 놓은 뒤 재입찰에 나선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도 지난 22일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때 1차 때와 달리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불참해 해당 조합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월 유찰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입찰마감 때도 현설 때 참가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록 지난달 28일 2차 현설에 두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냈으나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입찰마감에 양 사가 응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9일 입찰마감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와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업계는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현설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연이은 담합 적발에 관급 공사 입찰 제한까지 오는 6월 4년 맞는 정수현 `내실경영` 시험대에 이 같은 이유에서 현대건설의 이중적인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창업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강조했던 `도전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최근 연이어 적발된 건설사 담합 소식에 현대건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 도시정비시장에서도 들러리 수주에 나선 행태는 고 정주영 회장의 경영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을 현대건설 경영진은 물론 나아가 현대건설의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지분율 20.9%)와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현대건설은 최근 알려진 건설사 담합 명단에 거의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3호선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구간) 연장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 등 20개 건설사와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2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담합 적발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현대건설은 2000년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 이후 계열 분리 및 워크아웃 등으로 한동안 업계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굴욕의 시간을 보내다가 2009년 도급순위 1위 탈환, 이후 (2013까지) 5년 연속 수위 자리를 지키는 등 옛 영광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이는 최근 `담합 1위` 오명에서도 엿볼 수 있듯 빗나간 `실적주의`가 낳은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한 양적 성장에 골몰하는 경영 방식은 `불도저`란 별명으로 과감하게 도전에 나서 양적ㆍ질적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창업주의 경영 이념은 물론 오는 6월 취임 4주년을 맞는 40년 `현대맨` 정수현 사장의 `내실경영`에도 들어맞지 않는 것인 만큼 과감한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부실시공 논란에 추가부담금 분쟁도 `발목` 업계 "정몽구 현대車 회장의 결단에 달렸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현 경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건설명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옛 영광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담합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들과 겪는 하자 관련 분쟁, 도시정비시장에서 진행 중인 조합(원)과의 대립 등이 정수현 체제에서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논란으로 명성에 흠집이 났던 사례도 여럿 눈에 띈다.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수원 영통구)`의 누수로 인한 입주민과의 분쟁 ▲4대강 다기능 보 부실시공 적발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배관 부실시공 ▲성남시의 신청사 부실시공 주장으로 빚어진 민관 갈등 등이 대표적인 예다. 2011년 11월 준공한 서울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옛 응암8구역)`와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옛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추가부담금 관련 분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의 경우 현대건설이 작년 10월 공사비 47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 입주민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측의 주장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최대 문제로 꼽힌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 책임은 없고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 `도급제`라 주장하고 있고, 조합 측은 분양 책임이 있어 미분양에 따른 추가부담금 지급 의무가 없는 `지분제`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유사 분쟁 가능성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데다 입주를 볼모로 입주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에서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2011년 여름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발생했던 갈등도 그렇고 2012년 부산 구포2ㆍ4ㆍ6구역, 당감3ㆍ8구역, 동래1구역 등에서 현대건설이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인 사업 연기를 통보해 사업 포기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구포2구역만 하더라도 결국 최근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서면서 당시의 의혹이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분양시장이 호시절일 때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해 시공권을 따낸 뒤 시장이 어려워지자 건설사에 유리한 도급제로 바꾸는 행태도 해당 재건축사업을 망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대표적인 단지로 손꼽힌다"며 "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재개발)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미분양 대책비 등을 요구하며 착공을 연기해 물의를 빚는 등 도급순위 1위에 걸맞지 않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경영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현대건설을 둘러싼 잡음은 비단 정수현호(號) 4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현 체제에서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현대건설이 정주영 회장의 얼이 깃든 충남 서산시의 `서산농원` 농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현대건설이 창업주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생전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현대건설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범 현대가(家)의 `맏형`이자 현대건설의 실(實) 소유주나 다름없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정비구역 내 빈집을 작은 도서관이나 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가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관내 전체 정비구역 내 빈집은 총 549개동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있어 빈집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빈집은 특히 관리가 안 돼 붕괴의 위험뿐 아니라 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 또 각종 쓰레기로 인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는 지난 1월 빈집 관리와 철거를 위한 사업비 2억35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우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 14채는 집 주변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빈집 4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한 후 집터를 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고쳐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놀이방 등으로 활용키로 하고,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등 정비구역 내 빈집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상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우범지대화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해치고 있다"면서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족한 녹지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물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치건물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 장관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 안전 상태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시ㆍ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ㆍ방법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 방법은 철거 명령,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 조정, 조세 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ㆍ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이 개선돼 행복한 생활ㆍ문화 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시흥목감지구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345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블록은 지구 내에서 임대아파트로는 첫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시흥권뿐만 아니라 인근 광명ㆍ안산ㆍ안양 등 서울 서남부권 수요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년 8월 목감지구 내 최초 물량이었던 A6블록(전용 59㎡) 공공분양주택 592가구가 공급 3개월 만에 100% 계약 완료되는 등 지구 내 공급 물량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74㎡가 241가구, 84㎡가 104가구 공급된다. 입주는 2016년 7월 예정이다. 전용 74㎡A형은 임대보증금 6300만원에 월임대료 56만원이다. 보증금을 1억1900만원까지 올리면 월임대료는 28만원까지 줄어든다. 전용 84㎡A형은 임대보증금 7400만원에 월임대료 59만원이다. 보증금을 1억3300만원까지 올릴 경우 월임대료는 29만5000원만 내면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해 월세를 줄일 수 있다"며 "임대주택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오는 5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13일 일반공급분에 대해 순위별로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한편, 시흥목감지구는 약 174만7000여㎡ 총 1만2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공공주택사업지구다. 지구 북측에는 향후 분당급 초대형 규모로 조성될 광명 시흥지구가, 지구 서측으로는 시흥 장현지구, 북동측으로는 광명 소하 및 광명역세권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블록은 지구 남측 중앙에 위치해 중심상업시설과의 접근이 양호한 편이고 단지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동측에는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옆에 어린이공원이, 단지 서측 도보 3분 거리에 근린공원과 체육ㆍ문화시설도 위치해 쾌적한 생활 여건을 자랑한다. 청약접수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광명시흥사업본부 분양홍보관(02-2026-9471, 9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개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기존 거주자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청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특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헌재의 5가지 변형 결정(▲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등) 중 하나다.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개정 시한을 12월 31일로 정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이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학특법 제5조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제5호에 `도정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목은 재개발, 다목은 재건축, 라목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각각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동대문구청장은 전농7구역 조합이 일반분양 한 486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약 2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 분양신청 저조와 맞물려 현금청산으로 생겨난 물량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해 분양한 것"이라며 반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헌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그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인데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판 대상 조항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재개발 사업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작년 7월 학특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다목(재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학교시설의 확보를 유발한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분`으로 못 박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전농7구역 조합이 일반분양 한 486가구를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현금청산분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ㆍ분양한 것은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전농7구역과 같이 현금청산분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ㆍ분양했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은 조합들은 징수를 피할 수 있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신반포 한신4지구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진단 강화, 임대주택ㆍ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추진위는 현재 추진위 운영규정 동의서 및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등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추진위원장 등 임원진 선출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등 강남 재건축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신반포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반포8ㆍ9ㆍ10ㆍ11ㆍ17차 5개 단지를 총 2640가구의 규모로 재건축하면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 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에 견줄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되기 때문이다. 인근에 세화고, 세화여중고, 신반포중 등이 자리한 학군은 대치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또 한강공원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다. 잠원역(3호선),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3ㆍ7ㆍ9호선) 등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기대 속에 사업을 재개한 신반포한신4지구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이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GS건설이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2조410억원, 영업손실 180억원, 세전손실 360억원, 신규 수주 5조420억원의 2014년 1분기 경영 실적(잠정)을 29일 발표했다. 올 1분기 들어 수주 부분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 경영 목표 달성(▲매출액 10조6460억원 ▲영업이익 1600억원 ▲세전이익 2400억원 ▲신규 수주 14조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세부적으로 매출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선전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2조41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가 줄었지만 해외 부문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77%가 늘어난 1조2420억원에 달해 성장세를 견인했다. 사업 부분별로는 플랜트와 전력, 토목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23%, 15% 늘어났다. 영업손실도 지난해 동기 대비뿐 아니라 전 분기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하며 이익 부문에서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GS건설은 지난해 1분기 56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에도 1760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 18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영업적자 규모는 최근 6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ㆍ적자에 허덕이던 부실기업이 조직 개혁과 경영 혁신을 통해 급격히 흑자로 돌아서는 것) 기대감을 높였다. 더욱이 매출 총 이익이 지난해 4분기(360억)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흑자(520억원)를 기록하며 이익 개선세가 지속 중임이 확인됐다. 신규 수주는 5조4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35%, 전 분기 대비해서도 101%가 늘어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약 2조4260억원)을 비롯해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1조7100억원), 알제리 Kais CCPP 프로젝트(3260억원) 등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 경영 목표 달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신규로 수주한 양질의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호의 2014년도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 대비 0.4% 상승해,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4ㆍ1 대책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 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ㆍ군 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000만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 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 등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공시 가격은 ▲조세 부과 ▲복지행정(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부동산행정(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 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2014년도 단독주택 35만호의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된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가 반영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7000호는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는 전년 대비 5900호 감소한 35만7000여호로, 이는 재개발ㆍ 뉴타운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 가격 수준 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000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 가격 소액밀집지역의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이 전년 대비 15.9% 증가(2만2826호)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시 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000호로 전체 단독주택 수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 3구의 경우 총 1만3339호로(강남 6263호, 서초 4402호, 송파 2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3.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5.13% 상승했다. 이는 홍대 근처의 상권 발달과 상암동 단지 활성화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 여건이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의 경우 평균 상승률 이상(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 상승했다. 이는 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지하철 9호선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시된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단독주택 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2014년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6월 30일까지)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