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결의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5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A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결의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조합이 2006년 8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 당초 A조합이 2006년 2월 9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에서는 총 사업 예상 비용이 1096억56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해 8월 11일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1340억6324만7347원으로 증액됐다. A조합은 이를 토대로 추정 비례율을 적용, 조합원 소유의 기존 토지 혹은 건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의결(제6호 안건)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합원 동의를 위해 재건축 재결의 안(제1호 안건)도 상정ㆍ처리했다. 그러나 각 결의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 출석, 출석률 81.05%)는 충족했지만, 출석 조합원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6.06%(294/445명, 전체 조합원의 53.55%),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3.59%(283/445명, 전체 조합원의 51.54%), 제8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4.49%(287/445명, 전체 조합원의 52.27%)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통상적으로 총회는 재적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특별 결의 요건). 하지만 A조합에서는 이 사건 각 결의가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에 관한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구 도정법 제20조제4항, 제17조,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개최에 앞서 이미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징구했으니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안건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상고했다. 앞서 고법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에 이 사건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며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을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각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건축 결의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도정법 제16조제1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구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구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검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 도정법과 그 시행령이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는 신고에 앞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남 양산 지역에서 최초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물금읍 범어주공1차아파트(이하 범어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범어주공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물금읍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조합장에는 박정협 현 추진위원장이 뽑혔고 이날 선출된 이사 6명, 감사 2명 등 8명이 2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12년 6월 범어주공1차 3만2536㎡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시는 재건축 규모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8% 이하, 최고 높이 90m 이하로 결정했다. 양산에서 처음 추진되는 범어주공1차 재건축사업은 양산신도시와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입지 조건이 좋아 사업 초기부터 양산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 양산 지역에 아파트 분양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경우 활황 분위기에 힘입어 분양이 호조를 띨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추진위 결성과 함께 시작했다. 그해 추진위 측은 재건축을 위한 예비 심사를 받았지만 심의 결과, `유지보수`로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재추진이 시도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 해석을 둘러싼 시와의 이견으로 갈등을 겪다 2010년 12월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추진위원장 해임과 관련한 법적 공방으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가 지난 4월 추진위원장 변경 승인이 최종 결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범어주공1차는 1989년 준공된 지상 5층의 노후 아파트로 6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시켰다 해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용덕)는 최근 A씨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흥국생명, 현대해상, 동국화재, 신한생명, 하나캐피탈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에서 담보권 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과거 `고객 부담형`이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1일부터 `부담자 선택형`으로, 2008년 1월경부터는 `비용 항목별 부담자 특정형(개정 표준약관)`으로 변경됐다. 대법은 "비용 부담 조항에 의해 이뤄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피고들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후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개별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피고들이 주장ㆍ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심이 이를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뤄졌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들의 대출 비용 부담이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ㆍ2심은 "부담자 선택형 비용 부담 조항에 기초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은 개별 약정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은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해 대법이 내린 첫 번째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것`을 금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각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이 권고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객들이 "부당하게 받아낸 근저당 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비용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 약 10여건이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들의 대출 비용 부담이 개별적 약정인지 아니면 일괄적ㆍ일률적인 약관에 따른 것인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ㆍ불합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리상 `개별적 약정` 아닌 `일률적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전가`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1ㆍ2심 재판부는 "근저당 설정비 등은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박스에 기재를 하는 `선택형 약관` 형식인 만큼 개별적 약정"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비용 전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일률적 약관`이라며 원심 판단을 일부 배척하면서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고 판단,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 경제=정훈 기자]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시즌 8승을 달성했다. 이는 데뷔 첫해인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2년 연속 10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류현진은 17일(한국 기준)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을 3피안타 1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거뒀다. 비록 피홈런 1개(시즌 5번째)를 기록했으나 삼진도 6개나 잡았다. 이로써 류현진은 올 시즌 13경기 만에 8승(3패)째를 수확했다. 지난 12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패전을 기록했던 그는 이날 호투로 평균자책점을 3.33에서 3.18로 끌어내렸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로 6:1로 승리, 샌프라시스코 자이언츠에 이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편, 류현진은 지난해 30경기에 출장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월 14일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4에 의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자 업계에서는 만세를 외쳤다.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올라가면 도정법 제30조의3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규정된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결국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6ㆍ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자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인 만큼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한 도정법 제4조의4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만을 목적으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문에는 "도정법 제30조의3 규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실상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으로 인해 도정법 제4조의4는 시행되지 못하는 법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의 시행을 기대했던 여러 재건축 조합들은 실망감을 맛봐야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너무 앞서 나간 규제 완화였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 개정 취지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높이자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용적률 완화에만 몰입해 임대주택 문제 등을 간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은 "도정법 제4조의4는 기반시설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용적률 완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용적률에 기반시설 확보 인센티브를 합친 용적률이 총 정비계획 용적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용적률을 바로 법적상한으로 올려주면 조합은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 도로와 공원을 제외하고 단순한 집만을 지어 결국 도시 과밀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이 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측은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실성 있고 똑 부러진 규제 완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이미 이뤄진 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돼도 앞서 받은 서면결의서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변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됐다 해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선행 변경인가 처분에 앞서 각각 받은 동의서가 후행 변경인가처분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단지에 관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0년 2월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과 내발산동 일대 36만7864.3㎡에 대한 `화곡아파트지구(이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다. 이에 화곡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대지 면적을 7만6373㎡를 대상으로 해 2002년 7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조합원을 추가하거나 화곡지구 내 다른 지역을 재건축 구역에 편입해 조합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제1차 변경인가 홍진시범2차아파트 주택단지 및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제4차 변경인가 화인연립 주택단지 ▲제5차 변경인가 홍진아파트 주택단지 ▲제6차 변경인가 양서아파트 주택단지 등이 사업 구역에 편입됐다(이하 선행 변경인가 처분). 화곡3주구 조합은 당시 사업 구역에 추가된 지역의 소유자에 한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을 뿐 종전 사업 구역의 구분소유자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는 따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 구역의 면적은 그대로 둔 채 조합원의 추가 가입 및 명의 변경에 의한 총 조합원 수의 변경을 변경인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시는 화곡3주구의 면적을 강서구 화곡동 일대 15만4096㎡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으며, 조합은 구역에 인접한 대지를 사업 구역에 추가해 면적 15만4096㎡, 조합원 2021명으로 수정하는 제8차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동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선행 변경인가 처분과 제8차 변경인가 처분 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조합이 제1차 변경인가 처분 당시 새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03명 중 59명(57%)의 동의만을 받았다"며 "제7차 변경인가처분 당시까지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조합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권한을 주는 처분인 점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다를 바 없다"며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 구역의 위치 변경과 면적 확대가 구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이는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대해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종전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는 변경된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홍명보호(號)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 1차전에서 러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18일 오전 브라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날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은 후반 교체 투입된 이근호(상주상무)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섰지만 6분 뒤 알렉산더 케르자코프(러시아 FC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상황에서 이뤄진 이근호 교체 카드는 적중했다. 감독으로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이 입증된 셈. 득점을 기록한 이근호로서도 아쉬움은 있으나 월드컵 첫 무대에서 골까지 넣어 기쁨은 컸다. 그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맹활약했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누구보다 월드컵 출전이 간절했다. 첫 경기에서 한국보다 FIFA 랭킹이 38계단이나 위인 러시아(FIFA 랭킹 19위)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1점)을 챙긴 홍명보호는 이근호라는 공격 옵션을 얻게 된 점이 소득으로 꼽힌다. 다만, 석연치 않은 판정이라 해도 주전 3명이 경고를 받은 점은 부담이다. 이날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는 ▲손흥민(독일 바이어 04 레버쿠젠) ▲기성용(영국 선덜랜드 AFC) ▲구자철(독일 FSV 마인츠 05) 등이다. 이들이 조별 리그 2차전인 알제리전에서 경고를 받게 되면 3차전인 벨기에전에 출전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알제리전은 오는 23일 오전 4시(한국 시간) 포르투 알레그레의 에스타디오 베이라-리오 경기장에서 열린다. 한편, 앞서 열린 H조 벨기에-알제리전에서는 벨기에(FIFA 랭킹 11위)가 후반에 터진 마루앙 펠라이니와 드리스 메르텐스의 연속 득점 덕에 2:1로 역전승했다. 알제리(FIFA 랭킹 22위)로서는 소피앙 페굴리의 선제골에 만족해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공사 금액 2080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1034가구(일반분양 294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은 32개월이다. 이곳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달부터 이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부건설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에 축구장 넓이의 광장을 계획해 강남의 랜드마크 대치센트레빌에 견줄 수 있는 강북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당6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중앙선이 환승되는 왕십리역 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숲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통해 높은 사업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상아3차 현설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양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오랫동안 상아3차 재건축에 관심을 표해 왔으며,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29일로 이날 건설사들의 확실한 경쟁 구도가 드러날 전망"이며 "입찰이 성사되면 8월경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아3차는 강남구 삼성동 22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4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연일 일본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말과 글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제출에서, 16일로 한 차례 연기되더니 또 17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도 제출하지 못하고, 18일에서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귀국 뒤 재가를 검토하겠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는 21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테다. 하지만 지명부터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자의 말과 글에서 친일 사관의 냄새를 맡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문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이·친박 좌장` 서청원·이재오도 등 돌려 본인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일단 인사청문회에 가서 판단하자던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이제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16일 "국민 다수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마저도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문 후보자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새누리당에서도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전날까지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격을 막아주던 새누리당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창극`이란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직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절차를 지켜가며 의원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듣고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무겁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실제 결재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며 암묵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실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도록 박 대통령이 포기 수순을 밝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문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여전히 새누리당 내에 절차대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아 있어 청문회까지 강행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인사 참사`에 `김기춘 책임론` 부상할 듯 그렇다면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은 일련의 `총리 인사 참사`는 누구의 책임일까? 세월호 침몰 뒤 대국민담화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 국가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권한을 나눠야 할지 모르는(책임총리제) 총리 인사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알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박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문 후보자 지명 발표 뒤 언론의 반응은 '파격 인사' 네 글자였다. 그만큼 박 대통령 수첩에는 없던 인물이라는 뜻이다.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그보다는 김 비서실장 인맥에 가깝다는 게 정설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발기인 총회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박정희기념사업회는 초대 이사장으로 지금의 김 비서실장을 선임했다. 앞선 안 전 후보자는 김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지검 검사로 있었다. 결국, 오는 21일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상관없이, 청와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 비서실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적폐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 밖에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의 관련 규정이 보완‧강화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25일 예정)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개발 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전 토지등소유자에 종전자산가액 및 분양예정가액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만약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은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를 겪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15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 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을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양예정가액의 평가 시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 및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다시 30일 이내에 이를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통지되는 부담금 내역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분쟁, 소송 등에 기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약 98억원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제2부는 지난 11일 원고인 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사는 고잔동 일대 6만3000㎡를 안산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아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단원구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취득세 86억5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3271만원 등 총 98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공사는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그에 맞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에 승소를 안겨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와 도세 위탁 대행인 단원구가 항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1심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면 공사는 완납 취득세 전액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담당자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법률 해석과 납득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찰 지휘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단원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군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공방에서 법원이 양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군부대가 자신의 토지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임야 12만8000여㎡를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2011년 9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선 4억2500여만원과 이자를, 2013년 6월 1일부터의 사용분으로는 매월 24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군은 실제 군사시설물을 설치, 점유한 면적이 해당 임야의 1/20 수준인 700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2011년에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7180만원(2007년 9월부터 4년치) 중 679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앞서 A씨는 군부대가 자신의 임야에 참호와 수류탄 교장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1월 해당 군부대에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이에 군은 군단 지구배상심의회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를 열어 2011년에 임야 12만8000여㎡ 4년간 무단 점유에 대한 718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A씨에게 돈을 줬다. 그러나 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해 3월 임야의 점유 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점유 면적을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7003㎡만 인정해야 하며, 2011년 9월 8일부터 1년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는 187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차액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이 다툼에 대해 법원은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고양지원 민사 제1부(부장판사 김성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선 군부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점유 범위를 7003㎡로 제한했다. 2011년 9월 8일~2013년 5월 31일 사용료로 46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 6월 1일부터는 매달 4만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부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임야 7003㎡ 중 절반가량인 3538㎡를 수용해 매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물이 산의 제한된 구역에 설치돼 있는 등 군부대가 산 전체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A씨)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군부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 군부대가 요구한 6799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군부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제 점유한 범위에 따른 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임야 소유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임야에서 군사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군부대는 A씨가 2002년 적성면 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단 점유해 군사훈련에 사용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6일 이전의 무단 점유ㆍ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돼 배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약 1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조합의 운영 자금, 설계비 등 운영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중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총 148억1900억원의 예산을 융자키로 했다. 융자 신청 한도는 필요 경비의 80% 이내로 조합은 최고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다. 이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3%, 조합장 신용대출은 4.5%이고 상환 조건은 5년 일시 상환이다.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후,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그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대상 구역으로 사업 추진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지위ㆍ존립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추진위 해산 동의율 25% 이상, 조합 해산 동의율 30% 이상 징구 지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지원 역시 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다. 120억원가량의 상반기 융자 지원금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닥났기 때문이다. 융자 신청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 심사 및 융자 위탁 기관 여신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게 된다. 서울시 및 융자 수탁 기관의 여신 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행보로 초기 필요 자금을 대는 건설사가 줄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성은 높지만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는 곳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 재건축 구역의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시켰다고 19일 혔다. 서울시는 해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 구성 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해 이뤄졌다. 한편, 이번 2곳의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8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추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8일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마포구 창천동 18-36, 노고산동 106 일대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대문지역(4597.9㎡)에는 용적률 800%를 적용한 최고 높이 80m 이하의 업무ㆍ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서대문지역 중 2-2지구에는 용적률 1151%를 적용한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며, 관광숙박시설 5층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촌로터리 일대의 문화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마포지역(7만6078.6㎡)은 4개 구역별로 나눠 용적률 500~1000% 이하를 적용, 최고 높이 60~100m 이하의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신축된다. 특히 신촌로터리 변은 대학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보행 공간을 확보해 보행환경이 개선됐으며, 경의선 변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되면서 신촌 일대에 걷고 즐기고 꿈꾸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 문화가 정착될 예정"이며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 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해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뉴타운사업지구 내 정비구역 8곳의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일대 신길16구역 등 8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예정 구역은 ▲광진구 자양동 3곳과 강북구 미아동 등 도시정비환경사업 4곳과 ▲은평구 수색동,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구 신길동, 노원구 상계3ㆍ4동자력1구역8블록 등 재개발 4곳으로 총 8곳이다. 8개 정비구역은 30%(추진 주체 미구성) 및 50%(추진 주체 구성)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시는 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는 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인천시가 관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 업무를 맡은 희망인천준비단은 지난 18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루원시티와 도화지구 등 사업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부진에 대한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조용균 희망인천준비단 시민소통팀장은 "지난 4년간 부채 부담으로 도시재생에 기반이 될 기금 조성에 실패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원시티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지만 높은 조성 원가는 물론 경기 침체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포기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공사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부담하고 손익은 도시공사와 50 대 50으로 사후 정산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손실 예상액이 2조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화지구에 대해서도 "손실 예상액이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유치된 시설은 앵커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주변 파급효과가 있는 앵커시설의 적극적인 유치 및 블록별 매각을 통해 조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인천 지역에 있는 75곳 중 현재 추진 중인 4곳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부동산 장기 침체 및 시의 재정적 부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운역 도시개발사업 또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공모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다. 조 팀장은 "민간 공모형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공모로 추진하되 민간 참여자가 없는 지역은 행복주택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집중도가 높아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점을 감안해 향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역세권별 특화 및 순차적 개발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유정복 당선인은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구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끝으로 조 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매몰비용도 예산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현안들에 대해서 당선인의 공약과 인천시가 갖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접목해서 담을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등을 더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안양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재개발)의 민간 합동 개발 방식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LH가 냉천지구 개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금광1구역 시공자 입찰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광1구역은 예상 공사 금액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계획세대수 또한 3860여가구인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금광1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무려 18개의 건설사가 참가해 최근 부쩍 늘어난 시장의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으며, 입찰 성사 시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8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성남 금광지구의 입찰을 지켜본 뒤 7월부터 LH 측과 냉천지구 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협의를 통해 LH가 사업성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국ㆍ공유지 무상 양도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비 추가 지원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SK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3구역을 재건축한 `꿈의숲 SK 뷰`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꿈의숲 S K 뷰`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총 504가구 규모로 ▲전용 59㎡ 2가구 ▲84㎡ 286가구 등 총 28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SK건설 관계자는 "`꿈의숲 SK 뷰`가 들어설 월계동 일대는 2006년 이후 신규 공급이 전무했던 지역"이라며 "기존 주택과 아파트의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고, 브랜드 아파트의 희소성도 높은 만큼 분양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은 풍부한 녹지 공간이다. 인근에 영축산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는 우이천이 자리 잡고 있어 대부분의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대형 시민공원인 `북서울 꿈의숲`도 가깝다. 2016년에는 문화ㆍ체육 복합시설인 `제2구민체육센터`가 완공 예정이다. 월계동 일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왕십리와 상계동을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이 이르면 올해 중 착공될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 환승역인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단지 내 시스템 또한 인근 아파트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돼 세대 내 모니터를 통해 방문자 통화 및 영상 녹화ㆍ방범 기능ㆍ에너지 사용 내역 확인 및 제어ㆍ단지 내 CCTV 영상 확인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 홍보관은 오는 20일 노원구 화랑로 421(지하철 6ㆍ7호선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별 견본 주택은 강남구 개포동의 `뷰 갤러리`에 전시된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ㆍ2순위, 26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내달 3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같은 달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3.3m²당 분양가는 기준층(4~10층) 기준으로 평균 1430만원대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당초 양덕3구역은 신성건설(미소지금)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새 시공자를 찾게 됐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입찰마감일은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시공능력평가순위 70위 이내 건설사들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19일 양덕3구역 조합 측은 "현설에 참가한 업체는 4곳이며,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덕3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29 일대에 아파트 41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찾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9일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이곳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업체는 ▲대우산업개발(주) ▲삼성홈이엔씨(주) ▲(주)진성그린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설에 3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입찰마감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금호14-1구역은 성동구 금호동4가 480 일대 5149.6㎡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17층(최고 높이 49m) 규모의 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2010년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건설사가 시공권을 반납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실 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한남더힐` 민간 임대아파트 부실 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학계ㆍ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 평가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오는 8월 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해 부실 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 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스스로 재입찰을 결정했다가 최근 유찰의 고배를 마셨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한 번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달익ㆍ이하 조합)은 1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 보증금은 30억원이다. 3.3㎡당 순공사비 입찰 상한가와 공사 예정 가격은 각각 467만원과 849억3230만9000원이 제시됐다. 제경비 및 부가세는 별도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입찰마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을 퇴짜 놓은 방배3구역은 지난 9일 2차 입찰에서는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시공자 선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유찰에도 불구하고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은 찾기 힘들다. 방배3구역의 사업성이 좋은 데다 이곳의 유찰 사태가 내부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육근호 편집인은 "방배3구역은 비록 3번째 입찰에 나서게 됐지만 그 전망이 어둡지 않다"며 "지난번 유찰 사태가 조합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이 몰린 외부 환경 탓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4차) ▲지난 10일 입찰마감 한 서초구 신반포6차아파트(이하 신반포6차ㆍGS건설 vs 대림산업) ▲지난 13일 현설을 개최한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ㆍ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 참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돼 있는 서초구 방배5구역(GS-포스코-롯데건설 vs SK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방배3구역은 건설사들로부터 관심을 덜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이 검증된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1곳만 타기팅(targeting) 해 수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점도 방배3구역의 지난 유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ㆍ재건축)와 삼호가든4차 2곳에 불과하다.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10대 건설사(①현대건설 ②삼성물산 ③대우건설 ④대림산업 ⑤포스코건설 ⑥GS건설 ⑦롯데건설 ⑧SK건설 ⑨현대산업개발 ⑩한화건설) 중 올 들어 아직까지 수주 실적이 없는 곳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은 상아3차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한화건설은 이들에 비해 수주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삼호가든4차를 비롯해 과천 주공7-1단지(재건축)를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부산 온천3구역(재개발)과 창원 경화동(재개발)을, 포스코건설은 성남 매화마을1단지(리모델링)를 각각 품에 안았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은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재개발)과 창원 양덕2동지구(재건축), 대치국제와 부산 광안2구역(재개발) 시공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롯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GS건설도 신반포6차에서 `저가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과 자웅을 겨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오는 27일 현설보다는 8월 예정인 입찰마감에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차 입찰 때 유일하게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던 GS건설이 이번에도 응찰, 확실하게 방배3구역 조합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GS건설 외에도 보다 정교하고 매력적인 사업 조건을 준비하기 위해 응찰을 미뤘던 기타 건설사의 참여 여부도 방배3구역 수주전의 흥행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방배동 992-1 일대 1만7865.80㎡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29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오는 8월부터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ㆍ녹지 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 주택 용지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 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은 주차 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공원ㆍ녹지도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ㆍ녹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 계획 기준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했다. ▲대학생ㆍ사회 초년생 1.0명 ▲신혼부부 2.65명 ▲노인 가구 1.75명 ▲취약계층 1.70명 등으로 설정하고, 쉐어형은 입주 세대에 따라 산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도 현실화된다. 그간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 분양 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60~85㎡) 분양 주택 용지 공급가를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 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 주택이 입지 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B조의 네덜란드와 칠레가 나란히 16강 고지를 밟았다. 직전 대회인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스페인은 2패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19일 포르투 알레그레의 에스타디오 베이라-리오 경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호주전에서 네덜란드(FIFA 랭킹 15위)가 멤피스 데파이(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호주(FIFA 랭킹 62위)에 3:2로 승리했다.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스페인을 5:1로 대파했던 네덜란드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호주를 상대로 고전했으나 2경기에서 8골을 뽑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이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에스타디오 두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스페인전에서는 칠레(FIFA 랭킹 14위)가 전반에 터진 에두아르도 바르가스(스페인 발렌시아 CF)와 차를레스 아란기스(브라질 SC 인테르나시오날)의 `연속골` 덕에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칠레도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반면, 대회 2연패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유로 2008-2010 월드컵-유로2012-2014 월드컵) 석권을 노렸던 스페인은 출전 32개국 중 가장 먼저 짐을 싸게 됐다. 이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이야깃거리로 떠올랐다. 이는 직전 대회 우승 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1998년 대회 우승 팀인 프랑스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 팀인 이탈리아가 각각 조별 리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이에 오는 24일 오전 1시(한국 시간)로 예정된 스페인-호주전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호주가 동네북으로 전락한 스페인을 꺾을지, 아니면 스페인이 호주를 누르고 체면치레를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시각에 열리는 네덜란드-칠레전도 조 1위 자리를 놓고 양 팀이 격돌하는 만큼 축구 팬들로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페인이 자국행 짐을 싼 직후 열린 A조 크로아티아-카메룬전에서는 크로아티아(FIFA 랭킹 18위)가 이비카 올리치-이반 페리시치(이상 독일 VfL 볼프스부르크)-마리오 만주키치(독일 FC 바이에른 뮌헨ㆍ2골)가 합작한 4골 덕분에 카메룬(FIFA 랭킹 56위)을 4:0으로 완파했다.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 간 크로아티아(현재 승점 3점, 골득실 +2)는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 시간) 토너먼트(승자 진출전) 출전을 놓고 멕시코(FIFA 랭킹 20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1)와 자웅을 겨룬다. 같은 시각에 열리는 브라질-카메룬전에서 브라질(FIFA 랭킹 3위ㆍ현재 승점 4점, 골득실 +2)이 카메룬에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크로아티아로서는 멕시코를 무조건 잡아야 16강에 진출한다(이 경우 브라질-크로아티아 16강 진출). 반대로 크로아티아가 멕시코와 비기고 카메룬이 브라질을 1골 차 이상으로 꺾을 경우 브라질도 16강 진출에 실패(이 경우 크로아티아-멕시코가 16강 진출)할 수 있는 만큼 A조는 조별 리그 3차전 2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현실화 된다. 그간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가 보완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담합과 저가 수주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대림산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에서 저가 입찰 의혹에 휘말림에 따라 대림산업은 기업윤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림산업이 2년 전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위반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관심이 쏠린다. `범행은 같이, 처벌은 나 몰라라` 관행 이번에도? 오는 7월 3일 광명2R구역 1심 판결에 이목 집중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광명2R구역과 관련해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는 도정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림산업과 수주 컨설팅업체 A사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A사 직원은 징역 3년, A사 대표는 징역 2년, 대림산업 직원은 징역 1년, A사 벌금 1000만원 등이 구형됐으며 오는 7월 3일 1심 선고가 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법원에 참석했던 A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년 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건으로, 대림산업이 A사와 2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에게 벌금 등이 구형된 사건으로 오는 7월 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결국 이번 사건은 대림산업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특히 대림산업과 계약한 컨설팅업체가 연관되면서 압수수색 등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다"며 "대림산업 관계자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컨설팅업체 임직원이 이른바 `독박`을 쓰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비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금품 수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수주 대행사가 대부분 독박을 쓰는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명2R구역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2번이나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2012년 6월 23일 광명2R구역 조합이 주최한 총회에서 ▲기호 1번 대림산업 ▲기호 2번 명품사업단 ▲기호 3번 프리미엄사업단이 자웅을 겨뤘다. 이에 앞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3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두 사업단에 기선을 제압하는 등 순항을 이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성원 부족으로 7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총회는 파행으로 치러졌고, 일부 조합원이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당시 총회 개최 결과로는 순탄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23일 다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2번째 총회에는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전까지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의 지위를 무효로 하는 총회를 거친 후 재선정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 적은 있어 왔지만 총회가 있은 지 세 달 만에 똑같은 총회를 여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3개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2개의 사업단보다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파격적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저가 입찰 의혹이 높아졌고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2번째 총회 역시 성원 미달로 무산되면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와 관련해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림산업은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조합을 압박했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80억원의 보증금 중 68억원을 회수해 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대림산업이 자충수를 둔 것 같다. 특히 대림산업은 저가 수주를 만회할 방법으로 결국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려고 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저가 수주를 만회할 방법이 사라지자 시공권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반포6차에서 `저가 수주 후 추가부담금 물리기` 재활용? "대장금2가 제작된다죠. 국민 드라마 대장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 `홍시를 홍시라고 했을 뿐인데`라는 대사 말이다. 최근 대림산업의 저가 입찰 의혹을 경쟁사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폄훼하는 말이 있는데, 덤핑을 덤핑이라고 했을 뿐인데 정확한 해명보다 비난을 앞세운 것을 보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림산업의 덤핑 의혹을 제기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신반포6차의 시공자 입찰 과정을 이같이 비유했다. 신반포6차 입찰마감 후 GS건설과 대림산업의 29만5000원의 공사비 차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 뿐 아니라 ▲ `덤핑` 여부에 판가름 날 신반포6차 재건축 수주전(6월 13일자) ▲A매체 `신반포6차, 싸도 너무 싼 공사비에 덤핑 수주 의혹` ▲B매체 `해외 건설 이어 정비사업도 저가입찰 논란` 등 관련 매체도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유인즉 공사비가 너무 싸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이른바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덤핑 수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후 분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된 것.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적정 공사비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방침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림산업 측은 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진심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적의 사업 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 각 사의 홍보 논리가 엇갈리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대림산업의 저가 입찰 의혹을 경쟁사의 네거티브 전략 아니냐고 말하는 조합원도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광명2R구역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반포6차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가 입찰을 만회하기 위해 광명2R구역과 신반포6차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물론 경기도와 강남 사업지인 만큼 광명2R구역과 신반포6차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가 맞붙는 것도 아닌데 3.3㎡당 약 30만원 차이가 나 업계도 의아해하고 있으며 대림산업이 수주를 위해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도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비용은 560명의 조합원 세대로 한정됐다고 한다. 215가구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빠져 있는 것이다. 이주 및 공가 관리비용도 빠져 있다"며 "누락된 비용을 포함시키면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측은 공사비 거품을 빼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며 신반포6차를 수주하기 위한 대림산업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홍보 중이다. 하지만 대림산업이 광명2R구역에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저가 수주 후 추가부담금 물리기 전략`을 신반포6차에서 다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홍보가 신반포6차 조합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신반포6차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5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총회의 여파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건설종가` 대림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이어 불거진 담합과 들러리 수주 의혹도 모자라 해외에 이은 국내에서의 저가 수주 움직임이 포착돼서다. 이로 인해 대림산업의 창업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재계 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재준(대림산업 창업주)-이준용(대림산업 명예회장)-이해욱(대림산업 부회장)으로 이어진 `3대 경영`에 균열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와 대림산업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에 는 대림산업이 최근 보여 주고 있는 `대림산업`답지 않은 모습을 살피고 대림산업이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회장의 창업 장신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야 할 돌파구가 무엇인지 연속 보도를 통해 제안해 보기로 했다. 신반포6차 초저가 입찰,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덕분에 가능? 수주하면 손해? 광명2R구역에서 불발된 `부담금 폭탄` 터뜨리면 되는데? 대림산업은 최근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아파트(이하 신반포6차) 재건축 현장에서 저가 수주 의혹에 휩싸였다(본보 2014년 6월 13일자 기사 참조). 지난 10일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응찰한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제시한 3.3㎡당 공사비의 차이가 30만원에 달하자 대림산업의 저가 입찰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대림산업은 418만5000원을, GS건설은 448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차액이 29만5000원으로 상당한 데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철거 공사비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등을 뺀 순공사비만 놓고 보면 GS건설은 426만9000원인데 반해 대림산업은 401만9000원에 불과해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이 제시한 순공사비는 올 들어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453만4000원, SK건설을 시공자로 맞은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는 443만3194원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5구역도 440만원 이상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림산업이 분양 중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재건축)`도 순공사비가 457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대림산업이 신반포6차에서 저가 입찰에 나설 수 있게 된 배경에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에서 취한 폭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대림산업이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과 작년 3월 체결한 본계약 등에 따르면, 당시 계약 규모(약 4100억원)는 대림산업의 2012년 매출의 약 5.7%에 달할 만큼 단일 계약으로서는 비중 있는 거래였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3.3㎡당 순공사비 457만원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하반기 `아크로리버파크` 청약에서 재미를 본 대림산업으로서는 이곳과 인접한 신반포6차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이를 수주하기 위해 저가 입찰에 나선 것이라면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을 시공하면서 얻은 막대한 이득이 뒷받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고 42.27:1(평균 18.72: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3830만원인 점과 이때가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던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A씨는 "신반포1차의 경우 사업 방식이 도급제라 청약 대박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에 직접적인 이득이 없을 것 같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리스크가 정점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청약 대박은 시공자에게는 공사비의 적기 회수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 막대한 유ㆍ무형의 이득을 가져다줬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3.3㎡당 공사비로 예상됐던 과다 수익을 분양 성공으로 제때 회수할 수 있게 된 점, 분양을 앞둔 `아크로리버파크 2차`가 호성적을 거둘 경우 기대되는 홍보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상승한 브랜드 파워 등을 바탕으로 대림산업이 신반포6차에서 저가 수주에 나서게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으로 요약된다. 신반포6차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6차는 시공권 확보 시 곧바로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데다 지하철 3개 노선(3ㆍ7ㆍ9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정평이 난 곳"이라며 "현 세대수도 560가구라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사업 규모이고 `아크로리버파크`의 후광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인 만큼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홍보 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저가 입찰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심지어 과거 대림산업이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저가 수주 후 추가부담금 물리기` 작전을 신반포6차에서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광명2R구역에서는 2012년 상반기 3개 건설사끼리 짝을 이룬 2개의 컨소시엄과 단독 응찰한 대림산업의 3파전으로 시공권 경쟁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곳 조합원들은 대림산업이 내걸었던 파격적인 사업 조건에 혹했고, 그 결과 사업이 훅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후 갈등이 불거져 조합이 하반기에 또다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파행으로 끝나 현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도 기업이고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라는 점에서 이를 좇는 대림산업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를 좇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단순히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심상치 않다"고 혀를 찼다. 창업주의 `한숲정신`은 그들만을 위한 이념? 연이은 담합, 부실시공… "짓는다던 진심이 이거냐" 저가 수주와 그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부담금 전가 의혹이 전부가 아니다. 대림산업은 연이어 적발된 담합과 도시정비시장에서 제기된 들러리 수주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 담당 공무원을 영입해 구설에 오르는 등 벌이는 일마다 눈총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등에서는 대림산업의 창업 정신이자 경영 이념인 `한숲정신`이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림산업의 사명인 `대림(大林)`, 즉 큰 숲을 뜻하는 이 말은 기업의 뿌리이자 중추다. 1939년 창업 당시 `한숲`처럼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를 담아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림산업은 자사의 경영 원칙을 ▲인간 존중 ▲미래 창조 ▲고객 신뢰 등으로 삼았다. 하지만 담합과 들러리 및 저가 수주 의혹 등으로 이 정신이 담고 있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라는 게 최근의 대림산업을 바라보는 공통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정신에 담긴 풍요로운 삶의 가치 창출이 고객과 사회가 아닌 `대림산업`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눈에 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ㆍCSR)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종가`이자 대기업인 대림산업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올 들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동 하수도 공사 등에서 담합 협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을 받았다. 대림산업의 담합 혐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최근까지 광주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사장 정수현) 등과 함께 `수주를 위해 판을 미리 짰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수주에 성공한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코오롱글로벌(사장 윤창운)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대림산업의 담합 혹은 들러리 수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대림산업이 최근 참여한 김포도시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설(說)이 일었다. 또 이달 수주에 성공한 경남 창원시의 모 재개발사업에서도 경쟁사로 참여했던 건설사가 대림산업의 들러리였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 소속 사무관을 직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영입한 인사가 담합 업무를 담당했던 터라 담합 적발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염두에 두고 그를 `총알받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영입한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건설 분야가 아니라 금융 분야인 데다 이른바 `방패막이`로 쓰기에는 그의 직급이 낮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듯이, 이 같은 인사 잡음은 대림산업이 `담합 단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부실시공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림산업은 올 초 ▲경남 양산시 `남양산 e편한세상`에서 저가 불량 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 의혹에 휘말렸다. 이외에도 ▲하도급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안전 및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전남 광양시 `e편한세상 광양` ▲입주 전부터 층간 소음 관련 문제가 불거진 울산광역시 `e편한세상 강변` 등에서 불만이 새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림산업이 창업 정신을 되새기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이해욱 부회장 중심으로 전환 중인 후계 체제가 휘청거릴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는 대림산업의 존재감은 이미 일개 건설사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고 이재준 회장과 이준용 명예회장으로 이어졌던 창업 정신이 사라졌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사의 아파트 선전 구호처럼 회사부터 진심으로, 새로이 짓는다는 마음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2012년 정점을 찍은 매출액(약 9조원)과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4위로 대변되는 성장세에 한계가 올 것이고, `황태자` 이해욱 부회장의 3세 경영 체제는 자리 잡기도 전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지철 기자] 울산광역시의 모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한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사가 각 업체의 자재견적서를 받아 설계를 완료해 납품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결과 통보서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A업체로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총 공사비 18억 2000만 원 가량을 해당 지자체가 투입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지자체장 및 상인회, 의회 등 관계자들에게 설계 설명회를 거쳐 지난 4월 7일 설계를 납품받아 지난 9일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설계에 낙찰된 건축사가 관급자재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6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 및 규격이 현 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정해 이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납품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건비요율과 자재의 과다상계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상적으로 1~2주일이면 결과가 통보되지만 8주가 넘는 심사과정에서 견적 및 자료제출에도 참여하지 않은 A업체가 관급자재를 납품한다는 것으로 서류가 변경되어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계약심사 과정에서 A업체 직원 유모씨가 개인메일로 도면과 내역을 건축사 공용메일에 지난달 5월 15일, 16일, 28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이 불거지면서 특정인 개입설과 채택된 도면 및 내역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재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B씨는 건축사에게 도면만 받고 관급자재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도면 및 내역을 4월 4일, 5월 7일, 5월 23일 3차례에 걸쳐 포탈사이트 개인 메일로 서류 일체가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업체의 서류로 대체되면서 관급자제가 변경되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조달청에 보내 관급자재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는 납품된 내역서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도 정작 관급자재비의 경우 당초 5억 3천500만 원 가량이었지만 6억 가량으로 상향조정되어 금액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다.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프로파일의 경우도 1세트에 2~3만원 가량이면 부품이 전부포함되어 있지만 부품자체를 나열해 금액을 2중으로 합산해 상향조정되어 있고, 화재발생시 빠른 연기 배출을 위한 지붕개폐기의 경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않는 초창기 모델기계를 사용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지붕개폐기 4개 금액도 시중가 2800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관급자재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2배 이상이 많은 6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비리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관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플리카보네이트 설치라는 항목으로 포함된 약 8000만 원은 상식적으로 관급자재비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지만 버젓이 관급자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주먹구구식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견적서조차 안낸 업체가 관급자재를 선정해 해당 건축사에 개인메일을 보내고 해당 구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감리 감독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적도 없고 계약 심사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만약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견적서조차 안낸 업체가 관급자재를 선정 -관급자재 내역서 부속품 나열해 금액 2중 합산 의혹ⓒ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SB 문학포레스트 - 김은자의 블루스튜디오 제7회   마경덕 詩 <베껴 먹다> 편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대전시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 동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0년 착공신고까지 마쳤지만 사업이 지지부진됐던 판암도시개발사업(이하 판암지구)이 최근 삼정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판암지구는 동구 판암동 일원 13만6019㎡에 공동주택 1281가구, 단독주택 등 총 1700여 가구의 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1425가구에서 300여가구 정도를 증가하고, 최근 수요가 증가한 중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을 추진한 후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지역 최초 재개발사업으로 알려진 동구 대성동2구역 재개발사업(이하 대성동2구역)도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중이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로 현재 철거 및 이주가 마무리 단계로 올해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성동2구역은 대성동 47-12 일원에 용적률 195%,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8가구(민간분양 310가구, 조합원 분양 55가구)가 들어 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 하반기 부산 분양시장에 재개발 아파트가 봇물을 이룬다.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장전3구역은 물론 재송2구역, 대연2ㆍ7구역, 서대신7구역 등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된 이곳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지 규모도 큰 편이어서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양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난 4월 연제구 연산4구역을 재개발한 `브라운스톤 연제`의 경우 1ㆍ2단지를 합해 총 284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는데 4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 이달 이후 분양에 들어가는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룡건설은 이달 해운대구 재송2구역을 재개발한 `센텀리슈빌`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8개 동으로 전용면적 ▲59m² ▲84m² ▲107m² 총 753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중 549가구가를 일반분양 몫이다. 이 단지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인근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2015년 완공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구간 재송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남구 대연2구역과 대연7구역에서도 각각 재개발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남구 대연동 일대는 해안을 따라 발달된 부산의 구도심이지만 현재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도심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롯데건설은 9월 대연2구역에 짓는 `대연2구역 롯데캐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30개 동으로 전용 59~121m² 총 314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몫과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89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달 SK건설은 대연7구역에 짓는 `대연7구역 SK VIEW`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 1117가구 규모로 78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직 주택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9월 `래미안 장전`을 분양한다. 지상 38층 12개 동에, 전용 59~114m² 총 1959가구 규모로 이중 135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금정구는 부산지역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부산대 상권이 가깝고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과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구 서대신7구역에서는 대우건설이 9월 `대신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74~115m² 총 959가구 규모로, 5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 서대신역 역세권 단지로 부산대학병원, 부산서구청, 서구보건소 등과 광복동 대형상권, 자갈치 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소형평형대 공급이 4%대 미만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별로는 ▲59㎡ 299가구 ▲72㎡ 391가구 ▲84㎡ 594가구 ▲105㎡ 122가구(외국인 임대 119가구 포함)등 총 1406가구로 구성 됐다. 특히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가 자리한 송도신도시 5ㆍ7공구는 각종 개발 호재와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단지에서 공원길을 통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 및 경기권으로 진입하기 좋아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 연수점, 쇼핑몰과 CGV등 문화ㆍ생활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는 스퀴어원이 자리해 있어 가까이서 문화ㆍ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 또한 뛰어 나다. 단지 주변으로 송명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둘러싸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24만㎡의 문화공원이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유명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에 대해 "송도 호반베르디움, 송도 캠퍼스타운, 아트윈 푸르지오, 더샵 그린워크등 기존 아파트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입주프리미엄이 눈에 띈다"며 "실입주 전 발빠른 문의를 통해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2016년 9월 입주할 예정이며, 송도지역 최초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실시해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는 22일(현지 시각)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남한산성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남한산성 등재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및 종묘(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등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시에는 다가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아시아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각 기초 단체는 클린데이를 지정해 도시 경관 정리 사업을 벌이는 한편 인천 소재의 공기업과 사기업들 또한 거리와 공원 등의 정리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천시 중요 거리들은 불법 광고물들로 도배가 돼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하는 한편 인천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공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질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3일자 본보 기사에는 인천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들의 주인은 대기업 가전매장, 이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은커녕 남구청 해당 공무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거리까지 점유하고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관공서의 단속은 이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실태를 알아보고자 4개 대형 가전사 매장들이 밀집해 서로 홍보전을 벌이기로 유명한 인천 남구 동양장 사거리와 신기촌 사거리의 관할인 남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이미 지난 5월 불법광고물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일차로 나간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지 "대형가전사들에게 불법 광고물 자진처리 지도 조치와 함께 일부 깃발 광고물을 회수했다"고 처리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기사가 나간 일주일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벌금부과를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주의조치에 그쳤음을 확인했으며 지난 기사에서 핵심으로 거론된 에어 입체 광고물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한 상태였다. 이날 10년 가까이 조성된 이들 거리의 대형가전사 불법 광고물 처분 결과에 따르면 수차의 경고 조치와 지난해 말 H가전사에 벌금 160만원을 부과 한 것으로 밝혀져 대형가전사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불과했음을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대형 가전사와 개인 매장의 단속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 매장에도 지도와 경고 그리고 강제 철거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답했으나 실제 대형 가전사 단속 실적이 미미한 자료를 확인시킨 후에는 "대형 매장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바람에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계자는 "벌금 부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신분 확인이나 강제 절차에는 강한 반발로 인해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불법 현수막의 경우에도 해당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자 전화 관계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절해 실제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광고물 단속에는 실질적인 사법권과 공기업 내지는 관련기업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불법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일부 훼손이나 정상 설치가 아니어서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경우 광고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이동식 텐트의 경우 이는 해당 부서가 달라 단속이 어렵고 이동식일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한 공무원은 "대형 매장들이 하소연하길 자신들도 본사에서 정해진 광고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분기별 기획전은 더욱 심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귓뜸했다. 결국 혈세인 예산 지출과 자원 봉사자들인 시민의 땀의 노고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횡포에 빛을 잃어가고 있어 해당 관청과 사법 당국의 공조 단속의 손길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대산업개발(대표 박창민)이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에 위치한 '인왕산 2차 아이파크'를 추가 분양한다. 할인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무악 연립2차를 재건축한 `인왕산 2차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7층, 전용면적 84~112㎡, 5개동 167가구 규모다. 현재 112㎡ 주택형을 분양 중에 있다. 112㎡ 주택형(공급면적 147㎡)은 6억원대로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보다 저렴한 3.3㎡당 1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근에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들이 중소형 위주로 공급돼 중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만큼 여유로운 주택형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각종 수납공간과 가변형 벽체가 눈에 띈다. 집 곳곳에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12B㎡의 안방의 경우 대형 드레스룸을 조성해 부부공간을 특화시켰다. 또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침실 확장을 할 수 있어 고객 취향에 맞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며, 자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직로와 통일로를 따라 광화문, 시청, 서울역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왕산 등산로가 단지에 이어져 있고 안산공원, 서대문독립공원과 같은 녹지공간도 풍부해 출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인왕산 2차 아이파크의 입주예정일은 2015년 8월이다. 이미 입주를 마친 810가구 규모의 인왕산 1차 아이파크와 더불어 총 977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전망이다. 분양문의는 02-6421-8900ⓒ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이 예금보험공사 지분 56.97% 중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30%에 대한 일반경쟁입찰과 투자차익 획득을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지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56.97% 전량이 매각되며, 이 가운데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를 통째로 파는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공자위 박상용 위원장은 "시장의 매매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 등 모든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태릉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5번의 도전 끝에 시공자를 맞이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된 태릉현대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효성건설PU(이하 효성건설)가 대방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시공자 및 협력 업체 입찰 참여 보증금의 차용금 전환 및 사용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 추인 및 위임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추인 및 변경 계약 의결의 건` ▲제8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연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태릉현대의 조합원은 총 674명이며, 이날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 포함 47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366표로 효성건설이 선택받았다. 효성건설이 제안한 사업 조건을 보면, 3.3㎡당 공사비는 385만원으로 조합이 제시한 순수 예정 공사비 상한액(3.3㎡당 385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이주비는 2억5000만원, 가구당 이사비용은 500만원을 제시됐다.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이곳은 당초 2010년 4월 시공자로 선정된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일부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향응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 결국 시공자 선정 무효 판결을 받아 냈다. 이에 조합은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섰으나,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되면서 4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여 왔다. 더군다나 시공자 재선정 과정에서 사업지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번과 달리 관할 구청이 사업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진행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진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계속된 유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에 따른 사업비용도 증가돼 결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종전 시공자였던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라는 대형 건설사에 맞춰진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중견 업체에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냈으나,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이 이 같은 총회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도시정비업계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조합원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태릉현대가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잡게 됐기 때문이다"면서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은 명분 없는 일부 반대에 사업이 표류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다른 구역 조합원들도 이곳을 본보기 삼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를 새로 뽑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경기 침체와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 등으로 메이저 건설사들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도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 효성의 브랜드(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로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태릉현대가 사업에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강남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5구역 시공자선정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방배5구역 수주전은 최근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경쟁으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현재 이곳은 공공관리제도하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의 홍보 요원이 적극적으로 홍보전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차례의 합동설명회(이하 합설)에서 승부가 어느 정도 갈릴 것이란 예측이 높았다. 지난 21일과 22일에 개최된 방배5구역의 합설 역시 예상대로 각 진영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먼저 SK건설은 대안 설계를 비롯해 입찰 조건에서 SK건설이 확실히 한 수 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홍보 영상을 준비했고 조합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또한 SK건설은 단독 브랜드의 강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단독 시공은 사업 기간 단축, 기술력 보장, 품질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어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에서 앞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리미엄사업단 역시 최적의 조건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GS건설)` ▲`튼튼한 자금력 1위(포스코건설)` ▲`서초ㆍ강남 재건축 실적 1위의 브랜드 가치(롯데건설)` 등 각 건설사별 장점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영상물로 응수했다. 또한 사업 제안서에 명기된 부분들을 정확히 집으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합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이 그간 궁금해 왔던 사항들을 건설사 관계자에게 묻고, 건설사 측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착공 시기, 지분율, 비례율 등과 관련해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으며 공문을 통해 건설사 측에서 답변한 사항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합설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각 사의 홍보 논리가 조금은 상반돼 있지만 응찰한 건설사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하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설을 통해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수많은 질의를 했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답변한 사항들이 정확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고자 우리 조합은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이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시공자선정총회가 방배5구역에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민심의 향방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홍보전이 펼쳐진 가운데 대세는 프리미엄사업단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높다. 하지만 SK건설 역시 이번 수주전을 통해 SK건설의 브랜드 가치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 아직 승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조합 관계자는 "물론 입찰에 참가한 2개의 사업단이 제안한 조건을 두고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 방배5구역의 성공 재건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가락시영(서울 송파구)을 비롯해 수많은 현장에서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방배5구역 역시 재건축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물론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성공 재건축에 대한 염원을 하나로 합치고 화합하는 계기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5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28일 2시 방주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 일대에 아파트 44개동 2557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영광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5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우위가 점쳐졌던 `대림산업`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게 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극대화해주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더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주는 대림산업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강남 재건축 3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3곳 중 2곳의 시공권을 가져온 데다 그중 최대어를 수주하면서 2016년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이번 수주로 신반포7차, 방배6구역, 방배경남 등 3곳 중 2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게다가 이전까지 3조 원대 수주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1위를 기록 중이던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최대어마저 손에 넣음으로써 지난해 GS건설에 밀려 아쉽게 2위를 했던 기억을 완벽히 떨쳐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대림산업이 이미 반포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아크로리버파크`를 중심으로 해 신반포7차, 방배6구역을 좌우 날개로 하는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강남에 조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2%, 용적률 24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아파트 16개동 111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69가구 ▲84㎡ 590가구 ▲104㎡ 63가구 ▲118㎡ 8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퇴하는 게 대통령을 돕는 것으로 판단" "국회, 청문회 개최할 의무 있어…언론 제 역할 안해" 교회 강연 관련 "신앙고백일 뿐 김대중은 되고 난 안돼?"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퇴하는 게 대통령을 돕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또 "박 대통령의 화합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총리 지명 뒤 나라가 분열에 빠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자는 정확히 "사퇴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10여 분에 걸쳐 그동안 자신의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담담한 어투로 준비한 발표문을 읽었다. 그는 "밤을 새우며 취재하는 기자 여러분을 보면서 (중략) 제 40년의 언론인 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한 일 이 없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동안 자신의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과 감정 등을 밝혔다. 우선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를 열지 않고, 여야 모두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민주주의의 신봉자"라며 문 후보자는 "민주주의는 국민과 법치라는 두 가지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만 강조되면 여론 정치가 된다"고 자신의 민주주의론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 그는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라며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 뿐"일 뿐이라며 논란이 된 자신의 말과 글을 오해하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신앙과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이란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혔다.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다"면서 "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 전 대통령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섭섭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보훈처에 알아보게 된 것이고 문남규 애국운동가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총리 후보는 3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육운 22사단 GOP 총기 난사사건의 피의자인 임 모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 남긴 메모의 일부 내용이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모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기 가족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게 크나큰 일이라는 것도 반성을 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메모의 분량은 A4 용지 약 3분의 1가량인 것으로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메모 내용에 동료에 대한 불만을 낱낱이 적혀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모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자살을 시도한 피의자 임 모 병장은 23일 오후 6시 5분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에 걸쳐 왼쪽 가슴에 약 3㎝ 상당과 어깨 사이 총상에 따른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의 서버가 멈추거나 접속 불가상태에 빠지는 등 총 16개 기관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5일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주요시설, 기업 등에 대한 자체 보안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를 24일 당부했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평시보다 인터넷 침해사고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사고대응 체제 운영, 주요 홈페이지 이상 유·무, 악성코드 은닉여부 집중점검, DDoS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발생, 웹하드 웹호스팅 업체는 악성코드 유포, 홈페이지 변조 등 보안관리 강화, 백신사 등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악성코드 발견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등은 공격 트래픽을 차단하는 `사이버대피소`에 사전등록하면 DDoS 공격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며 피해예방, 피해신고 방법 등 자세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국민들도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 하는 등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4일 오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여야, 그리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전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이날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게다가 두 총리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장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각각 전관예우 문제와 역사인식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손을 떼는 사상 초유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대한 빨리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 사퇴 뒤 청와대는 곧바로 후보 추천을 받는 등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청와대에서 후임 총리 인선과 청문회 준비를 마치는 데 약 2~3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약 1주가 걸릴 것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한 달간은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정 공백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러한 상황이 국정 운영을 발목 잡거나 난맥상을 풀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몇몇은 문 후보자 사퇴를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당 내부에서는 선거 출마자를 중심으로 다음 후보자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초반 문 후보자 지명에 힘을 실어주다가, 나중에 서청원·이재오 등 지도부급 인사들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7·30 재보궐 선거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의 변화를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결국 여야는 후보 추천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를 도우면서도 후임 총리 인선에 직간접적인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거듭된 `총리 인사 참사`를 지켜보며 박근혜 정부에 보내왔던 신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난 17~19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긍정 평가가 50%를 넘던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뚜렷한 변곡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붙은 불(민심 이반)을 재빨리 꺼야하는 청와대, 이를 겉으로는 견제하고 속으로는 조력해야하는 새누리당, 거듭된 인사 시스템의 실패를 막으면서도 발목 잡는 것으로 비치는 일은 피해야한는 새정치연합, 이들 세 고리가 맞물리면서 쉽지 않은 후임 총리 인선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강남용 기자] 세종시 1-4생활권 L5,6,7,8블럭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재에 철근누락이 있지만, 풍하중에 의한 수평변위,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변위가 기준치를 충족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일부 부재의 강도 보충을 위하여 보강공사를 하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책임기술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송동엽실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민간건축물을 약90여일 정밀 조사한 것으로 그만큼 공단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조사를 진행했다" 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3월 21일 이후 전체세대에 대한 철근 전수조사와 함께 콘크리트 강도 및 건축물 기울기 시험 등을 정밀진단 한 결과로서, 모아종합건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신력있는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모아종합건설은 안전한 보강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은 물론 입주민들에게 조사결과 및 보강공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회사 입주지원책 설명 ▲조사결과 및 보강방법 설명 ▲품질개선비 50억 관련 투입계획 ▲보강공사 시연회 등을 입주예정자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건설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안전과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Back to Basic운동`을 전개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견실하고 능력있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서 `종합심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우수한 품질확보와 고객만족을 위함은 물론 투명경영과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셋째,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품질평가제`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통해 회사와 고객이 상호교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아종합건설 박현규 전무이사는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는 지난 3월 철근부실공사 논란 직후에 기존 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입주자 계약합의해지, 입주지원책 마련, 품질개선비 50억원 투입 등 수분양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및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책임지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날 함께 발표한 1-1생활권 M2블록 모아미래도의 경우, 풍하중, 지진하중 뿐만 아니라, 조사한 전 부재의 강도가 소요강도를 초과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업의 책임지는 자세와 공신력있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보강 공사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기업의 신뢰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오는 여름 혹은 가을에 친정나들이를 떠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아빠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가정에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 등 직계가족 모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나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은 2011년 7월1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기간 3년 이상인 결혼이주민이다. 최근 3년 이내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 자격증, 각종 기관 교육 참여정도를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다문화가족은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친정방문여행을 떠나게 된다. 접수서류는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등록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원본 1부, 장애인인 경우 관련 서류 1부, 최초 한국입국이 포함된 출입국 확인 증명서 1부 등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친정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발해 해마다 고국방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친정을 방문하고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성남에서 더욱 열심히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해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을 벌여 2012년까지 17가정 총 77명에게 왕복항공료를 지원, 다문화가족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엄마아빠의 고향에 다녀온 바 있다. 문의사항은 성남시 가족여성과(☎ 729-3074)나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740-1174 조은애)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하성기자]경기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신규자 발굴 1278건, 어려운 가족 발굴 연계 424건, 멘토활동 606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로 서포터즈 모임을 구성해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이번호부터 각 센터의 우수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사례를 발굴해 연재한다. 사례는 관계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것이다.-편집자 주 필리핀에서 2년 전에 양평군으로 시집을 온 결혼이주여성 A씨는 얼마 전까지 힘든 생활을 했다. 26세에 아들 하나를 둔 A씨는 젊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한 고부갈등과 남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은 A씨로 하여금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갖게 했다. 이대로 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친구를 통해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 5년차 서포터즈 B씨를 알게 된 A씨는 상담을 시작했다. 센터 측은 A씨 가정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상담을 받도록 격려했다. 상담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데서 시작됐다. 40대 후반의 한국인 남편이 가진 특성과 20대 중반의 필리핀 아가씨가 가진 문화적 특성이 가진 차이를 서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쌍방 간의 이해와 수용이 시작되자 가족의 융화력과 상호작용이 살아났다. A씨는 서포터즈 B씨의 지속적인 격려과 관심,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우울과 무력함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던 시어머니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며느리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고 가정이 편해지자 남편도 아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시어머니를 믿지 못하던 A씨가 지금은 자녀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서포터즈 B씨의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