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5580원의 최저임금(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서 370원(7.1%) 인상된 수준으로, 한 달간 일한 것(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6,700원(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5,21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양측의 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였다.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제6차 전원회의(6월26일)와 제7차 전원회의(6월27일)에서 네 차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이날 오전 4시 30분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으나 노·사의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다가,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이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8표(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를 얻었으며 기권은 9표(사용자위원 9명)였다. 또한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던 2008년 6월 27일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게 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 고시를 통해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승리 없이 1무 2패의 성적표를 들고 돌아왔다. 30일 새벽 4시 4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기간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감독인 제게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감독은 "장시간 비행기를 타느라 정신이 없다"며 `자진 사퇴` 관측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대표팀이 입국장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하는 사이, 한 팬이 낱개 포장된 엿을 대표팀에게 던지며 성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서울시의회 의원인 김모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김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것을 공격하고 나섰다. 29일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김 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지난 24일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한다"면서 "그 전에는 열린우리당 상근부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당은 선거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올바른 후보를 공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김 의원이 체포된 직후 탈당해 무소속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별 다른 언급 없이 탈당 조치한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당을 탈당한 현역 시의원이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며 "개인적인 의혹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지난 27일 오후 4시에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씨가 그 전날 당에 제출한 탈당계를 추인했고, 향후 무죄확정이 되지 않는 한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다시 한 번 사안이 위중함을 확인하는 바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향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팽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를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뒤 둔기로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안상수 前 인천 시장이 건설한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지난 4년간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법적 공방과 시민 검증단 보고 등 많은 문제와 정치적 갈등으로 피멍이 들었다. 이러한 은하레일이 오는 7월 1일 민선 6기 시장이 들어서며 새 단장과 시험 가동으로 개통의 희망도 잠시, 신임 시장의 원칙론으로 인해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이날 시승식에는 준비단 최순자 단장과 교통공사 관계자, 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염익환 상무이사가 대표로 관계자들을 대동한 가운데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분위기는 마치 월미은하레일의 개통식을 연산케 했으나 교통공사의 입장은 여전히 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시승식에 참가한 염 상무는 와의 대화에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의 결정이 나는 데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러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할 것이다"라며 "단지 최초 설계에서 빠진 낙하물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부담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신은 인천시가 인정하면 수년에 거쳐 시험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안정성에 대해 검증되면 시에 넘길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교통공사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왜 인천시가 망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시승식에 은하레일 차량은 시속 15Km로 달린 것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이 속도는 시승을 위한 것으로 사업성이 없는 속도이며 오늘은 안전을 위해 서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신 측은 "원래 인천시의 설계 시공에는 15Km로 적시됐으며 이 차량은 인원 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용이다"라고 맞받아 쳤다. 이날의 시승식은 문제없이 진행이 돼 월미도 상인회 측은 가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다음날인 29일 인천도시교통공사 1층에서 열린 유정복 당선인과의 기자 간담회에선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원칙론이 나와 은하레일 개통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간담회에서 "은하레일 개통이 가능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유 당선인은 "일부 보고는 받았지만 아직 정확한 판단은 없다"며 "모든 일은 원칙에 입각해 은하레일의 사업성과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어떻다는 발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 19일 희망인천준비단의 정유섭 부단장이 월미은하레일 재가동에 힘을 실은 보고와는 달리 유 당선인은 재고의 가능성에 대해 힘을 실은 것. 하지만 아직까지 재가동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나 한신 공영이 얼마만큼 은하레일의 안정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28일 시승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월미은하레일은 860억 원이 투여된 사업으로 안전성 문제로 4년간 방치됐다"며 "지난 4년간 많은 문제 가운데 남은 건 상인들의 불신과 처치 곤란으로 남은 은하레일 구조물뿐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시정 사업이 모두 수익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인천은 관광 자원 개발이 중요한 만큼 월미은하레일은 수익성을 떠나 시민과 인천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 되는 대로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9일 유 당선인도 기자 간담회에서 "관광 사업이 인천의 잠재적 성장사업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사업과 기타 관련 사업을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민선 5기 초 송영길 시장이 그러했듯이 이번 유 당선인의 시장 취임과 더불어 은하레일 개통과 관련해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재가동 판단을 놓고 사회적 물의가 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삼성물산이 오는 7월 4일 강북의 타워팰리스로 고급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래미안 용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래미안 용산은 당초 5월 분양을 예정했으나, 일정을 1개월 가량 연기하고 인테리어 컨셉 및 마감재 등에 공을 들인 바 있다. 삼성물산 측은 "조합과 협의 후 래미안 용산의 인테리어 컨셉은 이전까지 무겁고 어두운 고급주택의 이미지와 달리 밝고 산뜻한 새로운 느낌을 강조하기로 결정됐다"며 "기존과는 다른 색감의 인테리어를 통해 모던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실제 기존의 고급 주상복합들과 대형 아파트 등에서 중후한 느낌을 주기위해 인테리어에서 검은색과 갈색을 기본으로 두는데 반해 래미안 용산은 최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고급 호텔 등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아이보리와 화이트톤을 기본 색감으로 잡아 밝고 모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래미안 용산에는 혁신적인 평면설계도 적용해 전용면적 135㎡는 이면 개방형을, 161~181㎡는 삼면 개방형 거실 설계를 적용했다. 래미안 용산 SI 오피스텔은 중형 이상 구성으로 총 15개의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기준 ▲42~49㎡ 5개 타입(A~E) ▲50~56㎡ 5개 타입(F~J) ▲71~74㎡(4개 타입) ▲84㎡ 1개 타입으로 주택형을 세분화했다. 대부분의 주택형이 침실과 거실‧주방의 생활공간을 분리해 사생활보호와 개인공간의 확보에 힘을 쏟았다. 래미안 용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복합주거 단지로 지하 9층~지상 40층, 2개동의 트윈타워로 만들어지는 랜드마크로 건물 높이만 약 150m에 달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2~84㎡ 782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243㎡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등 총 97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오피스텔 597실과 공동주택 165가구 등 7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문의 (아파트: 02-401-3303/오피스텔: 02-451-3369)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쇼핑객들이 붐비는 휴일인 29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고객 대피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1층 안경점 천장의 덕트(공기 통로 배관)가 떨어지면서 주변 행사 매장의 10㎡가량의 천장 마감재가 함께 떨어져 내렸다. 이 사고로 안경점에서 근무하던 백화점 직원 김모(47·여)씨와 쇼핑하던 조모(34·여)씨, 딸 이모(5)양 등 6명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날과 일치해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사고 직후 백화점 측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사고 경위를 짤막하게 알리는 안내 방송만 20여분이 지나 한 차례 내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1시간10여분이 지나 현장 주변에 3m 안팎으로 진입통제선을 설치한 뒤 평소처럼 영업을 계속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월에도 충북 청주시 충청점 6층 식당가 천장(15㎡)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일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하철·KTX 등에 기초연금 신청을 돕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 3487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첫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청 절차가 간단하다"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ㆍ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ㆍ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 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시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완료)다. 조사 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 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 조사(40%)로 실시했다. 먼저 추정 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구역 내 거주자(84.6%)들이 높았으며, 이는 구역 외 거주자(58.0%)들에 비해 주민 설명회 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는 주민 설명회(42%), 우편 발송된 통지서(40.1%), 현장 상담 부스(실태조사관) 설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92.3%)가 구역 외 거주자(79%)에 비해 결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움이 안 된 이유로는 노후 주택의 개발 필요(37.7%), 실태조사 이후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 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 시 사용비용 부담 문제(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 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견해차도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 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포인트 줄고, 사업 중단 비율은 21.1%→45%로 23.9%포인트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공공 지원은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 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16.3%) ▲조합 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29.1%)이 높았으며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26.4%) ▲해산 규정 절차 및 내용 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했다. 구역 내 거주자들은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을, 구역 외 거주자들은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및 홍보`를 더 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 과정의 정보 제공(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응답자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자금 집행 세부 내역서 등 충실한 정보공개(25.7%) ▲총회 시 외부 감독(1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비ㆍ용역비 증액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27.5%) ▲계약서 적정성 검토 공공 지원(26.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쟁 및 갈등 관리를 위해 ▲공공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 필요가 52.1%로 많았고 ▲정비사업 관련 법 등 주민 상담 지원(30.5%) ▲정비사업 주민 교육(1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구역 내 거주자들이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자 파견`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합 운영 외부감사 실시(40.8%) ▲사업비 집행 기준 등 명확한 업무 지침 제시(36.7%) ▲임원 선출 또는 업체 선정 등 부정행위자 벌칙 강화(21.1%)를 선택했다. 조합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31.7%로 높았으며 ▲클린업시스템에 각종 자료 공개 강화(25.5%)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 및 주민 참여 의식 변화(18.3%) ▲공개되는 자료의 목록, 열람 방법 등의 서면 통지(17.7%)를 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 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게 조합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 지난 19일 고시한「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을 현장에 보급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조합과 주민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바른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 시장은 서울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타운이 진행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분석해 될 만한 곳은 서울시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개발되도록 하고, 안 될 곳은 서둘러 해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해제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며 "그 밖의 다양한 대안을 연구해 개발이 안 되는 뉴타운사업지구의 빠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향후 뉴타운사업지구에 전면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뉴타운을 또다시 방치해 뉴타운사업지구 전체가 슬럼화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은 "개발도 못하고 해제도 안 되면 결국 마을이 슬럼화하기 마련"이라며 "뉴타운을 해제하면 마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의 장점을 살려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 이화동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화동은 노후한 동네지만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갖고 있는 마을"이라며 "현재 시민운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 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는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이나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임기에는 뉴타운 수습에 집중했는데 이제 도시재생이란 큰 목표하에 뉴타운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 브랜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성민)는 지난해 2월 ㈜참원에셋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6년 ㈜참원에셋이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우정동 아이파크(I-Park) 아파트 건설 착수 시 아파트 부지 내 `우정동 제2경로당`이 포함된 상황이었다. 이에 ㈜참원에셋은 `우정동 제2경로당` 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 시설물로 성안동 536-8 351㎡를 매입해 총면적 493㎡ 정도의 3층 건물을 건축해 중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1차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보훈단체에서 접근성이 좋은 성남동 일원으로 위치 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 2007년 6월 2차 협약을 체결해 성남동 구 대우증권건물을 대체 시설물로 결정하고 12억원에 매입해 2008년 2월 중구에 기부채납을 완료했다. 이에 ㈜참원에셋은 중구를 대상으로 "지난 1차 협약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2차 협약의 매입비를 부담해 기부채납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당초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게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공정한 행위로 당연 무효이므로 2차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 한 대우증권건물 매입비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참원에셋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부당이익금과 소송비용 등 약 13억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으나, 토지실거래사실확인서, 참원에셋 협상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중구청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1심 판단의 법리적 오해에 대해 ㈜참원에셋은 계약 변경을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협의에 임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거쳐 스스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 가격은 현저히 불균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지난 9일 승소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번 승소가 소송 업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관리처분총회 시 총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보다 13.8%가량 증액된 경우 과반수 동의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는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 조합원 A씨 등 58명이 제소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3년 4월 9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삼성물산과 신축 건물 3.3㎡당 공사비를 267만5000원으로 정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석관2구역 추진위는 2006년 7월 21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약을 추인했다. 추진위는 2007년 9월 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안 결의의 건 등을 의결한 후 그해 12월 21일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1914억4839만4000원으로 산정한 뒤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장을 이를 인가했다. 이후 2008년 5월 3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정기총회에서 3.3㎡당 공사비를 373만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삼성물산 도급 공사비 결의의 건`이 가결됐고, 2011년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위와 같이 증액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 도급 본계약(안)이 승인됐다. 이어 조합은 2011년 6월 1일 정기총회에서는 공사 도급 본계약의 총 사업비를 2747억9329만5392원으로 산출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가결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총회에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은 과반수 동의가 아닌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상 총 사업비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당시 산정한 총 사업비보다 증액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승인 단계에 이르러 건축 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 총 수입액이나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데서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최초 재개발 조합 설립 결의 시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건축비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0년 3월 31일 정기총회 및 2011년 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신축 건축물 평당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증액이 조합 설립 동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기준)을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특별의결종족수에 미달돼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을 조합설립동의서상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1914억4839만4000원과 비교할 때 조합 설립 시 기준으로 약 6개월 후인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총사업비가 약 26.1% 증가된 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의 총 사업비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조합 설립 시보다 증액한 총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관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그 수립 시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총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요건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이상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위 취소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한 총 사업비 2747억9329만5392원을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총 사업비 2414억6605만2000원과 비교할 때, 약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의결 시에 총 사업비가 13.8% 증가된 바, 건축비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총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 사업비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가결됐다 할지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으로 정해졌다.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지난 28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이들 3개 사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자에 선정된 것.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993명(사전투표 70명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사업단이 과반수인 721표를, 경쟁사인 SK건설이 234표를 획득했고 38표은 기권ㆍ무효 처리됐다. 프리미엄사업단의 각 시공 지분은 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이 각각 38:32:30으로 아파트 브랜드는 향후 총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투표에 앞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SK건설과 프리미엄사업단이 각각 2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 이를 진행했다. 각 사가 제안한 조건에 대해 조합원 1명당 3분의 시간에 맞춰 질의를 했고, 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성실히 응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하든 총회 이후에는 그 건설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시공자를 우리 동지라 생각하고 함께 사업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인해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방배5구역은 `변동지분제`로 평균 일반분양가가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결정된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3100만원일 경우 145.4%의 지분율을 적용하며 ▲2850만원이면 131.28% ▲2500만원이면 111.56%의 지분율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3.3㎡당 3100만원에 책정될 경우 지분 평가 금액이 6억원인 조합원이 전용 84㎡를 9억원에 분양받으면 지분율 145.4%를 적용해 추가부담금을 276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일반분양가가 2850만원으로 정해지면 지분율이 131.28%로 낮아져 분담금은 1억1232만원으로 늘어난다. 조합측은 "이번에 시공자가 선정된 만큼 조만간 조합원분양과 관리처분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총 3개의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 (993표 중 854표 찬성, 78표 반대, 61표 기권ㆍ무효)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계약 체결의 건`(993표 중 786표 찬성, 83표 반대, 124표 기권ㆍ무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은 방배동 946-8 일대에 아파트 44개동 2557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1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해 이번에 재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강남권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인 만큼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권을 노리고 조합장을 검찰에 허위 고발 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위협한 70대 노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70세) 등은 2012년 10월 "현 조합장 E씨와 감사 F씨가 총회도 거치지 않고 추가부담금 181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내도록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고, 비슷한 내용이 담긴 서면결의서를 주민들의 우편함에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이 편파 수사를 한다며 위협하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에도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승휘 판사는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B씨(76세)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44세)와 D씨(46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합 운영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근거 없는 고소ㆍ고발을 일삼고 허위 고소ㆍ고발에 대한 범행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하려고 했다"며 "사회에서 격리된 채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금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구역(이하 홍은1구역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홍은 1구역은 2009년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계약이 해지돼 2011년 서희건설을 다시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이 마저도 계약이 해지돼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서대문구 홍은동 48-149 일대에 ▲59㎡ 72가구 ▲ 84㎡ 119가구로 이뤄진 아파트 191가구와 오피스텔 98실, 판매시설 및 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21일로 입찰 보증금은 33억원(동부건설 대여금 약 30억원, 사업비 및 운영비 3억원)이다. 이 중 11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22억원은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같은 날 부산 동대신2구역(재개발)에서도 현설이 개최된다. 서구 동대신동1가 24 일대 2만1536㎡(총면적 6만8248㎡)에 아파트 5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이 사업은 입찰 방식이 제한경쟁입찰로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다음 달 2일에는 부산 연산3구역(재개발)에서 현설을 개최한다. 연산3구역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만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전례가 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3년 이내 1000가구 이상 준공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15억원이다. 연산3구역 조합 측은 추후 연제구 연산3동 2022 일대에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음 날 3일에는 부산 양정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현설이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양정동 16-17 일대에 아파트 1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7월 4일에는 아파트 12개동 1403가구를 신축하는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재개발 현설이 열리며, 같은 날 서울 장안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지난 현설에는 11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조합 측은 추후 동대문구 장안동 291-1 일대에 아파트 466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하루 뒤인 7월 5일에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자웅을 겨룬다. 조합 측은 시공자가 선정되면 잠원동 74-2 일대에 아파트 77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울 사당2구역에 이어 미아3구역에서도 시공권을 놓고 맞붙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당2구역(재건축)과 미아3구역(재개발)은 서울의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로, 공사비가 각각 2000억원 내외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마감 한 사당2구역은 내달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지난 25일 입찰마감 한 미아3구역은 오는 7월 19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포스코건설과 함께 프리미엄사업단을 형성해 SK건설과 맞서 시공권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사당2구역과 미아3구역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시한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30만원이며 롯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GS건설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사당동 181 일대에 아파트 9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GS건설의 조건이 우위에 있다는 평이 많다. 이들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 조건들을 보면, 대략적인 순공사비는 ▲GS건설 1888억원 ▲롯데건설 1945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GS건설 28개월 ▲롯데건설 30개월이고, 사업비 대여는 ▲GS건설 1368억원 ▲롯데건설 1100억원이 각각 제시됐다. 미아3구역 조합이 제시한 공사 예정 가격은 1954억9764만437원(부가세 별도)이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22만3360원(철거비 포함, 부가세 별도)이다. 이 사업은 미아동 791-364 일대에 아파트 1017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육근호 편집인은 "힘을 합쳐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일주일 간격으로 수주 대결을 펼치게 됐다"며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강남 재건축 수주 경쟁과 별도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내일(30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외에도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문제와 최근 발생한 GOP 총기 사건 등에 대한 질문이 뼈대를 이뤘다. 한 후보자는 연평도 도발과 관련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한 뒤 합참에서 추가적인 대응 지시를 내렸다"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응징 보복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GOP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사들 사이의 인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후 진돗개 하나 발령이 늦은 것으로 안다"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 종북 성향의 간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패트리엇-3 체계로 고도 12~15km의 하층 방어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북성향 간부가) 극소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장관 수행시) 장병들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수원지방법원 행정 제1부가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이라도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을 느끼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은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내 세입자 강모 씨 등 10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비이전 등 청구의 소`에서 "사업 공람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람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은 공람ㆍ공고와 지정ㆍ사업인정고시를 마쳤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6년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안을 느낀 세입자이 LH를 상대로 주거비이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 측은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2015년 말 예정)까지 기존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다"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져야 시행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이전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만큼 주거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공람ㆍ공고일(2008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세입자가 기존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며 LH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세입자협의회 대표는 "공람ㆍ공고가 난 시점부터 물이 새도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집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LH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추후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복구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민일영)는 협동조합에 가족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불법적으로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4)의 상고심 선고에서 배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인천의 한 협동조합(이하 조합)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신의 처와 모친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강씨는 가족 토지에 빌라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지자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았는데도 조합 몰래 서류를 위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 강씨는 등기를 말소한 뒤 땅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범행이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므로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 말소로 조합은 근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의 근저당권을 운용ㆍ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날 임 병장에 대한 두 번째 공식 조사에서 임 병장이 "도중 중에는 내 소총이 고장 나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 변호인에 따르면 그가 도주하며 지녔던 소총은 노리쇠 뭉치가 고장 나 있었고, 도주 중에는 총을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바로 전 자해를 시도했을 때에는 임시로 볼펜을 끼워서 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 병장의 진술은 국방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임 병장을 추적하던 중에 총격전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소대장 1명이 관통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국방부 중간수사발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군에서도 아직 완벽히 조사를 마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375억불로 집계됐으며, 올해 목표 700억불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수주실적 375억불은 지난해 동기(309억불) 대비 21.5% 증가한 수준이며, 상반기 실적기준으로도 UAE원전수주(186억불)에 힘입어 유일하게 연중 수주실적 700억불을 돌파했던 `10년 실적(364억불)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쿠웨이트, 알제리, 이라크 등에서 우리업체간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해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해낸 것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중남미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시장다변화의 기반도 조성해 나가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이미 올해 목표수주액의 절반이상을 달성한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올해 목표 700억불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금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14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80여개 협력사 대표이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화건설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융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토목, 플랜트, 기계, 전기, 구매 등의 부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등에 공헌한 우수 협력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협력사들에게는 운영 자금 무이자 대여, 입찰 기회ㆍ물량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은 "올해 초 협력사들과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기반해 협력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밖에도 한화건설은 기술 및 재무 교육, 동반성장 전담 부서 운영,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경영닥터제`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한 협력사 대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화건설의 금융 및 기술 개발 지원책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들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협력사들을 위한 ▲`동반성장데이` ▲`동반산행` ▲`기술교류회` ▲`우수협력사 간담회` 등의 정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1년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함께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두산건설이 650억원 규모의 월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0년 시공사로 선정된 후 금년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월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단지 인근에 녹천역이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 단지에 근린 공원이 인접해 있어 재개발 사업이 완료 되면 교통과 생활 환경 면에서 큰 폭의 주거기능 향상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물러나겠다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을 해명하고, 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국가 대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난주에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고 본다"며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총리 후보자의 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회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인사청문회에 오르지도 못하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의 인사를 원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이해한 모습이다. 다만, "높아진 검증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됐다"면서 사실상 언론 보도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을 탓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 자리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대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외통위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토 박았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 702명을 선정 7월 1일부터 3년간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이용혜택을 부여한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702명은 '14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용대상자 중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 등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돼있다. 출국 시에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에서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 되고, 입국 시에는 모범납세자 통로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두산건설이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65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3710㎡의 대지에 총 326가구를 신축한다. 두산건설은 2010년 시공자로 선정된 뒤 이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고 월계4구역 재개발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단지 인근에 녹천역이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 단지에 근린 공원이 인접해 있어 재개발 사업이 완료 되면 교통과 생활 환경 면에서 큰 폭의 주거기능 향상이 기대된다. 착공과 일반분양은 오는 12월로 예정됐으며 공사기간은 2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73)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0여 일 남은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 영장 재청구와 기소 중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영장기일이 20일 남은 시간 속에 검찰은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0일 청해진해운 경영진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발표자료를 통해 전국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영농조합과 계열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자료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해남·목포 일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남 지역의 포위망을 좁히는 한편 전국의 구원파 영농조합과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피자금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에 대한 국민 염원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을 결정, 같은 혐의의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9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유 전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YG가 그룹 2NE1 박봄의 마약 밀수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한 매체의 `박봄이 마약 밀수입을 하다 적발됐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7월 1일 오전 YG공식 블로그에 해명글을 게재했다. 양현석 대표는 "이번 기사 내용은 4년전 일로 그 당시 박봄 부모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박봄 가족 측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박봄이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과 병력에 대해 저에게만 처음으로 말씀해주셨던 내용이라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2NE1 멤버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봄은 데뷔 전 오랜기간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해왔으며 미국 유명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양현석 대표는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습니다만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며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양현석 대표의 해명글 전문이다. 박봄 기사에 관한 해명 글 안녕하세요 양현석입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불거진 오해의 기사에 대해 간단히 해명 드리고자 합니다. 왜 YG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양 대표의 글로 해명하는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기사의 내용은 4년 전의 일로서 그 당시 박봄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박봄 가족 측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박봄이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과 병력에 대해 저에게만 처음으로 말씀해주셨던 내용인지라 사실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YG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2NE1의 멤버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 YG의 공식 입장보다는 그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사에 대해 제작자로서의 심정은? 연습생 시절까지 합한다면 제가 2NE1과 함께 한 시간이 9년입니다. 9년 동안 지켜본 2NE1 멤버들의 성향은 멤버들 모두 담배를 피지 않으며.. 술을 잘 마시지 않으며 정식 행사를 제외하고 지난 9년 동안 개인적으로 클럽에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소문조차 들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제가 알던 그런 박봄이 하루아침에 기사 제목만으로 '마약 밀수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굳이 설명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일을 더 키우지나 않을지? 잠시 고민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월드투어를 진행중인 2NE1의 많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아침에 마약 밀수범이 된 바보 같고 친동생 같은 박봄을 가만히 곁에서 지켜만 보는 일이 저에게 최선은 아닌 듯 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팬들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박봄은 2NE1 데뷔 전 오랜 기간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같은 경기 도중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 이후 박봄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합니다. 박봄은 그 사건 이후로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수로 꿈을 전환한 뒤 무작정 한국으로 와 처음으로 YG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수도 없는 오디션 인물들 중에서 제가 박봄을 기억하는 이유는 처음 보자마자 "YG가 아니면 본인은 가수를 안 하겠다"는 다소 당돌한 말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난 후 그다음 해에 다시 찾아와서 또 떨어졌는데 3년째 공개 오디션에 참여하여 수천 명 중에 1등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박봄에 대한 저의 기억은 남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굳이 상관도 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박봄을 처음 본 것이 11년 전임에도 4년 전 아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전까지 박봄이 축구를 했다는 사실이나 지난 병력에 대해 전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2NE1 멤버들에게 조차 단 한 번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만큼 박봄에게는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임에 분명한 듯 합니다. 비록 본의 아니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습니다만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입니다. 마약 성분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있었는가? 상식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딸과 손녀에게 마약을 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세상에 대부분의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약의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몇 년 전 '힐링캠프' 출연을 통해 밝혔듯이 잦은 공황장애로 신경 안정제를 늘 가지고 다녀야 하고 매일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들어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 합니다. 4년 전 조사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대처하여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투어 일정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저도 한동안 박봄을 못 봤는데 하필이면 어제저녁 오랜만에 녹음하러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밤새 눈물만 흘리는 박봄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또다시 박봄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지난 얘기를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니 기분이 착잡합니다. 걱정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며 한없이 부족한 저의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07 .01 양현석 올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점을 변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공공관리제도 자율화`를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벌인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주택ㆍ건설협회 간담회에서 "공공관리제는 지역 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도입으로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다시 환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조합으로서는 그만큼 건설사 대여금을 사업비로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동시에 `턴키(Turn Keyㆍ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 몰아서 맡기는 일괄수주방식)` 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바꾸면 현재 시행 중인 `내역 입찰`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서다. 내역 입찰이란 시공자 선정시 조합이 설계 도면과 공사 예정가격 등을 제시하고 건설사가 구체적인 단가와 공사비 총액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사비를 책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남겨 향후 설계 변경을 통한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을 막 꾸린 단계에서 설계안을 내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건설사가 직접 설계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괄수주방식이 도입되면 공공이 관여한 정비사업에서의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주장이 많았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세입자 20여명이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즉각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LH에게 공람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람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세입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입자들은 "공기업인 LH가 6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LH가 2단계 재개발사업의 이주 단지인 판교 백현마을3ㆍ4단지 당첨자 발표 이틀 전 돌연 사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를 본 만큼 당장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해당 구역 내 거주한 세입자로 모두 1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1가구당 평균 1100만원으로 총 1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실시간 소통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는 「SMART 대형ㆍ재건축 공사장 관리계획」을 발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은 보통 주변과 차단된 채 관리되고 있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생기기 쉽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지역 환경에도 문제가 됐다. 강동구는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고 고덕지구 7개 단지와 천호 C2특별계획구역은 이미 터 파기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한창 이뤄질 지역으로, 특히 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MART 대형ㆍ재건축 공사장 관리계획」은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우선적으로 시범ㆍ적용되는데, ▲실시간 공사장 안전관리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사환경 조성 ▲지역 사회 환경개선사업 전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장 장비마다 번호가 부여돼 있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관리한다. 공사장 공정 현황, 현장 관리 상황, 장비 관리 상태 등을 SNS에 실시간 등록해 관리함으로써 중장비 사용 공정에 따른 소음, 분진을 예방할 수 있다. 투입된 장비는 정기 검사일, 보험 가입 현황 등 이력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됨은 물론 구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긴급 피해 복구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장에 즉시 투입돼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또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 친환경 순찰, 공사 현황 알림 전광판 설치, 공정 설명회 개최, 공사장 주민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주요 건물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공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공사장 주변 꽃길 조성, 공원 무상 수탁 관리, 공공시설물 무상 수탁 관리 등이 있다. 주민 통행이 많은 일반 주택가, 유휴공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무상 보수해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주변 환경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단체 급식장 개방의 날`을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일자리에 구민을 5% 이상 고용하는 지역 주민 우선 고용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 활동도 펼친다. 구 관계자는 "「SMART 대형ㆍ재건축 공사장 관리계획」의 SNS를 통한 실시간 공사장 집중 관리가 공사장 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신속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철저한 계획 시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후반기 첫 국토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정 대안을 만들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주택은 현행처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 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준비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2005년 공공 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009년 이후 번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정법 개정도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국회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와 부딪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가낙찰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저가입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공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전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 소득 과세 유예 및 축소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폐지 방침은 논의된 바 없다"며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 흐름을 고려해 월세 소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연료소비율) 검증 시스템 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 기준 공동 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고속도로 입석 금지, 교통시설 안전점검, 공기업 정상화 대책,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LH 아파트 신발장 압사 사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구 동구 신암5동 동자02지구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자0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토지등소유자 300여명은 지난달 30일 대구신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등을 최종 확정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정된 7개의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자02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34-85 일원 4만6844㎡ 대지에 지상 10~15층 아파트 12개동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주민총회에 참석한 류성걸 의원(새누리당ㆍ동구 갑)은 축사에서 "주민들의 꿈이 이뤄지는 출발점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대식 동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자02지구의 변희섭 추진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 전체의 이익 창출이라는 공통분모로 재탄생됐다. 주민 화합 원칙에 근거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는 지역에서 선두 주자임을 명심하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자02지구 재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2008년 3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사업을 진행해 오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주 염주주공아파트(이하 염주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자와의 계약 방식을 조합원의 부담이 적은 `확정지분제`로 변경한 데 이어 최근 조합장 자진 사퇴에 따른 내분 조짐이 감지돼서다. 염주주공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등이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며 수주 경쟁이 과열됐던 곳이지만 확정지분제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의원들이 정비계획 변경과 함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됐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조합장 이모 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길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일부 대의원들의 사퇴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소식통이 밝힌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 조합장의 사퇴 배경은 이렇다. 이 조합장은 지난 5월 27일 제4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공고(안)과 입찰지침서(안)이 부결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설계안을 확정하고 정확한 공사 예정 가격을 산출한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되면서 그가 사퇴를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소요되는 수억원의 예산을 조합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설계안 확정 후 사업을 진행하자던 일부 대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됐지만 정확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이러다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일부 억지를 부리고 있는 대의원들의 사퇴가 먼저 아니겠냐"며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을 이끌었던 이 조합장의 사퇴와 관련해 여러 조합원들이 만류하고 있다.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합장은 조합 내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가 증가하고 개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바, 건축심의 후 시공자를 선정하자고 주장하는 측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합장의 사퇴와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2009년 관계 법령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굳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것은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현실을 직시하라"… 최적의 방안은? 한편, 광주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비 충당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10개월)과 건축심의 통과(10개월), 사업시행인가 획득(5개월) 등에 총 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없이 과연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수급 상황 등을 미뤄 봤을 때 과연 25개월 뒤에도 염주주공 재건축에 매달릴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사업을 지연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과연 어떤 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태로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판단 조합장이 사직서를 낸 광주 염주주공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 사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일본의 역사 퇴행이 결국 극에 달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으며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공언했다. 전후 69년 만에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는 물론 총리 관저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분신 시도까지 발생하는 등 국내 반발 역시 적지 않은 가운데 아베정권은 결국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일본"을 선택했다. 이제 아베정권의 남은 노림수는 개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의 재해석이라는 다소 작위적인 방법이 아닌 개헌을 통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을 각인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게 됐다. 일본의 발표가 있은 후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동안 한반도의 유사시를 공공연히 언급해 온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 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 정부보다 더욱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일본이 고의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는 조치를 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포스코건설이 풍부한 인프라와 녹지가 풍부한 강남 세곡2지구 2블록에서 `강남 더샵 포레스트`를 오는 4일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10개동 총 400가구로 구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용면적 ▲114㎡ 22가구 ▲124㎡ 182가구 ▲146㎡160가구 ▲165㎡ 22가구 등이다. 207~244㎡ 규모의 펜트하우스 14가구도 분양된다. `강남 더샵 포레스트`는 이름 그대로 대모산 자락에 3면이 둘러싸여 있는 숲 속의 아파트다. 편리한 강남의 교통ㆍ쇼핑ㆍ교육ㆍ의료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중대형 위주의 고급단지답게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수서IC가 있어 동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접근이 쉽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구간의 핵심 인터체인지라 할 수 있는 양재IC와 송파IC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특히 2015년경 개통 예정인 KTX 수서역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의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중심업무권역으로 이동도 편리하기 때문에 직주근접 단지로도 알맞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강남 8학군 지역에 해당되는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숙명여고, 중동고, 경기여고 등 대치권역 명문 고교 지원이 가능하며 다양한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또 서울삼성병원, 코엑스와 삼성동 현대백화점,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이마트 수서역점, 가든파이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의 일원, 수서, 개포권역이나 다른 강남권역의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로부터의 대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입주를 앞둔 강남지구의 아파트에는 최대 8000만원을 웃도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 더샵 포레스트`의 본보기 집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 인근에 있으며,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경은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구역들이 많은 가운데 구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달 30일 개최된 서울 서대문구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입찰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1구역은 2009년과 2011년 각각 동부건설과 서희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또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돼 이번 현설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같은 날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구역(재개발) 현설에도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 개최된 성남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현설에는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효성건설 ▲반도건설 ▲진흥기업 ▲부영 등 총 7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중1구역은 2012년에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 참여사가 없어 한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다. 이에 이번 현설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만큼 입찰 성사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6일로, 추후 입찰이 성사돼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912 일대에는 아파트 2165가구와 오피스텔 320실 및 판매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외에도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현장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첫째 주에는 ▲2일 부산 연산3구역(재개발) 현설을 시작으로 ▲3일 부산 양정2구역(재개발) 현설, 서울 금호14-1구역(재개발) 입찰마감, 서울 인덕마을(재건축) 입찰마감 ▲4일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재개발) 현설, 서울 장안연립(재건축) 입찰마감 ▲5일 서울 신반포6차(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육탄용사 호국정신선양회가 주최하고 UN한국전참전국 친선협회 한강인도교희생자 추모회가 주관한 `6 25발발 제64주기 한강인도교 폭파희생자 위령제`가 제1한강교 중지도에서 지난달 30일에 거행됐다. `한강인도교 폭파희생자 위령제`는 1950년 6월 28일 새벽2시 30분경 한강 인도교 폭파로 인하여 산화한 2000여명의 피란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거행된 행사로서 성장현 용산구청장, 육사 교장 출신의 김정남 예비역 한국전쟁유공자, 일반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용산구 소재 효원경로당 측에서 십시일반 자금을 갹출해 그들의 영혼을 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관련사회단체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고 한다. 한창현 추모회장의 개회로 시작된 위령제는 한국토속신앙연구회에서 마련한 살풀이 굿과 별상 장군거리 굿 등의 위령 굿이 진행되었으며 중간 중간에 참석한 성 용산구청장과 김 예비역 장성의 추념사 등이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해 상반기 메이저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20% 정도 하락했다.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강북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거듭되는 유찰 사태로 쓴맛을 봐야 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권(▲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내 건설사는 올 상반기 정비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1조3812억원) 대비 19.3% 감소한 1조11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정비사업 매출 4000억원을 넘긴 건설사가 2곳이었으나 올해는 한 곳도 없다. 단독 수주로 상반기 정비사업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곳은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과 창원 경화동 재개발 2곳을 신규 수주해 3308억의 매출을 올렸다. GS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총 공사비 약 7573억원)을 포스코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프리미엄사업단(GS:포스코:롯데=38:32:30)을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다. 마수걸이로 수주로 2877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방배5구역 외에도 대구 성당보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약 36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해 매출 19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5710억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실적이 한 건도 없다. 현대건설도 아직까지 신규 수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세를 걷고 있다. 정비사업 매출 `1조 클럽`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013년에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3곳이 정비사업 매출 1조원을 넘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들이 지분제 방식의 사업장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성이 보장되는 강남권 재건축이나 분양 결과에 상관없이 공사 대금을 받는 도급제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4구와 재개발ㆍ재건축에 리모델링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성남시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표정까지 밝아지고 있다.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덩달아 상승하는데 전셋값 상승세가 아파트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개포주공2ㆍ3단지, 가락시영, 반포한양 등 25개 단지, 2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빠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도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총 5200여가구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2870여가구, 성남 2단계 재개발(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 1만7700여가구를 합하면 총 2만5770가구가 넘는 가구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입자들의 경우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비싼 데다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현재 생활권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의 분양가가 저렴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강남권 재건축 전세 세입자가 인근 아파트 전세로 이동할 경우 평균 2억6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일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전용면적 83㎡의 평균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인 반면 인근 일반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4000만원대로 평균 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인근의 저렴한 신규 분양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강남권과 분당 전셋값 수준으로 분양하고 있는 강남ㆍ성남 인근 아파트로는 경기 광주의 e편한세상과 위례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 위례자이, 우남 푸르지오 그리고 하남의 미사 푸르지오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이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 바로 옆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광주역`은 분양가 1000만원 초반대로 분당의 전세값 수준이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된 `광주역`을 이용하게 되면 판교역까지 세 정거장 13분 만에 도달이 가능해 사실상 분당생활권에 편입된다. 또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도 가까워 만성적인 지ㆍ정체 구간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로 분당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 초반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분당 한솔마을5단지 실거래가 1599만원의 60% 가격이며, 전세가 1088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단지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총 2122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도 강남권 전셋값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지하 2층, 지상 15~25층, 총 1137가구로 지어지며 전 세대 전용면적 98㎡ 중형으로 구성해 수요자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성남권에 위치하며 성남권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희소가치가 높다. 트랜짓몰(Transit Mall)과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단지와 가깝게 자리한다. 도보권에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의 중심에 입지해 유해업소ㆍ시설이 없어 취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에는 성남시 권역에 GS건설이 `위례자이`를 공급한다. 아파트 규모는 총 517가구며, 전용면적 기준 101~134㎡로 이뤄져 있다. 12월에는 대우건설이 C2-4, C2-5, C2-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 성남권역에 나오는 첫 번째 주상복합이다. 총 630가구 규모며 전용면적 84㎡ 의 주택이 선보인다. 대우건설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분양 중인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의 3.3㎡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이다. 미사강변도시와 맞닿아 있는 서울 강동구 및 여타 수도권 신도시, 주변 강일ㆍ풍산지구 시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미사강변도시 A6블록에 지어지며 전용면적 93~114㎡ 총 1066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원 아래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뫼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과 지역 단체가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는 현지개량형사업이다. 국토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활력 증진 지역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30%를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한편, 선정된 4개 지구는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 도로, 공용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을 비롯해 경기도가 15%인 30억원을, 시ㆍ군이 나머지 70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시흥 은행, 의왕 금천지구 역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구로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도비 등 총 100억원을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된다"며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지난해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10개소가 도와 시ㆍ군으로부터 계획 수립비용 1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대상 마을 3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더라도 당선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부는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B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2012년 8월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자 9명 중 6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 기재하는 등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0월 입대회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대표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민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후보자 신청 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대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법원은 "선거 공고 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 회장이 개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입대회가 B씨와 C씨 등 전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등 전 회장 2명은 각각 약 72만원과 약 3000만원을 입대회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회는 피고들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입대회의 이익이 아닌 부녀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소송 등을 위해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횡령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입대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입대회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B씨와 C씨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은 부녀회 임원 D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B씨 등을 고소한 사건, 피고들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직무 집행정지가 처분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피고 C씨가 지출한 2300만원의 변호사 보수는 입대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지출 행위는 횡령에 해당돼 이를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 사건 진행 당시 피고 B씨는 입대회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 C씨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돼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입대회가 부녀회로부터 수익 사업권을 회수해 이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입대회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C씨 등에 대해 동대표 및 입대회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 B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가 부녀회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과 피고 C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 명의로 부녀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도 입대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녀회가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 사유를 반영해 피고 B씨와 C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한편, 원고 입대회와 피고 전 회장 2명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의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잘했다고 판단한 보도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방심위가 설립 취지대로 방송의 중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구나 사적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맞다면 KBS의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지금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KBS를 징계하기 위해 정치 심의를 계속한다면 방심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그리고 그 존재이유를 국민으로부터 부정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난의 화살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의 인선 배경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을 주시할 것이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게 된 배경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문창극 전 후보의 중도사퇴 책임을 KBS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며 "두 번의 총리지명 실패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붕괴, 비선인사, 밀실인사, 수첩인사가 낳은 참사이다. 청와대를 향한 비난 여론이 KBS를 겁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심위가 KBS 새 사장 선임을 앞두고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를 계속한다는 의혹을 계속 받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성숙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 방한으로 시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찾은 첫 중국지도자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한·중 관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협력 심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측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 대변인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아무쪼록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양국 간 공조에 대해서도 기대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롯한 계속되는 과거사 왜곡시도와 독선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양국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5년동안 한국의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자살률은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가 OECD에서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2012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반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보다 17명 높았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고,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았다. 또한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ℓ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했다. 15세 이상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사와 간호사 수는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는 가장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일본이 헌법 재해석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일본의 결정 발표 후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려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정도의 언급만을 했을 뿐이다. 다만, 한반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같은 날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데 비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심스런 반응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결정에 대한 미국의 환영 반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며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한미일 3국 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아는 만큼 한미동맹을 고려해 노골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문맥을 보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주변국의 우려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가 중국 정부보다 입장이 약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변인 성명에서) 중대한 변화라고도 지적해놨고 한반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놨다"며 "중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없다. 중국이 어제 얘기한 것은 성명이나 문건이 아닌 질의응답 과정으로 안다. 중국이랑 비교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이른바 `서울시의원 살인 교사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일, 현안 브리핑에서 "`사람이 먼저`라면, `사과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도 `사`자(字)로 하루를 시작해, `사`자(字)로 하루를 보낼 것 같다.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사과하라`며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게는 남의 흠결만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사과할 일이 없는지 짚어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언급된 내용들을 거론하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비난의 화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암흑가도 아닌 정치세계에서 벌어졌다면 사상 최악의 `막장범죄`일 것"이라며 "그 막장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인공을 재선의 서울시의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이 계신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 두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당 서울시 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서를 들어 보이며 "추천절차는 당헌 103조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한다고 되어있고, 추천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한길·안철수 두 분으로 되어있다. 이 내용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가 있는 공식문서"라며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 두 분(김한길, 안철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6.4 지방선거에서 이런 엽기적인 범죄 혐의자를 제1야당의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며 "그런데 두 분은 오늘도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있다. 사과를 아무리 요구해도 사흘째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라고 두 사람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국정 책임자`에게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해온 분들이 정작 `공천 책임자`인 자신들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모순과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이 대목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과가 먼저`일 것"이라고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대표는 "전혀 검증되지 않거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이런 낙인찍기를 통해 마치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더 나아가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유지해서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해서 본인의 진솔한 해명을 들어보고 만약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진솔한 해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물론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이 되겠지만 그런 해명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도 차제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과 협조하고 더 이상 무분별한 의혹제기, 폭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냥 호도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김 부대표는 "모 후보자의 경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마 이것이 공통적 현상인 것 같다.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사본부터 다 제출하라, 최근 십수년간의 국내외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그런데 사실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과도한 신상 털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의혹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야당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전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 하반기 서울 강남ㆍ서초구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앞둬 관심이 쏠린다. 강남은 신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대기 수요는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이번 하반기 분양을 앞둔 3개 단지는 강남역 인근 반포 한강변 등 입지도 탁월해 가을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 지역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반기 강남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물량은 총 3개 단지 441가구다. 대림산업은 8월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 2차` 250가구, 삼성물산은 9월 서초동 `서초우성3차` 재건축 48가구를, 대우건설은 12월 서초동 `삼호아파트` 재건축 143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먼저,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차`는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 이미 지난해 12월 분양한 1차 물량의 청약 성적을 통해 흥행을 보장받은 만큼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번에 일반분양 되는 물량은 59~178㎡ 250가구이다. 최고 38층, 총 1620가구인 이 단지는 올림픽도로를 끼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교육환경도 `강남 8학군`에 속해 1차 경쟁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서초동 `우성3차` 재건축 단지는 최고 33층, 전용 83~139㎡ 총 421가구 중 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서초나들목과 가깝다. 특히 이 단지는 인근 우성1ㆍ2차 재건축 물량과 합칠 경우 1000가구 이상의 `래미안 타운`이 형성된다. 또 강남역 삼성타운과 인접해 삼성 임직원들의 분양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서초동 삼호아파트 재건축 59~120㎡ 907가구 중 143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더블 역세권으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옆에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총 907가구 대단지로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으로 전 가구가 남향 배치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