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불교평론] 2014년 여름호 권두언 | 세월호 침몰을 부끄러워 함_홍사성 특집 | 불교와 정치참여 불교는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_윤세원 인도•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정치_황순일 동아시아의 불교와 정치_최연식 현대 한국불교의 정치참여와 그 평가_이학종 불교의 정치 사상과 한국불교_곽병찬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참여_김영명 논쟁 | 돈점논쟁, 진리담론[法談]인가 권력담론인가—서명원의 '성철 읽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_박태원 문화비평 | ‘맨발’ 그 곽시쌍부(樹示雙跌)의 가르침_유응오 사색과 성찰 생사불이(生死不二)_장기표  죽음이 건네는 말_염무웅  부사의방(不思義房)_박미서  벌새 이야기_박호석 차(茶) 철이 오면_박동춘 종소리 뎅~_배광식 오대산 월정사의 향기_권혁순 나의 사연기(寺緣記)_장양순 문화의 원형_류종민 논단 양지(良知)와 불성(佛性)_정인재 병고와 죽음에 대한 불교의 인식과 가르침_양정연 붓다의 인종적 기원 문제 고찰_조준호 허균에게 불교는 무엇이었나_김문갑 불교평론 북리뷰 《니체와 불교》 박찬국 지음_한자경 《붓다와 아인슈타인》 사사키 시즈카 지음, 이성동 옮김_양형진 《대승기신론 강설》 이평래 지음_김원명 기획연재 | 현대한국의 불교학자 이능화―한국 근대 불교학의 발주자_이민용 심재룡―불교철학 연구방법론 정립에 헌신하다_조은수 [2014.06.01 발행. 362쪽. 정가 15,000원]

월간 [문학세계] 2014년 6월호 金天雨 詩人의 세상 읽기 | 황진이가 그리운 영혼의 계절! 권두시 | 이용섭_물소리를 듣다 기획특집 • 음유시인 신준식의 향기가 있는 詩(26회) | 정 외 4편 명사 초대석 | 공정식_살아가는 이치 외 4편 초대시 10인선 | 강인순 권오삼 길건영 김동섭 리강룡 박종현 유자근 윤정란 윤준경 정미화 월평 | 이수화_월간 『문학세계』 5월호의 빛나는 은유시들 시향이 있는 뜨락 강순화 권혁진 권희자 김금희 김병억 김병철 김영근 김장수 김재분 김종기 김종성 김진동 김효석 김후남 박광록 박병금 박영석 박영숙 배두순 설경분 손수여 양한석 엄태우 유순자 은희태 이강로 이건복 이수찬 이원일 이정희 이현재 이희정 임성한 임학기 정민주 조대희 조성돈 조재선 조혜숙 진명희 최가수 최정은 최종이 최진환 최형호 편명선 한기운 한기홍 한명숙 한병권 한상욱 홍화열 황시은 황의습 황하영 동인탐방 | 김해 文詩사람들 편 박희익 김정옥 이윤주 김순희 황진봉 이홍식 윤종만 최윤정 책 속의 소시집 | 이경림_인연 하나 사랑 하나 유아를 위한 물속 동물의 노래(4회) | 김종상_가리비와 해파리 시조의 창 | 김양수 김응만 배종교 신계전 이봉수 임수정 정영도 한휘준 선우미애의 다므기 여행(3회) | 아름다운 마침표 하나―몽골 여행 신인문학상  [시] 곽일규_아침 외 2편 안강로_만추 외 2편 안재철_기러기 아빠 외 2편 [시조]  최정은_설악산 외 2편 [수필]  박영재 안솔_그림자 사랑 이종택_존재(存在)와 의식(意識) 콩트산책(40회) | 이자야_골동품상  동화 | 김태하 임옥순 최경희 이달의 수필 여행 | 강해련 김금례 이경옥 임지택 전윤권 정기상 정용하 지홍석 최낙균 홍정이  정선교의 명작 기업소설(6회) | 횡금사장 [2014.05.20 발행. 276쪽. 정가 13,000원]

다무락  최태희 수필집 / 문학산책사 刊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열리면 온 동네 잔칫날이었다.   가을 햇살이 부챗살처럼 펼쳐진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나는 늘 4등 아니면 5등을 했다. 그러나 언젠가 1등은 못해도 3등은 해 보리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   5학년 운동회 때 뜻밖의 행운이 왔다. 여전히 5등으로 뛰는데 내 앞의 두 명이 서로 발이 엇갈려 넘어지는 바람에 3등을 차지했다.   뒤늦게 붙잡은 문학의 끈은 내게 달리기와 같다. 등수 안에 들지 않으면 어떠랴, 마라톤 선수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달리다 보면 지나가는 구름도 만나고 이름 모를 들꽃에게 안부도 전하는 진솔한 글이 나오면 다행인 것을.   매끄럽지는 못해도 재래시장에서 만나는 투박한 촌로의 손처럼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주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책을 엮는다. ― 최태희, <책머리에> 중에서       - 차    례 - 책머리에 1부 수화를 아시나요 가시연  명옥헌 배롱나무  뒷모습이 아름답다  사진 한 장  다무락  수화를 아시나요  시클라멘  출근길, 그녀  인큐 애호박  꽃무릇  2부 손수건과 얼레빗 사월의 노래  회복  웃기떡  꽃은 알고 있다  국대접  손수건과 얼레빗  추억 상자  간격  옷걸이  붉은 화분 3부 담장과 담쟁이 9년을 기다리는 빵  벚꽃 편지  화석  은행잎 합창  골무  함께라면  담장과 담쟁이  가시 없는 장미  진주 목걸이  눈 속의 출근길  4부 꿈꾸는 발레리나 퇴행성관절염  덕천마을 벚꽃  빨간 바지  꿈꾸는 발레리나  향기로 기억되는 이름  영주의 가을  하필이면  Mr. Lee  아프리칸 바이올렛  우수 뒤에 얼음같이  5부 봄날은 흘러간다 봄날은 흘러간다  망우초  비산동 블루스  덤  더 나이 들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면  빛나는 캡술  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목각인형  반룡송  해설 | 여행수필, 수필여행_배준석 [2014.03.15 초판발행. 255쪽. 정가 1만원]

하루 해 저물녘에  최은하 시집 / 믿음의 문학사 刊   새 봄이 펼쳐온다.   언제부턴가 나는 어지간히 세월의 난간에 기대 섰다는 사념이 차오른다. 선명히 떠올라 아슬하게 되돌아 뵈는 하나하나의 장면들, 그런가 하면 어김 없이 다가오기만 하는 날들의 비낀 노정에 멀쩡히 섰다는 게 엄연한 절감이기만 하다. 눈을 뜨고 보면 금새 같지만 생각을 헤아려 보자면 지지리도 멀고 오랜 여정이었다.   이번 시집은 꼭 한 해 동안의 소출이다. 평생을 두고 이런 일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겨진다. 나대로는 절실한 정신의 편력이고 그것은 마지막 불꽃(?)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이날껏 최후를 의식하면서부터 나대로의 화두는 긴장 속 안간힘이요, 최선을 내어 건 하루씩 진력을 다해 지내왔다고 회억된다.   언제나 나에게 시(문학)은 이 하늘 아래서의 힘줄이었고 숨결, 그리고 기도요, 마땅한 소임이라 감히 짚고 싶다. 그러니까 시를 향해서 일어나고 잠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로서는 하나의 실생활이요, 수행이요, 바람이요, 밤과 낮,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자백을 해야겠다. 거기엔 비 내리는 날도 있었고 눈보라치거나 안개 자욱한 참도 있었으며 되돌리거나 돌아서버리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버티어 참고 이겨내 드디어 여기까지 이르렸다.   이제 와선 내 나름의 시간을 무어라 달리 소란스레 변명이나 요설 따위의 치기는 덮어두기로 하자. 아쉬웠다거나 무슨 원망 비슷한 뒷말보다는 바로 내 실존의 구획을 감당하는 요량으로 남았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아니 누군가처럼 시원하게 지워가고 싶을 따름이다.   내 생애 하루 해의 저물녘이 다가온다. 손을 들어 흔든다. 왠지 자꾸만 고향 생각이 떠오른다. 환영이 아니라 착각인지, 고향길을 혼자 걷는 이 실감을 어쩌랴. 그냥 그대로 어울러 지니고 갈 수밖에 ― 최은하, <머리말> 중에서   최은하 시인의 시집 『하루 해 저물녘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대부분의 서정시처럼 일단, 가장 보편화된 한국시의 정서인 ‘그리움’의 시편들로 시작된다. 우리의 전통 정서인 그러한 ‘그리움’에는 거의가 헤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이나, 친구, 형제자매, 부모 등 시적 주체의 그리움이 대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적 주체인 '나'와는 분리되어서 시공간적으로 격리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시적인 형태의 그리움의 대상이 있고 시인은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이 시집 『하루 해 저물녘에』서 최은하 시인에게 그러한 가시적 형태의 그리움의 대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인 자신이 그리움의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 한성우(시인. 문학평론가), 해설 <삶의 실존적 인식과 본래적 生에로의 초월 의지>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_최은하 제1부 내 그리움은 꿈 속에서 내 그리움은  그 봄은 다시 오지 않았다  오늘도 나의 안녕이여  그리움  내 앉았는 이 자리  황혼 무렵에  집 짓기  하늘은 푸르러라  쉰 해 넘어 기억  아리랑 고개 넘어  잠시 숨결 고르는 참에  바람의 행적  늦가을이나 겨울저녁에  제2부 원을 위하여 어떤 나무의 기억  멀리멀리 돌고돌아서라도  징 소리  그날 그 자리  하루가 다 가는 이맘때면  꽃잎이 하르르하르르  꿈꾸는 일  원(圓)을 위하여  내 가는 길이  바람에 흘린 말  저녁 종소리 들려오면  낮달이 뜬 날  그 언제던가  사막에서  제3부 하루 해 저물녘에 피고 지는 꽃  고인돌 곁에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어느 태곳적부터  조약돌 하나 새가 될 때  목련  저녁노을은 내리고  한여름 뭉게구름 한 점  드높은 파고 위에서  산과 바다  용문사 은행나무  우주 어느 가녘에서라도  하루 해 저물녘에  바람을 만나보려면  제4부 창문 열어놓고 그리운 목소리 찾아  창문 열어놓고  언제부턴가 나에게는  오늘도 그 강물소리  내게도 말을 걸어주는 이  내 시간 다 하고 나면ᅳ내 고향 나주  훗날 다시 만나면  철야 기도 자리  빛이 있으라 하니  저 허공 어디 만큼을  나의 기나긴 오늘은  시방도 얼쩡거리기만 하는  다시 사는 법을 이르시는 이여  오늘 밤같은 날이면  시 해설 | 삶의 실존적 인식과 본래적 生에로의 초월 의지_한성우 [2014.04.15 발행. 134쪽. 정가 1만원]

계간 [착각의시학] 2014년 여름호 문학의 숲에서 만난 사람의 향기 | 통소 연주가 김충환 님을 찾아서_이현자  기획특집 1 • 한국詩 다시 읽기 | 소월의 사랑詩에 대한소견_손필영 해외문학 읽기(5) | 중국 시인 둬둬多多 시선 5수_박남용  서평의 눈(1) | 여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다—김종숙 단편소설집 『봄이 오는 소리』를 중심으로_ I 이성림 서평의 눈(2) | 훼손된 고향의 복원을 꿈꾸며 쓴 구도의 행적—김석환의『심천에서』다시 읽기_나소정  한국의 화제작가  초대 외 2편_이정님 시인  한 달에 두 번은 외 1편_손순자 수필가  독자가 뽑은 좋은 수필 | 황금빛 원추리 꽃향기 외 2편_송후석  여름 특집 동시 3편 | 하루만 산다면 외 2편_이희두  기획특집 2 • 느림과 빠름의 미학 | 지탱가능개발 대 환경개량주의_정정호 문학으로 읽는경제(5) | 벤쿠버 레전트의 마지막 발걸음_박지연  여름시 마당 수선 외 1편_강명숙  덩굴장미 외 1편_김석림  느린 우체통 외 1편_김행숙  탁란 외 1편_손해일  신이화 외 1편_이삭빛  파파실 외 1편_장성렬  꽃그늘 외 1편_한명숙  여름 수필 마당 신록의 계절 5월에 웬 낙엽이_김윤아  노래방 세미나_신길우  나의 사진첩寫眞帖_정명숙 문학과 술 이야기(3) | 이제 술잔을 놓고서_권순악 신예 얼굴 [시] 안개 외 2편_강구원  [수필] 인생은 연극 외 2편_송상익  [수필] 나의 애인 외 1편_이미하  시인이 쓰는 역사 인물 소설(3) | 이애미 주논개_고두영  계간 비평 | 시와 수필평(2014 봄호)_이정미  한국대표시론 다시 읽기(5) | 詩여, 침을 뱉어라!_김수영 [2014.06.01 발행. 247쪽. 정가 12,000원]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우리 협회는 2007년부터 작고 문인의 인간과 문학적 성가를 재점검하는 '문협 작품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원고를 모아 『그리운 작가 영원한 명작』이라는 이름으로 1, 2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제1권에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 신석정 박화성 피천득 유치진 유치환 김유정 윤석중 김동리 황순원 김현승 서정주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구상 김춘수 등 19명이 수록되었고, 제2권에 한용운 김동인 김소월 정지용 이병기 이설주 이효석 이원수 안수길 김광섭 노천명 윤동주 김광균 조연현 조병화 차범석 등 16명을 다룬 관련 원고를 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협 작품토론회’를 개최할 때마다 많은 문인들이 참석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관련 특강 원고를 『월간문학』에도 게재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현존 문인을 초빙하여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문학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협 작품토론회’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문학 행사입니다. 2014년 4월까지 18명을 초빙하여 문학 특강을 들었고, 이 역시 관련 원고를 《월간문학》에 수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운 작가 영원한 명작』은 대상 문인에 대해 지인이나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증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은 대상 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문학적 삶의 궤적을 주관적으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독자와 만났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은 현재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문학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펴내는 제1권에 이어 제2권 제3권이 속간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정종명(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책머리글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을 발행하며> 중에서       - 차    례 - 감동하는 가슴 되찾기_김후란 회초리 맞는 삶, 빈 쭉정이의 글쓰기_이근배 기질과 환경_허영자 백면서생(白面書生)의 내면 일기_박이도 詩와 학문, 서로의 탓이다_유안진 독서가 내 문학인생의 나침반_조대현 내가 만난 사람들_문효치 만화, 영화, 바다_백시종 평생을 시로 살았던 삶_박제천 시의 길, 시인의 길_이건청 진실의 이름_윤후명 파란을 헤쳐 온 인생과 문학의 길_김여정 시인의 푸른 그늘_오세영 일생, 수필의 길을 걸으며_윤재천 나의 문학공부_권영민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동시_박두순 시골 초동에서 서울 문단까지_정종명 늙음·죽음보다 녹슨 삶이 두렵다_이상문 [2014.05.15 발행. 414쪽. 정가 2만원]

계간 [리토피아] 2014년 여름호 권두칼럼 | 권경아_'치열함’에 대하여  특집 | 현대시에 있어서 '리얼' 신동옥_폭풍 속으로의 긴 여행 외 4편一‘시적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김경인_무엇이 시적 현실인가? 김영범_지금-여기의 비극과 리얼리즘: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리얼’  오늘의 시인 | 김왕노 [대표시] 수국꽃 수의 외 4편  [신작시] 리얼한 TV 외 4편  [시론] 영원한 애송시, 그 여자  연가곡 시집 | 박제천_『마틸다』 3부 ‘사랑의 기쁨’ 목련화 외 !4편  집중조명 | 김보숙_파래지다 외 4편  [해설] 박서영_'빨간’과 ‘파란’의 메타포—김보숙의 시  신작특선 최향란_그 여자의 섬 외 4편  서강석_다리 외 4편  추천 | 시부문 허우범_ 오후엔 갯벌을 생각한다 외 4편  최서연_ 응달에서 햇살이 외 4편  고창수의 영역시 허형만_귀무덤•1  박정규_삿갓섬  Art•Artist | 고창수 시인•1  신작시 강우식_끈•1 외 1편  서수찬_토란잎 외 1편  박해림_바다가 운다 외 1편  김경후_해바라기 소리 외 1편  권정일_동충하초 외 1편  신용목_모름 외 1편  김점미_피카소와, 그 오후를 외 1편  안명옥_고흐의 의자 외 1편  정서영_바람의 이야기 외 1편  구회남_보고 싶다 외 1편  김수자_선인장 외 1편  김현식_벼랑끝 전술 외 1편  류현승_사이, 그를 두둔하는 그 사이 외 1편  박하현_머리 왜? 외 1편  양은선_라일락이 질 때 외 1편  정영희_파도 외 1편  이두예_산역山役 외 1편  장상관_고드름 외 1편  민구_房 외 1편  서주영_수도원 벙어리새 외 1편  강윤미_시럽의 세계 외 1편  이진옥_백 년 동안의 고독 외 1편  김옥경_보푸라기 외 1편  박철웅_사각형의 꿈 외 1편  장수진_4쪽의 남자와 기분 외 1편  정선희_모퉁이집 사내 외 1편  김근희_가방 K 외 1편  배수연_두리안 외 1편  이종호_젖은 종이로 모여든다 외 1편  이병철_불조심 포스타 외 1편  장편소설(분재) | 강인봉_타나의 달⑤  미니서사 박금산_김기태가 백조라는 말에 대하여  김혜정_잰틀맨  한시산책 | 서경희_서경희고향의 산은 달과 내 기억 속에만 있다⑦  책•크리틱  고우란_'이 땅의 시인'이다ᅳ고정국 시집 『민들레 행복론』  김석준_실재를 찾아가는 두 여정:아포리아 혹은 시선              ᅳ나희덕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권정일 시집 『양들의 저녁이 왔다』 장인수_도요새를 요리하는 호모 노마드의 음식을 함께 드시려는가ᅳ최광임 시집 『도요새 요리』 최광임_부조리의 세계와 우화 혹은 신화ᅳ김유석 시집 『놀이의 방식』, 이초우 시집 『웜홀 여행법』 [2014.05.25 발행. 347쪽. 정가 12,000원]

행복한 하루 살기  최외득 시집 / 월간문학 출판부 刊 눈물이 마르는 것은 마음에 울림이 사라질 때이다 / 슬픈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요즘 / 모든 것이 눈물의 소재가 된다 / 세상이 고요하면 불행이 없는 것일까 / 소란스러운 것 또한 살아가는 축복일 것이다 / 가족이 자주 확인하는 가장의 눈물자국 /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 너무 솔직해진 눈물 탓에 타인이 웃는다 /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 내가 우는 중이면 가족은 즐거워한다. ― 최외득, <책머리에> 중에서       - 차    례 - 책머리에  1 행복한 하루 살기ㆍ1 행복한 하루 살기ㆍ2 행복한 하루 살기ㆍ3 행복한 하루 살기ㆍ4 행복한 하루 살기ㆍ5 행복한 하루 살기ㆍ6  행복한 하루 살기ㆍ7 행복한 하루 살기ㆍ8 행복한 하루 살기ㆍ9 행복한 하루 살기ㆍ10 행복한 하루 살기ㆍ11 행복한 하루 살기ㆍ12 행복한 하루 살기ㆍ13 행복한 하루 살기ㆍ14 행복한 하루 살기ㆍ15 행복한 하루 살기ㆍ16 행복한 하루 살기ㆍ17 행복한 하루 살기ㆍ18 행복한 하루 살기ㆍ19 행복한 하루 살기ㆍ20 행복한 하루 살기ㆍ21 행복한 하루 살기ㆍ22 행복한 하루 살기ㆍ23 행복한 하루 살기ㆍ24 행복한 하루 살기ㆍ25 행복한 하루 살기ㆍ26 행복한 하루 살기ㆍ27 행복한 하루 살기ㆍ28 행복한 하루 살기ㆍ29 행복한 하루 살기ㆍ30 행복한 하루 살기ㆍ31 2 연리지 둘이서 양 손이 되는 부부 서정이 주는 착각 파편 혼례식 부러진 의자 염소 하늘을 디디고 사는 나무 사랑하는 사람이여 가지 마소 편리성의 편애 자지러지지 추워서 흐르는 강 지나니 담백한 이야기 뭘 담아도 서러운 사람 牲아, 누리자 첫사랑 재회 지퍼 곧추는 일 진실이 거짓말 3 초승달 꽃이고 싶어 괴담 진달래 나비처럼 그 땅은 가시 바다 눈물꽃 나의 마음인걸요 고운 일 힘 그 가을의 사랑 마음 슬프지 않는 노래 등산 섬 맞바람 TV 4 유리창 막차를 기다리면서 부활 만남의 광장에서 마지막 집 빈 조각배 어느 공간에서 마구마구 너의 이름 앞에서 얼음과 꽃 야속했다 내 안에 사는 일 들꽃처럼 하나로 한해살이 꽃의 비화 계급사회 그냥 유혹인가요 서투른 투쟁 내 이름은 잔설 중년 뒤에 그대에게 가는 길 해설 | 아름다운 삶과 사랑의 미학_김우종 [2014.05.15 초판발행. 130쪽. 정가 8천원]

연적에 물을 담아  정임숙 시집 / 월간문학 출판부 刊 시의 화폭에 담긴 언어들은 / 일상의 환희, 쓸쓸함, 외로움 / 그리고 기다림, 반가움, 그리움의 구성입니다. // 발레나 음악, 그림을 감상할 때 / 목련이 첫 송이를 피울 때, / 함박눈 내릴 때, 달빛이 나를 찾아올 때, / 전화를 받을 때, 여행길 창밖의 정경에서, // 음식을 만들거나, 손세탁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 마켓에 들러, 양 손에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등 / 수많은 삶의 커브에서 만난 한 송이 코스모스 같은 시어들. // 그 싱그럽고 정겨운 꽃잎들을 / 시의 화폭에 그려낼 때, 영혼은 / 창공에 날개를 펼치며 훨훨 비상합니다. ― 정임숙, 책머리글 <시인의 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_ 연적(現滴)에 물을 담아 근하신년 목련 새벽에 띄우는 엽서  음악에  웨딩링  아들의 피아노 소리  온고지신 법고창신  4월에  장미, 네 곁에서  비상(飛上)을 바라보며  가릉빈가  실루엣  새에게 은발의 신사 셔터를 누르다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  매화차 연적(石見滴)에 물을 담아 제2부_ 백조 백조  군자란  플루트 소리  그의 숲을 거닐다  빗나간 화살에게  시(詩), 그분  포토 저널리스트  비상(飛上)  도시의 6월  베로니카  둘레길 낭송  그들이 나를 배웅했다  덕소 가는 날  레터스 투 줄리엣  소나타  청자(靑瓷)  산수유  공작이 날개를 펴듯 제3부_ 화려한 추억 어린 사랑아 눈 행복한 순간  11월 애니 레보비츠  섬진강 순례  5월 소라 화분  백제를 걷다  안부 꽃구름 속 섬  환희의 성  12월의 왈츠  잊지 못할 추억  화려한 추억  7월에 찾아온 부베의 여인  꽃씨를 받아 왔지  새 희망아 제4부_ 노랑 궁전 시의 목소리  노랑 궁전  어리신 빛이시여  바닷가에서  100일의 보람  내 뜰에 날개 펴다  빛으로 오시는 이여  낙엽 레드 카펫 위의 하루  봄빛에 물든 백조에게  자유  9월, 그대의 미소  지구가 달려온다  자동문  차창 밖의 시간  이사 왔어요  적송도 우러르는 스승이시여  빛을 찾아서  가을동화 제5부_ 지상에서 반짝이는 별  청산(靑山)  햇빛 아래 사랑스러운  어머니, 한송이 하얀 모란  가슴에 핀 연꽃 창이 품은 정경 춤 9월의 신랑 신부에게  연꽃 축제  시인의 언덕  하얀 기저귀와 보랏빛 들국화  스란치마  찰나에 머문 영겁의 빛  시인의 섬진강  사랑초 아야기  눈 내리는 밤  눈 오시는 날  지상에서 반짝이는 별  해설 | 시적인 사유와 문학적 숨결을 통해 새 생명을 낳듯 시를 낳는, 창조력 왕성한 시인_이철호 [2014.05.20 초판발행. 139쪽. 정가 8천원]

사과가 그립다  김용주 시집 / 월간문학 출판부 刊 나는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지 모른다. / 그러나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 행복은 원하는 만큼 모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 나는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자성하여 본다. / 하늘, 해, 구름, 별자리, 바람…… 빛과 어둠 같은 것들, / 사람, 사슴, 호랑이, 말, 학…… 짐승 같은 것들, / 내가 오늘까지 보아 온 나무, 풀꽃, 돌, 물, 눈…… 계절 같은 것들, // 왜냐고요? / 적어도 그런 것들은 늘 / 나의 사랑을 함께 품어 주지 않았는가. /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외면하기 전에는 /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 지금 이 시각에 나를 사랑하는 이 누구 있는가? / 그렇다면 나의 이 작은 사랑이라도 소중하게 받아 주기를 원한다. ― 김용주, <서문> 중에서       - 차    례 - 1 젊은 날의 찬가 봄쑥  버들피리  자생화의 시 1  자생화의 시 2  춘신(春信)  6월의 꽃밭  송화(松花) 향기  연꽃 피는 날  벼 익는 날  그대 시인이여 1  그대 시인이여 2  가을과 겨울 사이에 1  가을과 겨울 사이에 2  폭포 강가에 서서  종이비행기를 띄우며  나의 꽃 1  나의 꽃 2  들새의 꿈  너의 만남 2 청운의 꿈은 피고 지고 어느 문루에서  설날, 새벽을 맞으며  가창오리  유희의 여름  비의 축제  아침 해 저녁 해  사과가 그립다  진이의 하늘  광한루  완두콩 누이  용소 가는 길  일월(曰月), 복을 입다  별 바라기 마로니에(marronnier) 의 시 1  마로니에(maironnier) 의 시 2  마로니에(marronnier) 의 시 3  은행 줍기  서울의 별  새와 꽃 3 향촌에 남기는 시 전주에 살다  태극기는 안다 1  태극기는 안다 2  경복궁  밤 무지개  호랑이 우는 골  논개여  별꽃  하늘꼬리 바람솔솔 고추잠자리  흙의 언어  콩밭  사과 농원  가을의 선물  상강(霜降) 무렵  사랑하기 위해  가을 우편함  명함 한 장  떡국  송편  4 동심이 그리운 때면 봄의 서곡  보리수나무 아래  진달래꽃님이  뉴 아리랑  징 소리  나의 사랑은  학교길 장계천(長溪川) 수마석  호랑나비꽃  사과나무 이야기  토마토  고사리 이름 석 자 올리기  눈 오는 날에  길의 서(序)  눈과 자 그 겨울의 눈  이정표  지름길을 찾다  낙엽송 숲 5 아름다운 하늘 강산 바다 두 그루 느티나무골 연인에게 청라(靑羅) 언덕에 올라 무궁화 손수건 선산(先山) 대한(大 寒) 무렵 겨울의 시 봄 오는 길목 뻐꾸기가 읊조린 시 행복의 의의 해법(解法) 하나 자이로 파일럿 피아프의 노래 목포항 가을바다 귀가 태종대 내일 [2014.06.01 발행. 138쪽. 정가 8천원]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신축 예정 세대수는 아파트 9개동 760가구다. 이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 630가구와 임대주택 130가구,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계획됐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 한다. 아울러 단지 안에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여 주민 간 화합 및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총 760가구의 공동주택 중 소형평형으로 413가구(▲50㎡42가구 ▲59㎡ 241가구 ▲임대 130가구)가 계획돼 이 지역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암11구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가깝고 응암로(폭 30m)가 접해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또 동쪽에는 백련근린공원과 백련산이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6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9일 개최된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최된 현설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KCC건설 ▲한양 ▲한신공영 ▲우미건설 ▲삼호 ▲반도건설 등 총 1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개최했던 현설 때보다 참여 업체 수가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계는 금광1구역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주택 인수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8년 11월 성남시는 신흥2·중1·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LH는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이주 단지를 준공하고 이듬해 5월 이주 신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0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LH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2011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 추진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작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돼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작년 10월 성남시(25%)에 이어 지난 4월 LH(75%)가 미분양주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활로를 찾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입찰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은 내달 29일이며 입찰이 성사될 시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8월 31일 열릴 예정"이라며 "계획세대수가 약 5000가구에 달하는 데다 예상 공사 금액도 80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다 보니 현재 몇몇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강남 재건축의 `왕중왕`으로 꼽히는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이하 압구정지구)`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이곳의 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돼서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압구정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운용팀 담당자는 지난 10일 "이달 중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변경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본계획이 1991년 수립돼 관련 법제와 상충되고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연임으로 `한강변 관리방안`의 적용이 불가피한 만큼 용적률, 층수 등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압구정지구 내 2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시가 이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압구정지구의 용적률이나 층수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압구정지구는 고밀도지구인 만큼 기준 용적률이 230%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여기에 소형ㆍ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할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270% 선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층수는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나 이보다 높게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시가 단지별 탄력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최고 층수를 35층보다 높인 서초구 신반포1차나 현재 이를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고 층수 상향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에 나선 만큼 아직 층수 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그에 비하면 사업 초기 단계인 압구정지구의 층수 상향 가능성은 더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압구정지구 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기본계획은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는 만큼 곧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대건설은 오는 13일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에 들어서는 `감계 힐스테이트 4차`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는 지하 4층~지상 25층 17개동 규모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57가구 ▲68㎡ 475가구 ▲78㎡ 285가구 ▲84㎡ 514가구 ▲101㎡ 134가구 등 총 1665가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체 가구 가운데 중소형 평형 비율이 약 92%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으로 천주산과 작대산, 감계천과도 인접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또 창원시청·롯데백화점·이마트·삼성창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단지 인근에 학교 부지 2곳이 예정돼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교통환경은 단지 인근에 KTX 창원역,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가 위치하고, 창원 시내에서 북면을 잇는 국도 79호선과 감계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됐다. 또 지개~남산 간 약 5.4km의 민자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창원 시내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감계지구 내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1차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4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는 1665가구라는 대단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창원시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감계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견본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1-4에 위치하며,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2순위, 20일 3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계약은 7월 1~3일까지다. 입주는 2017년 상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양시장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고민이 늘고 있다. 사업 방식이 도급제든 지분제든지에 상관없이 미분양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현금청산(자)의 급증`이다.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결과,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을 선택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해당 사업은 늪에 빠지고 아파트를 택한 조합원들만 이른바 `독박`을 쓰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는 뜨거운 감자가 된 현금청산 관련 갈등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고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청산금 마련부터 `난제` `사업성에 문제 있다` 인식에 사업은 산으로! 현금청산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 예정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결과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심지어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조차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심각성을 더했다. 현금청산자들의 선택은 부동산 시장의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는 난처한 입장이다. 늘어난 현금청산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조합원이 빠져나간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과 일반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 즉,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면 조합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결국 이는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면서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청산금이다. 청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주체인 조합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한 조합 관계자는 "돈을 쌓아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있는가"라고 되물은 후 "자금줄인 건설사 또한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마당에 현금청산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청산 대금 마련부터가 난제"라고 혀를 찼다. 결국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은행에서도 신뢰도가 낮아 대부분 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조합이 대출을 요구하면 대부분 이를 꺼려한다"며 "대출 전제조건으로 시공자 보증을 내세우는 형편이지만 시공자 또한 현금청산 급증에 따른 채무액 증가로 부담이 커져 보증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산금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사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중단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청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의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모 사업장에서는 현금청산자가 40% 이상 발생하면서 시공자가 착공을 미루고 공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사업을 진행했다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시공자로서는 공사비도 못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현금청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데 반해 딱히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되면 유일한 대책은 조합 해산뿐이다. 하지만 조합이 해산돼도 그 뒤에는 사업에 따른 `매몰비용`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부담이 해법? 법원·기관마다 이견… 조합은 헷갈린다! 최근 현금청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 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총회 의결을 통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자는 게 대표적인 예다. 서울 영등포구의 A조합은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일부를 이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2012년 총회에서 의결했고, 2013년 구청 승인을 받았다. 동작구의 B조합 역시 같은 이유로 정관을 변경한 후 현재 구청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의 C조합도 최근 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궁여지책`으로, 남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한편 조합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금청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웬만하면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자는 의도"라며 "한편으론 증가하는 현금청산자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개인의 자유 선택을 다수결로 가로막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는 등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사업비 자체가 일반 사업 추진비 외에 이주비, 이주비 대출이자, 기타 금융비용 등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항목들로 구성된 만큼 현금청산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얼마만큼 부담을 지워야 하는지를 놓고도 견해차가 너무 크다. 현재 조합 내부는 물론 정관 변경 승인권자인 시·군·구청 등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며,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각 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이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3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늘었고, 이에 조합은 이들의 탈퇴 시점인 작년 3월까지의 사업비 56억원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분담금은 가구당 1000만~4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현금청산자 측은 당시 "현금청산을 신청함에 따라 돈도 현 시세보다 적게 받아 가지고 나가는 마당에 사업비 분담까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금청산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입을 알 수 없으므로 각 조합원의 분담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합이 사후 총회에서 사업비 반환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현금청산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다. 하지만 2012년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현금청산 시 그 당사자에게 조합의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시도 중인 조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는 조합에 `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부담은 복불복`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다. 너도나도 정관 변경에 나서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른 만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분담 논란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한 사건들이 다수 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있으나 마나 한 현금청산금 산정 기준… 또 다른 논란 불러오나? 현금청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청산의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인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조합 표준정관으로 현금청산에 대한 서로 상이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먼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 절차`를 규정한 도정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도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표준정관 제44조제4항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각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상위 규범인 도정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청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 정관은 `협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치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조합은 정관을 앞세워 감정평가 금액만큼만 청산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인 데 비해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법을 내세워 `협의`에 중점을 둬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이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정 다툼은 필연적으로 사업 지연을 부른다. 결국 현금청산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매일매일 큰돈이 이자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옥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과 현금청산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감정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그 평가액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재개발·재건축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시공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현금청산자와 조합이 각각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 감정액을 산술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 가능성을 열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금청산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지금, 현금청산에 대한 `똑 부러진` 제도와 통일된 법원 판단, 사업이 무산됐을 때의 추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행정·입법·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014년 기준 재계 순위(공정거래위원회) 20위인 부영그룹이 최근 연이은 구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구설에 휘말린 대상은 ▲이중근 회장의 과다 배당금 논란 ▲고액 기부 ▲기록적인 직원 연봉 인상 등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중근 회장이 자리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영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부영이 수년간 자회사에서 자금을 빌려 이중근 회장에게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영은 지주회사 전환 후 대규모 지분법평가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금 유입이 끊기자 부영주택에서 차입을 받아 배당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계열사 차입을 통해 이중근 회장에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235억원(▲2011년 약 52억원 ▲2012년 약 92억원 ▲2013년 약 9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금 유입이 거의 없는 장부상 이익을 갖고 과도한 배당을 챙겼다며 논란이 발생했다. (주)부영은 2009년 물적분할(분리·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로 떼어낸 부영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잉여금이 쌓이면서 배당에 나섰다. 하지만 지분법평가이익은 장부상에만 기재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현금 유입은 없다. 지난해 부영이 실제 거머쥔 돈은 서울 서소문동 부영빌딩 임대수익 54억원 등이 전부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부영이 수익이 없다 보니 운영자금 대부분을 부영주택을 비롯한 계열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말 기준 (주)부영의 단기차입금은 715억원으로, 부영주택(696억원)과 동광주택(19억원) 등이 주요 채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영은 올해 들어서도 부영주택으로부터 1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배당금 지급 시기와 일치한다. 대여금으로 배당에 필요한 재원을 돌려 막고 있는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한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과다 배당금을 챙기는 동안 (주)부영은 자회사인 부영주택으로부터 배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부영보다 더 심각한 곳은 광영토건이다. 지난해 부영그룹 계열사인 광영토건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광영토건의 지분은 이중근 회장(91.67%)과 그의 아들 이성훈 전무(8.33%)가 100% 독식하고 있다. 이들 부자(父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7억6700만원인데 반해 100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금액은 배당성향(총 배당금/당기순이익×100)이 1303.76%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대화도시가스에서 당기순이익(82억원)보다 많은 104억원을 배당받았으며, 동광주택산업 84억원, 부영대부파이낸스 5억원 등 지난해 배당금만으로 모두 36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부영은 전반적으로 건설업계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임원을 제외한 부장 이하 직원의 연봉을 지난 5월부터 직급에 따라 15~30%까지 인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부영 직원들은 이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부영 직원들은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계 대졸 초임은 ▲대림산업 5230만원 ▲동아건설산업 5012만원 ▲포스코건설 5000만원 ▲현대엠코 4800만원 ▲GS건설 4700만원 ▲쌍용건설 4700만원 ▲삼성물산 4650만원 ▲포스코엔지니어링 4600만원 ▲대우조선해양건설 4600만원 ▲현대건설 4500만원 등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대게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재계 순위 20위 부영그룹은 주요 계열사인 부영주택 기준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이 3500만원으로, 이는 재계 순위 33위 KCC의 계열사인 KCC건설(3700만원)과 재계 순위 34위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한라(398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부영 직원들은 이번 인상을 통해 겨우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경영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다는 부영 측 발표와 달리 여러 전문가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영그룹이 내·외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너 일가 배불리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그래서 기업공개 안 하나?… 14개 계열사 상장 비율 `0` 최근 재벌 그룹의 계열사 7곳 중 1곳 정도만 외부에 기업을 공개하는 상장사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그만큼 비상장 계열사가 많다는 의미다. 비상장사가 많으면 일감 몰아주기와 문어발 식 기업 확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논란에서 부영그룹도 자유롭지 못하다. 계열사가 전부 비상장사인 데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다. 부영그룹은 계열사 14곳이 모두 비상장사로 부영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목적은 사세 확장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룹 내 계열사끼리 밀어주며 이익을 극대화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 계열사 모두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적지 않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건설 계열사인 신록개발과 정보통신업체인 동부CNI, 미디어업체인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은 매출의 100%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의 지원 사격 없이는 사실상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 셈이다. 부영그룹의 내부거래는 과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이력도 있다. 공정위는 당시 부영과 부영파이낸스, 동광주택산업 등 3개 계열사가 197억원 상당의 부당 지원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총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당시에도 부영그룹은 오히려 내부거래를 늘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록개발의 내부거래 비율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또 부영CNI(52.8%)와 광명토건(40.1%)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내부거래 증가율 `TOP 10`에 드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부영그룹의 계열사들이 모두 비상장사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회사들의 이익은 곧 이중근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챙기게 돼 있다"며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높은 배당금을 챙긴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이른바 `1+1 재건축`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의 `맏형` 격인 개포주공1단지 등에서 이를 추진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를 놓고 업계도 설왕설래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했지만 지난 2월 이에 역행하는 대책을 발표해 이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에 는 `1+1 재건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돌파구`를 찾아봤다. 용두사미… 기대는 무성했으나 실효성은 `글쎄` 사업성 제고 조치 아닌 데다 稅부담 증가 우려 지난해 12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4·1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뿐만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조합원은 중소형 두 채를 분양받아 한 곳에서는 거주하고, 나머지 한 곳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이 중대형 조합원이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크기를 현금으로만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작년 확대 시행된 `1+1 재건축`은 남은 크기를 아파트로도 돌려받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1+1 재건축`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조치가 아니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실 이미 2012년 정부가 `1+1 재건축 시 기존 면적 축소` 방안을 마련해 중대형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배정받는 대신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줄이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이 `가격`에서 `가격+전용면적`으로 바뀐 게 주요 골자다. 다만 공급 받는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여야 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소형주택 두 채 값이 대형 한 채보다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해 역차별에 시달렸던 중대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중대형 조합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만 해소됐을 뿐 `1+1 재건축`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표적인 게 세금 문제다. 당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액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주택이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만 2주택자가 되면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동안 9억원 미만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 종부세를 내지 않던 재건축 조합원이 두 채를 갖게 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분양받은 두 채 중 전용면적 60㎡ 이하는 3년간 전매도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 이 기간에 종부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6~38%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이유에선지 강남을 뺀 대다수 재건축 사업장은 정부의 `1+1 재건축 허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 등은 조합원에게 집 한 채를 더 주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 수 있고,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의 수익과 직결돼 결국 수지 타산이 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1+1 재건축`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발목… 3년간 팔지도 못해 `사면초가` 정부가 정비사업, 나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했지만 `1+1 재건축`은 오락가락 정책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1+1 재건축`에 직격탄을 날린 정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으로, 임대 수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핵심인 이 대책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아파트 조합원이 중소형 두 채를 분양받아 한 곳에서는 거주하고, 나머지 한 곳은 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2·26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2·26대책으로 조합원들은 종부세 부담은 물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됐다"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남은 한 채를 되팔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택 거래 위축과 주택 구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 주거 및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013년 4·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2·26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책으로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어 왔던 시장(市場)으로서는 또다시 정책 혼선의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실제로 2·26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은 얼어붙었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2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대책 발표 후 3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45% 하락했다. 발표 직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3개월간 0.40% 상승했다. 이 기간 중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격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2·26대책으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1+1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던 단지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업성은 물론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칫해서 부담금은 물론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책들이 `선진화`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에 앞뒤가 맞는 보완책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1+1 재건축`만 정답이냐? 면적 축소로 돌파구 찾은 도곡삼익? `1+1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분담금을 줄이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섰던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신축 예정 아파트의 면적을 10% 줄여 분담금 감축을 추진했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이하 도곡삼익)는 면적 축소를 통한 재건축을 추진했다. 도곡삼익은 전용면적 ▲85㎡ 143가구 ▲141㎡ 104가구 등 14층 2개동 247가구로 구성돼 있다. 도곡삼익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은 당초 141㎡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85㎡를 93㎡로 늘리고 85㎡ 71가구, 60㎡ 51가구 등을 추가해 일반분양 및 임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형평형 의무 비율 준수와 임대주택 건립 시 수익성 문제가 생기게 될 것으로 우려해 `1+1 재건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도곡삼익은 수익성을 고심한 끝에 `1+1 재건축`을 결정했지만, 이 또한 분담금이 높아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구청 등에 문의해 10% 면적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기존 141㎡가구 중 48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56가구는 121㎡로 20㎡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조합원이 내놓은 면적을 모으면 85㎡ 6가구를 추가로 일반분양분으로 돌릴 수 있게 돼 그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탓에 재건축 단지들은 스스로 살길을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 살을 깎더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 역시 재건축 뒤 새 아파트 면적을 기존 주택보다 오히려 줄이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5·10 부동산 대책`으로 `1+1 재건축`에 혜택을 줬다.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됐고,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완화에도 `1+1 재건축` 사업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2013년 4·1대책의 일환으로 2주택 공급 기준을 `가격`에서 `전용면적`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2·26대책으로 `1+1 재건축` 조합원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고, 한숨은 늘어나게 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은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서승환)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날 "공공관리제는 임의 선택 사항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거부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이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과 맞물려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려는 이유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인 것 같다"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의 약속과 달리 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4년 동안 이를 적용한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곳도 공공관리자의 지원보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강한 사업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업계는 추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자율화에 나선다고 해서 시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율화가 사실상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치는 혼란 탓에 일선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남시의 행보가 매섭다. 관련 조례 제·개정과 선도추진·공공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성남이 리모델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그동안 이 같은 행정에 팔을 걷어붙였던 이재명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내 200만가구가 대상…시범단지 6곳 사업 `본격화` 매화마을1단지 시공자에 포스코건설… 다음은 누구?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전부터 제도 개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혀 왔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남시의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곳보다도 활활 타올랐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 완공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1기 신도시로, 현재 리모델링 조건을 갖춘 40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량이 관내에 산재해 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 등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로는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1156가구) 등 2개 단지가, 공공지원 시범단지로는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1166가구) 등 4개 단지가 각각 지정됐다. 우선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가 선도추진 시범단지 재정 지원 방안인 조합 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차보전`이란 정부 등이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 등이 정책 자금과 시중 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 4곳은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조합 설립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시가 직접 부담·지원한다. 지난 1일 선도추진 시범단지 중 하나인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한 이후 매화마을1단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단독 입찰했던 결실이 최종 수주로 이어진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분당 매화마을1단지는 기존 도심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솔마을5단지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어 분당 내 조합이 결성된 2개 단지가 모두 시공자를 선정했다. 1995년 완공된 매화마을1단지는 2만63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아파트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이뤄졌다. 이번 리모델링사업은 3.3㎡당 평균 공사비 428만여원으로 별동을 신축하고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 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8년 기존보다 84가구 늘어난 646가구로 변신할 예정이다. 매화마을1단지의 한 조합원은 "아직 안전진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여러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기금-센터 `3각` 지원 체제로 앞장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국내 리모델링을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이 들썩였다. 2001년 9월 15일 「건축법」에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13년 만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에서 외면받아 왔다. 일반분양이 없어 주민 분담금이 높았고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재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재건축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고, 추진 과정마다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은 존폐 위기에 몰려 왔다. 하지만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숨통을 틔게 됐다. 작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5층 이상 건물은 3개 층을, 14층 이하 건물은 2개 층만 수직증축 할 수 있다. 수직증축 허용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세대수 증가 범위 5%포인트 확대(기존 10%→15%) 등으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면 사업 활성화, 나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기존 리모델링에 비해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분당,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리모델링 3각 지원 체계(▲리모델링 지원 조례 ▲리모델링 지원 센터 ▲리모델링 지원 기금)를 만들고 지난 4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 왔다.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리모델링 세대수 확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취득·등록세 감면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를 시작으로, 2011년 성남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 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성남시는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어 성남시 공동주택협의회(54명)를 가동, 전국 최초의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올해에는 100억원의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조성 후 리모델링 시범단지(선도/공공)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성남시. 이에 대해 타 지역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추후 행보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 연임으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 성남시의 관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선정된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가 지난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부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건의해 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작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연임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시범단지를 추가적으로 공모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단지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고 리모델링 지원 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가이드북 발간도 서두를 예정이다. 분당구 리모델링 주민대표단(시범6개단지)도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분당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분당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도시, 그리고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실 분당의 리모델링 바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신도시 특성상 재건축 허용연한(20~40년)을 채우지 못한 노후 아파트가 다수고, 연한을 채우더라도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성남시, 특히 분당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아 일찌감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지역"이라며 "이에 시민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성남시의 든든한 지원까지 뒷받침되니 관내 리모델링사업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의 연임으로 성남시가 리모델링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익 창출만이 아닌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행복한 기업이다. 앞으로 동아원은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찾고 함께 나누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겠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동아원이 발간한 를 통해 이희상 동아원 그룹 회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3세 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 같은 이 회장의 일성이 겉보기와는 다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장남 이건훈 씨가 지난 3월 계열사인 한국제분 이사로 발령 받았다. 이 회장의 자녀 1남 3녀 가운데 경영 일선에 뛰어든 것은 건훈 씨가 처음. 이 이사의 담당 분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동아원 소속 미래전략본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이 아닌 데다 아직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건훈 씨가 단번에 `이사`가 된 것은 `핏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재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습경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훈 씨는 1981년생으로 동아원그룹 사상 최연소 임원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게 이를 문제 삼은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70세를 맞는 이 회장이 은퇴에 앞서 본격적인 후계 구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동아원을 가족 중심의 기업 체제로 만들려는 이 회장의 생각은 그가 평소 강조해 왔던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제보자와 이를 접한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회장의 장남이 경영 일선에 등장함에 따라 동아원은 향후 가족 승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의 `장남 챙기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건훈 씨가 짊어질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동아원은 지난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과 함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기도 했다.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빅(big) 3`로 불리는 3개 사는 작년 초 밀가루 가격을 8.6~8.8% 올렸다(▲동아원 8.7% ▲CJ제일제당 8.8% ▲대한제분 8.6%). 업체별 인상 폭 차이가 0.1%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인상 시기가 비슷해 담합 의혹은 커졌다. 이 같은 의혹은 해가 바뀐 올해에도 지속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담합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재계 한편에서는 이 회장이 강조한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가 동아원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위한 `더불어`로 남겠다는 슬로건 아니냐며 수군거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내느라 주가 조작? 동아원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만 씨의 장인). 그렇다 보니 늘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기업이기도 하다. 작년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사건에서 동아원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희상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의 주요 인물로 거론돼서다. 논란이 본격화된 건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면서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납 추징금에 대한 국민들의 환수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생기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이희상 회장도 275억원을 내놓기로 했고, 이 가운데 15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나머지 125억원도 올해 8월까지 자진 납부할 뜻을 밝혔다. 추징금을 대납하기 위해서였을까? 동아원은 최근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주가 조작 혐의로 동아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아원이 자사주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세조종에는 동아원의 실질적 지배 주주인 이희상 회장과 증권업계 출신 이창식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원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동아원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신탁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원의 이창식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희상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동아원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도 재계에서 전직 대통령 가문과 `혼맥` 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의 셋째 딸 역시 조현준 효성 사장과 결혼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고, 둘째 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영수 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동아원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 권력과 재력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호(號)가 시공자 찾기에 순항 중이다. 최근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가, 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돼서다. 지난 10일 인덕마을 조합의 이상빈 조합장은 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설에 4개 건설사가 참가해 잘 마무리됐다"며 "입찰마감은 오는 7월 3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4개 사의 사명(社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인덕마을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곳의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이곳은 200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뽑았으나 지난 5월 15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져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이 사업은 월계동 633-31 일대 4만3303㎡에 지하 2층~30층 규모 아파트 7개동 859가구를 짓는 것으로, 조합은 현재 조합원(약 300명) 이주계획을 수립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최근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가해 예정대로 입찰이 이뤄질 수 있게 돼서다. 지난 10일 목1구역 조합(조합장 이광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최된 현설에 총 9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KCC건설 ▲SK건설 ▲일성건설 ▲효성건설PU 등으로 확인됐다. 목1구역은 지난 3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제반 절차 등에 맞춰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것인데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오는 7월 21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9일 목1구역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곳의 입찰 방식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의거한 일반경쟁입찰이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입찰 예정 가격은 850억5691만6725원이며, ㎡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136만1250원(3.3㎡=약 449만2000원)이다. 이 사업은 목동 632-1 일대 2만4519.50㎡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141명이며, 계획세대수는 405가구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관할 구청 전임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위기에 빠졌던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 2014년 5월 29일자 `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원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기사 참조)에 희망의 싹이 자랐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동작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는 등 호재가 겹쳐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당1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2012년 11월 동작구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당동 167-19 일대 3만3693.8㎡에는 용적률 298.99%와 건폐율 20.58%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659가구(소형 7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158가구 ▲60~85㎡ 453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분이 404가구에 달하는 데다 이 중 93%(▲60㎡ 미만 38가구 ▲60~85㎡ 339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이뤄져 있어 사업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다. 관리처분인가라는 호재 덕분에 사당1구역 조합을 비롯한 업계 한편에서는 사업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당1구역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사당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번 관리처분인가 소식에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피고(동작구청장)가 2012년 11월 30일 원고(사당1구역 조합)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사당1구역 조합에 힘을 실어 줘 사업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원고이자 상고인인 고모 씨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모 씨 등과 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한 김모 씨 등 5명을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원심이 서모 씨 등 4명이 적법하게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 4명을 동의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황모 씨 등에 관한 동작구의 동의자 수 산정에 중복 산정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단독 소유자나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사당1구역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리처분인가로 이제껏 사당1구역을 수렁에 빠뜨렸던 요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폭풍에 허덕이던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년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시장을 맴돌고 있다. 각 당선인들이 발표한 공약(公約)들이 유권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선거 전부터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면서 부동산시장,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은 춤을 췄다. 이에 는 수도권 주요 당선인들의 부동산 공약을 들여다보고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해 그것이 향후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봤다. ■ 서울 박원순 4년 더… `용산` 지고 `강남` 뜨나? 정비사업 출구전략-대안적 사업 추진에 `탄력` 정비사업 최대 시장(市場)인 서울에서는 지난 2년 남짓 지속된 박원순 시장(市長)의 정책이 4년간 더 이어지게 됐다.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내세웠던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는 `출구전략`으로 집약된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제16조의2 신설)과 맞물려 본격 가동됐다. 이후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내 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했거나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 등에 따르면, 시는 조사 대상 606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340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324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144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18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286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122개소와 추진주체가 있는 26개소 등 148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해산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도정법 개정으로 출구전략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데다 박 시장의 재선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은 당분간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박원순 시장 1기 동안 재건축 문제로 강남 지역과 대립각을 세웠던 시는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보여줬던 행보에서 미뤄 볼 때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박 시장 취임 후 시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과 일명 `소형주택 30% 룰`, 기부채납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과거와는 다른 `해빙`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는 선거 직전 시가 연이어 강남권 재건축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데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빙의 첫 테이프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무더기 안전진단 통과가 끊었다. 지난 3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의 예비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어졌다. 이어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에는 해빙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했다.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 ▲2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 ▲20~21일 개포주공2·3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내내 강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표심을 자극하면서 박 당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3구에서 2011년 보궐선거 때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전체 53.40%를 득표했던 박 당선인은 강남3구(▲강남 38.37% ▲서초 39.61% ▲송파 48.53%)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56.1%를 비롯해 강남3구(▲강남 45.04% ▲서초 47.17% ▲송파 53.41%)에서도 약진했다. 심지어 정몽준 후보(새누리당)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표몰이`에 나섰던 용산구에서도 49.36%를 득표해 정 후보(49.93%)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당선인의 강남 `끌어안기`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 개발 공약 이행에서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보다 힘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이밖에 박 시장이 연초에 발표했던 `행복4구 PLAN(플랜)`의 본격 추진 시 동북4구도 개발 붐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은 2016년까지 도봉·노원·강북·성북구에 업무·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이 일대를 신(新)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이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시킨 바 있다. 반면, `용산`과 `뉴타운`으로 대변됐던 강북 지역 개발은 박 시장의 재선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출구전략 가속화와 더불어 이 일대 개발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적 정비사업과 소규모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 김문수 배턴터치 남경필… 뉴타운 위축 불가피 재개발·재건축은 `각개전투`… 경기 북부에 `봄` 올까? 김문수 도지사의 8년 임기 동안 도내 정비사업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뉴타운 바람이 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시행됐던 뉴타운사업이 김 지사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축됐기 때문이다.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던 도내 뉴타운사업 규모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출구전략 가동 등으로 지난 3월 기준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지난 3월 도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시행하면서 도내 뉴타운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전체 소유자의 25% 이상만 찬성하면 뉴타운사업지구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이 김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인 데다 이미 기존 뉴타운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당선인은 지난 4월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이 불가피한 뉴타운사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등은 지금대로 각 개별 구역 혹은 단지마다 `알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 등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높이거나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 또는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기타 개발사업은 남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 당선인은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발전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기 북부의 비전·목표·전략 제시 ▲도로, 철도 등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 개발 전략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 수립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계획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협조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 송영길 떠나도 출구전략-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속 유정복, "매몰비용의 70% 전액 市가 부담" 송영길 시장 체제에서 대대적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나섰던 인천은 소속 정당이 다른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도시정비시장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 차원에서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데다 유 당선인 역시 이 같은 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 당선인은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출구전략 가동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 당선인의 기타 개발 공약으로는 ▲경북고속철도-수인선의 연결 통한 인천발(發) KTX 노선 운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化)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 도로화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단기간에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유 당선인은 임기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시의 오랜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출구전략 가동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5일 개표가 끝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서울 도시정비시장은 오는 7월부터 4년 더 기존의 정책적 틀 아래에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지난 2년 남짓 이어져 온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공공성 강화 등은 이를 수행해 왔던 25명의 구청장 중 20명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이는 2011년 보궐선거 때(53.4%)보다 2.7%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로, 그가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들을 시민들이 인정했다는 방증인 만큼 임기 2기를 맞는 박 시장의 운신의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박 시장이 그동안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30% 이상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2011년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에는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약 72만㎡)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과 그가 선거운동 내내 강남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게 주효했으나 그간의 갈등 구도에서 비춰 봤을 때 이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강남3구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이목이 쏠린다. 선거 전후로 조성된 `해빙` 무드가 향후 강남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이 내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는 점은 선거 전부터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박 시장의 재선으로 시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출구전략은 보다 안정적·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매몰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나 강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재개발·뉴타운은 옥석 가리기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은 선거 막판까지 형성됐던 활성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계획을 통과시켰다. 기존 세대수가 5000가구 이상인 초대형 단지 2곳의 건축심의 통과로 시장은 들썩였다. 또 최근 강남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2·26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춤거렸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강남 끌어안기`의 위력을 실감한 박 시장이 향후 보여 줄 유화 제스처와 맞물려 활성화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조합설립동의율 100%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예고돼 왔던 서울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둬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강남의 알짜배기 사업장으로 불리는 상아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앞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시공자 입찰마감에 이은 상아3차 현설은 6~7월 강남 재건축시장을 뜨겁게 달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83년 준공된 상아3차는 강남구 삼성동 22 일대에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1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416가구 규모로 변신할 예정으로 강남에서도 보기 드물게 동의율 100%의 신화를 쓰며 성공적인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이 가장 큰 단지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비대위가 없고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강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아3차 재건축의 경우 도급순위 10위권 안의 회사는 모두 관심을 가져 왔던 현장으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이 꾸준히 홍보에 열을 올렸다"며 "현설을 앞두고 이들 외 2~3개 사가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해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물밑 경쟁이 시작된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아3차는 다수 조합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민심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심스럽게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올여름 최대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다. 또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역시 입찰을 준비 중인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4차)의 경우에도 입찰마감 10분 전에 SK건설이 수주전에 참여해 3파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아3차 역시 3파전 또는 4파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어느 건설사가 다크호스로 떠오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방배5구역, 방배3구역에 이어 상아3차 재건축까지 본사 차원에서 마수걸이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합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목표에 가장 최적화된 사업 제안서를 갖고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명실공히 도시정비사업 최강자의 모습을 상아3차에서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최상의 사업 조건으로 수주전에 참여할 것이다"며 "본사 직원들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삼호가든4차에서의 치열한 수주전으로 `강남불패(江南不敗)` 신화가 확인된 가운데 현설을 앞두고 있는 상아3차가 신화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방배5구역, 방배3구역 등 다른 강남 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구도와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상아3차에서는 본격적인 수주전이 아직 전개되지 않은 가운데,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설을 통해 수주전의 윤곽이 드러난 후 건설사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상아3차아파트는 현재 `춘추전국시대` " "1표의 선택이 5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일하기 가장 힘든 조합장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유명한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강숙희 조합장. 그녀는 현설을 앞두고 상아3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사 간 물밑 경쟁을 이같이 표현했다. - 시공자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아3차 재건축 시공권의 향방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임원진이나 조합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먼저 시작한 쪽도 후발 주자도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최상의 입찰 제안서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사업에 전문 지식을 갖춘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 결국 사업 조건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특화 부분에 있어 어느 건설사가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조합에서는 공정한 경쟁 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우리 사업은 2011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후 시공자 선정까지 약 3년이 걸린 셈이다. 반대의 목소리 없이 조합설립동의율 100%를 달성하는 등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가장 큰 힘이 됐다. 특히 조합 설립 전까지 추진위가 무보수·봉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집행부 역시 이를 알기에 모든 것을 절약해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운영 방침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덕분에 사업은 순항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는 조합장이나 집행부에서 잘했다기보다는 조합원들의 개발 욕구와 끊임없는 관심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우리 구역은 실거주자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에 대한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클 수밖에 없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에서도 무성한 소문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내심 강남 최고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합장도 결국 1표의 주인공일 뿐이다. 결국 결정은 조합원들의 몫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길 부탁 드린다. 주변에서 벌써부터 상아3차 시공자 선정은 대박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한 채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기대에 보답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단독` 브랜드 원하는 조합원 많아 치열한 경쟁 예고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명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접한 사업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이곳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철산주공7단지는 지난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여기에 인접한 철산주공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가 내부 사정으로 올 하반기에도 시공자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철산주공7단지가 광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덕분에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다수 조합원들이 `단독` 브랜드를 원하고 있어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산주공7단지는 상가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듯 했지만 김동인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광명 철산주공아파트는 4단지의 첫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8·9단지와 10·11단지가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에 순항을 이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8·9단지와 10·11단지가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등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8·9단지와 10·11단지 조합 측이 사력을 다해 사업 정상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소 침체됐던 분위기에 철산주공7단지의 조합설립인가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1985년 건립된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철산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들도 있지만 지혜롭게 해결할 것으로 본다. 특히 철산주공7단지의 경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 성공적인 재건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철산주공7단지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율 100%를 목표로 동의서 징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철산주공7단지 조합의 김동인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이 우리 재건축의 성공적인 미래를 밝혀 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조합설립동의서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들어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혹시라도 과열 경쟁으로 조합원들 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도 최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산주공7단지는 2010년 5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재건축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졌고, 두 달 뒤인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으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또한 성황리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상가 문제 해결 후 승승장구… 광명 교통의 중심축 쾌속 질주로 사업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철산주공7단지도 어려움은 있었다.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며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확보 작업에서 약 2년이 걸렸고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도 통합 조건을 두고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또한 상가 문제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 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상가 협의체와 상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사업에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상가 제척 등 곳곳의 현장에서 상가와의 불협화음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철산주공7단지는 집행부-조합원 간 단합된 모습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빨리 상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철산주공7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지하철을 타면 강남 지역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KTX 광명역이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는 승용차로 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광명의 교통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편의시설도 우수하다는 평이 높다. "이제는 시공자 선정! 공정한 경쟁 입찰 통해 조합원 권익 극대화할 것" "지속적으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최근 들어 철산주공7단지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최대한 공정하게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 중심·참여 추진위라는 평가 속에 최근 조합으로 옷을 갈아입은 철산주공7단지는 동대표들을 위주로 주민들의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김동인 조합장은 재건축사업의 핵심을 `주민 참여 속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대형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밝혔다. -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인근 단지들이 내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상가 문제로 우리 7단지가 인근 8·9단지 및 10·11단지보다 사업이 늦게 진행될 것이라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산주공7단지는 집행부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향한 염원으로 똘똘 뭉쳐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조합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5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며 홍보전에 뛰어들어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7단지는 이조차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지침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오는 7월 초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빠른 사업 진행 비결이 있다면/ 빠른 재건축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한지 약 20일 남짓한 시점에 아파트의 동의율이 77%를 넘어설 만큼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을 만큼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원해 주신 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유자의 지지가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력을 갖고 투명하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조합장으로서의 포부와 비전은/ 추진위원장에 이어 조합장으로 일하게 허락해 주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리 쪽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공간이 없는 주민 맞춤형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산주공7단지가 가장 살기 좋고 잘 지어진 명품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되는 것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만족하고 참여하는 축제 속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브랜드 앞세운 GS건설, "강남 재건축 공격적 행보 이어갈 것" 사업 조건 앞선 롯데건설, "도시정비사업 리더로 우뚝 설 것"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동작구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사당2구역(단독주택 재건축)이 건설사들의 홍보 열기로 후끈하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전부터 3~4개 대형 건설사들 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당2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전병복)이 지난 10일 입찰마감 한 결과, GS건설과 롯데건설의 `러브콜`을 받았다. 사당2구역 조합의 전병복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주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에서는 시공권 확보를 위한 양 건설사의 홍보전이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 사는 공공관리제도하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곳인 만큼 눈에 띄는 홍보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총력을 기울여 홍보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사당2구역 한 조합원은 "수주 열기로 모처럼 동네가 떠들썩하다"며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당2구역 조합은 양 건설사에 합법적인 홍보 활동을 주문하는 한편, 외부 투자자들과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입찰 소식을 전하며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전병복 조합장은 "입찰 참여사들에게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되므로 총회까지 합법적인 홍보 활동을 요구했다"며 "조합에서는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자선정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한 수 위` 평가 속에 치열한 수주전 예고 지난 10일 사당2구역 입찰마감 현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건설사들의 요청으로 마감 날짜가 이날로 미뤄진 가운데 지난 9일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에서 유찰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감 직전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자 조합 관계자들과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사당2구역 입찰마감 현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사천리`였다. 동작구에서도 빠른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답게 입찰마감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인지 입찰 후 30분이 지나지 않아 비교표를 작성해 각 사의 날인을 받았다. 사당2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신한피엔씨 관계자는 "입찰 비교표에 들어갈 입찰 제안서를 A4 용지에 따로 분리해 작성하도록 했다"며 "물론 각 사의 제안서는 홍보 책자를 통해 날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빠르게 비교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합에서 요약한 입찰 비교표를 토대로 업계는 전반적인 사업 조건에서 롯데건설이 GS건설을 앞선 것으로 보고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업 조건을 따져 봤을 때 롯데건설이 우세해 보인다"며 "특히 특화비용과 공사비용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GS건설의 공격적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GS건설은 최근 강남 주요 사업지인 방배3구역, 방배5구역, 신반포6차(이상 서초구) 등에 이어 사당2구역까지 모든 입찰에 참여하는 등 그 기세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사당2구역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조건에서 롯데건설이 유리해 보이지만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 다소 GS건설의 인지도가 높아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전병복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시공자 선정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자 한다"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건설사가 우리의 파트너로 선정돼야 할지 제안서를 꼼꼼히 살피시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하셔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당2구역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6시 한마음교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할 것" 오랜 기간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당2구역. 하지만 전병복 조합장 체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순항을 어어 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성공적인 시공자 입찰마감으로 인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 속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빠르고 투명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다. 각종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는 재건축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3~4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급순위 10위권 안의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기대감이 남다르다.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합원 모두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조합의 사업시행을 지지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난 5월 확정지분제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광주 염주주공아파트(이하 염주주공) 재건축 현장이 심상치 않다. 대형 건설사 5~6곳이 홍보에 총력전을 펼쳤던 이곳은 현대건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의원들과 조합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철수 움직임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염주주공에서 홍보전을 펼쳐 왔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등은 최근 홍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입찰공고(안)과 입찰지침서(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 79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29표 ▲반대 44표 ▲기권 6표 등을 얻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의원들의 집요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정비계획 변경을 주장했으나 내역 입찰, 설계도면 확정, 시방서 등은 정비계획에서 확정되지 않는 내용들이고 이는 결국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뽑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염주주공 재건축의 경우 도급제 추세에 지분제를 결정하고 특히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대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뀌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뽑아야 할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자는 것은 결국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뿐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건축 시민단체 관계자는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10개월), 건축심의 통과(10개월), 사업시행인가 획득(5개월) 등에 총 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총 용역비는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아파트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25개월 뒤에도 염주주공 재건축에 매달릴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용역비 충당도 문제가 되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조합원들이 갹출해 사업시행인가까지 인허가를 진행시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한 서울과 달리 광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조합원 간 이견이 많아진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분제 관철로 이목을 끌었던 염주주공 재건축. 하지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내분 조짐이 보이는 이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 도정법의 본래 목적에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나름 개인의 권익을 위해 여러 장치들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조합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공익과 사익의 접점에서 현실성의 문제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만큼 도정법에 빈틈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최종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판사들마저 제각기 다른 해석과 판결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법 제46조, 제47조는 분양신청에 관한 절차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어 현금청산자로 전환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한 종전자산평가의 비례율을 정함으로써 대략적인 분담금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 출발선이다. 따라서 분양신청은 사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처럼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8월 29일 선고). 또한 조합원별 분담금 변동,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 추산액의 변동 등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아파트의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2013년 3월 29일 선고 2012구합 9444 판결).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새로운 분양신청이나 철회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정법의 취지와 달리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표준정관 제44조제5항이 그 근거로 작용한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현금청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분양계약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현금청산자로 전환하여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아주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이 조합 정관이 도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2011년 7월 28일 선고 2008다91364 판결)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도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 현금청산분은 곧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돼 그로 인한 수익이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득이 되었기에, 떠나는 현금청산자나 남아 있는 조합원 모두에게 실익인 결과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즉, 동전의 한쪽 면만 보고 국토부 표준정관 제44조제5항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또 표준정관상 규정은 과거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상황에서만 전제되는 것이어서 지금처럼 사업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합을 딜레마에 빠뜨려 큰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지금도 이 정관 규정이 도정법에 위배되지 않고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만약 이 정관 규정이 다시 논란이 된다면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인천의 어느 조합은 2/3 이상의 조합원들이 공사 도중 현금청산자로 빠져나가 비례율이 반 토막으로 떨어져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모든 리스크를 안겼고 지금도 현금청산자들은 이주정착금을 추가 요구하며 조합과 소송 중에 있다. 이게 국토부 표준정관 제44조제5항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되고 착공 단계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너 나 할 것 없이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조합원들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고, 조합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청산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깊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합이라는 거대한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풍랑이 있을 것 같아 중간에 하선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조합은 중간에 하선한 조합원들에게 하선하기까지의 최소한의 유류비 정도의 공동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도중에 하선한 조합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갖지 못하였으니 그간의 비용은 남아 있는 승객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참으로 양비론적인 주장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후자의 논리를 수용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는 그간의 공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급심의 판결과 달리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도중에 하선하는 자는 목적지에 가는 동안에 행여 있을지 모르는 풍랑 위험성의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운명에서 서로의 고통과 보람을 같이하자는 약속을 저버리고 도중에 하선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목적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간의 공동 비용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문제도 그렇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성이 나빠졌다며 현금청산을 요구하며 조합을 떠나는 경우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고 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의 청산자를 구제하기 위한 표준정관 제44조제5항의 규정은 도정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일선 조합에서는 이 표준정관 때문에 분양계약 포기자에 대한 현금청산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고 법원 역시 청산금에 관련한 소송에서 갈피를 못 잡고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정관 규정은 본래 조합을 떠나는 청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반대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정관 규정이 공평성과 합리성을 가져 도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금청산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기까지 그간의 공동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사업비 등의 비용 납부 의무 또한 현금청산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즉,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간 투입된 사업비용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떠나는 조합원이나 남아 있는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며 이 정관의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비사업은 창조적인 일이다. 이 말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예술 분야도 아니고, 더구나 실험을 해야 하는 과학 분야도 아니니 말이다. 정비사업은 정해진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하면 된다. 크게 보아 사업 준비 단계, 사업시행 단계, 관리처분 단계, 사업 완료 단계의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모든 사업장은 이런 진행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존재한다. 사업장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같다면 이와 같은 절차로 매번 반복하더라도 별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조합원들이 불협화음의 고통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안양의 A재개발 사업장이 있다. 이곳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조합원이 3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투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도 선정하였지만, 창립총회를 앞두고 기존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또다시 서로 반목하고 다투었다. 이러한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1년이 넘도록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런 세력들과는 관계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랐지만, 위의 세력들이 반대해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때 나는, 정비업자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비업자는 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대안(對案)을 찾아야 한다. 나 역시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나는 3개의 세력을 일일이 찾아가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조합원이 직접 선택한 조합장과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과 사람은 더 이상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 각서를 받았다. 그 후 창립총회가 진행되었고, 조합이 설립되어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쳐 현재 사업은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조합원들의 이익도 많이 나기를 바란다. 정비업자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지출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정비업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정비업자는 어떻게 사업장을 창조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사업장이 고덕의 B재건축 사업장이다. B재건축 사업장은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건설사가 선정되었다. 무상지분율이란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하는 금액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수치이다.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건설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B재건축 사업장은 고덕 주변의 여러 사업장 중에서 시공자로부터 가장 높은 무상지분율을 획득한 사업장이 되었다. 이 지역의 조합원들은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시공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무조건 무상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최고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오산이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무상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시공자가 그들의 이익을 줄이고 조합원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아주 적게 책정하여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여 시공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시공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공자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B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은 높은 무상지분율만 보고 시공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공자가 아파트를 잘 건설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신뢰가 없었다면 아무리 무상지분율을 높게 책정한 시공자라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선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은 사업장마다 모두 같은 사업 추진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업장의 환경이나 조합원들의 특성 등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반복적인 업무 진행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한 번도 똑같은 사업장을 경험한 적이 없다. 비슷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완전 새로운 사업장으로 탈바꿈된다. 나는 정비업자로서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물론 사업의 진행 절차가 같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순서까지 겹쳐 가며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고, 한 번 지나간 단계를 변경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도 있기에 항상 해당 사업장과 환경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렘과 긴장은 하루, 한 달, 일 년이 지나감에 따라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익숙함과 자신감이 매번 같은 일의 반복으로 짜증과 나태함으로 바뀔 때, 나는 말하고 싶다. 오늘은 지나간 어제와 다른 하루이며, 내일은 지금 보내고 있는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이다. 즉,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즐기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조합원들과 많은 협력 업체들은 항상 같지가 않기에 난 일을 할 때 설레고 긴장이 된다. 사업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또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된다. 지금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어디에 선가 창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정비사업을 영위해 가는 한 사람으로서, 법상의 비율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운명이 쉽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비율 10%의 의미를 새겨 봄으로써 법 운용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해 보고자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10%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운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법상 비율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법에서 추진주체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진주체는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총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 그 의결에 필요한 요건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0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법 제24조제6항)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국회·정부 포함)은 정비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된 사업지는 법에서 업무 진행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의 실패를 국민에게 돌리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의 예로 법에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과 정비구역 등의 해제 조항을 연동시켜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부여받아 시행함으로써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소수(10%)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은 스스로 부여받은 명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추진주체가 존재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하게 한다는 논리를 펴,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도정법상 비율 10%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는 각종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일정 비율의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동의율은 사안별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사안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시 가능한 행위를 살펴보면, 10% 이상 충족 시 안전진단 실시 요청(법 제12조)·실태조사 요청(법 제16조의2제2항, 법 10~25%, 서울·경기·수원·안양 10%, 인천 15%)·조합 임원 해임 발의(법 제23조제4항), 25% 이상 충족 시 추진위 설립 취소 신청(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37.5% 이상 충족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50% 이상 충족 시 추진위 설립 신청(법 제13조제2항)·일정 비율의 정비사업비 증가 시 의결 동의(법 제24조제6항), 75% 이상 충족 시 조합 설립 신청(법 제16조제1·2·3항)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법 제4조의3제4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은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공공(정부·국회 포함)은 조합 설립 등의 인가 신청과 일정 비율의 정비사업비 증가 시 동의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면서, 실태조사 요청·정비구역 등의 해제·조합 임원 해임 발의 및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동의율은 지나치게 낮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등의 총회 성립 요건이 과반수의 참석(추진위 전체 토지등소유자 25%, 조합 37.5%)으로 개최되는 점과 조합설립인가 등의 동의율이 5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이를 수 있는 동의율은 상향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 이상의 동의율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인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진단 실시 요청·실태조사 요청 및 조합 임원 해임 발의 동의율은 다른 성립 요건과의 형평성 및 사안의 중요성과 정비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25%) 이상 또는 추진주체의 성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는 추진위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조합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상향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추진위 성립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공공의 판단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지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최소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신청에 따라 공공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공공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 단계별 추진 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중단된 경우 공공이 쉽게 취소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소수 국민의 편에서 법을 운용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상 10%의 의미는 정비사업에 있어 죽음의 숫자이며, 한편으로 공공이 이를 악용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과 같이 정비사업을 취소 및 해제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자 분당 등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15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증축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대부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밖에 없고, 추진위원회가 수 개로 난립하는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설립 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및 리모델링 결의서[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리모델링 결의서에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조합원의 비용 분담 내역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리모델링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의 수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를 한 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가, 만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철회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주택법 제47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리모델링에 대한 결의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대법원은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두20768, 20775(병합) 사건에서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결의에 있어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여 리모델링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견해가 위 주택법상 규정된 내용보다 더 리모델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를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 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문제가 리모델링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법 제2조제15호 :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속담이 실감 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소시민들은 권력이나 금력을 등에 업은 자들의 무분별한 폭력 행사가 간간히 기삿거리가 될 때마다 법보다 앞서는 힘의 논리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거나 크게 빼앗길 게 없으니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지만 법이 멀다는 속담과 달리 법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서 이해관계인 간 희비를 엇갈리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정비사업 분야다. 작금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 등으로 법적인 시비가 끊이지를 않아 쟁송에 관한 백과사전처럼 되어 버렸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함은 이치를 따져 처리하기보다는 우선 완력을 쓰기가 쉬움을 이르는 말이나 사람들은 누군가와 생각이 달라 다투게 될 때 무조건 주먹질부터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추진위나 조합을 못마땅해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법적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나타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습관처럼 고소·고발과 소송 제기를 서슴지 않는다. 결국 대다수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법적 다툼이 빈발하는 특별한 세계에서 심한 심적 압박과 회의감을 감내하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을 꾸려 나가게 되었다. 정비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와 사법 당국에 드나드는 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는 하나 법을 가까이하는 이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법적인 시비로 인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걱정과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노심초사하게 되는 현실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추진위나 조합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과 함께 중요한 사업 단계마다 해당 업무를 대행하여 각종 인가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업 동반자이다. 정비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4의 등록 기준에 합당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중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또는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 협약으로 인력 확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비업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도정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위나 조합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성실히 자문에 응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인력 확보 기준으로 보아도 그만한 기능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비사업계에 걱정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더니 소문은 곧 사실로 확인되었다. 어느 법조인이 추진위나 조합의 반대 세력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곧 임원해임총회와 법정 다툼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추진위나 조합을 반대한다고 하여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구성원끼리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하여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추진위나 조합의 특성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됐던 소송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홀히 대응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당사자들의 명분과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결국 감정의 골만 점점 깊어지게 된다. 정비업자는 소송으로 비화된 사안에 대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소명자료를 취합하게 되나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결국 추진위나 조합은 고문 변호사를 찾게 된다. 결국 추진위나 조합의 일로 법정에서 법조인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는 것이다. 추진위나 조합을 상대로 한 법적 시비의 내용과 양상이 날로 발전하여 새로워지고 있으며, 도정법을 깊이 연구한 법조인들이 추진위나 조합의 반대편에서 일을 꾸미는 한 정비사업은 소송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 되었지만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했다 하여 벌금형에 처한 모 조합장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당시 모든 조합은 각종 용역 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용역비 지급 시기가 되면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 용역 계약 조건이기에 당연히 해당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어떤 법조인이 귀띔을 했는지 고소인은 도정법 제24조를 들어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 사항인데 해당 연도에 정비사업비 예산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했다 하여 도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요즈음 정기총회 시 조합 운영 예산과 함께 정비사업비 예산 또한 상정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조합장은 도정법 제81조에 의한 자료 공개의 시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그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는 피고소인 입장으로 사법 당국에 출두하여야 하는 때일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비업자를 가까이 두고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하게 되면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토지등소유자들은 물론 추진위나 조합의 관계자들조차 등한시했던 사소한 일들이 문제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바람에 업계 관계자들은 소신껏 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총회를 열려고 하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뒤따르고 어려운 사업 단계를 마무리하게 되면 곧이어 인가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니 늘 살얼음판을 걷듯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호시탐탐 법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를 노리는 토지등소유자들 또한 도정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을 찾게 되니 결국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송은 사업 추진 주체와 반대 세력과의 다툼이라기보다 법조인끼리 시비를 가리는 대리전으로 변모되어 정비사업 분야는 시련과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민영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됐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 주택 등에 대한 건설 규모 제한이 완화됐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폐지됐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ㆍ고시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세계적인 수처리업체 스페인 이니마 인수 이후 글로벌 수처리업체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GS건설이 북아프리카에서 잇달아 수처리사업을 수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수처리사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1일 자회사인 GS이니마가 튀니지 상수공사가 발주한 6940만유로(한화 약 1006억원 규모) 규모의 제르바(Djerba)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 튀니지 건설시장에 첫 진출했다고 밝혔다. GS이니마는 스페인 수처리업체인 아쿠아리아(Aqualia)사(社)와 50 대 50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수주에 성공했으며, GS이니마의 수주 금액은 3470만유로(한화 약 503억원)다. GS이니마는 튀니지 남쪽 휴양지로 유명한 제르바 섬에 하루 5만톤 규모의 해수를 음용 가능한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본 공사에서 스페인 아쿠아리아와 공동으로 설계ㆍ구매ㆍ시공을 담당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0개월로 예상되며 준공은 오는 2016년 상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사를 함께 진행할 스페인 수처리업체 아쿠아리아는 본 공사에 앞서 알제리에서 GS이니마와 2건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공사를 진행한 바 있어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사 진행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으로 널리 알려진 리비아와 알제리 사이에 위치한 튀니지는 16만3610㎢ 면적에 약 1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뤄진 물 부족국가다. GS이니마는 이번 수주로, 오는 2015년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20만톤 규모의 스팍스(SFAX)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공사, 10만톤 규모의 자랏(ZARAT)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공사 등 튀니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한 GS이니마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자금을 지원받아 모로코 상수청이 발주한 2940만유로(한화 약 360억원 규모) 규모의 정수처리장 시설을 스페인 엔지니어링업체인 엡티사(EPTISA)와 60 대 40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GS이니마 컨소시엄은 2015년까지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에서 동쪽으로 130km가량 떨어진 페스 및 메크니스(Fes/Mekenes) 지역에 하루 17만2800톤 규모의 물을 정수 처리하는 플랜트 건설공사와 정수된 용수를 운반하는 시설 공사를 진행 중으로, 준공 후에는 페스 및 메크니스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게 된다. GS이니마는 튀지니, 모로코 외에도 알제리에서 역삼투막 방식으로는 최대 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손꼽히는 2개 시설을 준공하고, 현재 컨세션(장기 운영)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상업 운전을 개시한 알제리 모스타가넴(Mostaganem) 플랜트에서는 하루 20만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ㆍ판매 중에 있으며, 10만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캡 지넷(Cap Djinet) 플랜트는 2012년부터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GS이니마는 이 두 사업장에서 오는 2037년까지 25년간 연평균 약 4400만달러 정도의 안정적인 운영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건설 이니마 담당 도재승 상무는 "GS건설은 스페인 이니마 인수를 계기로 이니마의 강점 사업 분야인 담수 및 운영(컨세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리 신성장동력인 수처리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실적을 확보하는 한편, 남미와 유렵, 아프리카 등 그간 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외시장에 실패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지난 2월 알제리 첫 진출 프로젝트인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가 좋은 예로, 앞으로도 튀니지, 모로코 등 그간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수주 시장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이 인수한 이니마는 RO(역삼투압방식) 담수화 플랜트 세계 10위권 업체로, 1957년 설립돼 세계 최초로 담수 플랜트 시공을 한 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수처리 플랜트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처리업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6월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의 2파전으로 압축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아파트(이하 신반포6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들러리 수주가 아니라 양측이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입찰마감 후 공개된 양측의 사업 조건 등에 따르면, 신반포6차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두 건설사가 제시한 3.3㎡당 공사비의 `차액`이다. 그 액수가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놓고 `덤핑(dumping)`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3.3㎡당 공사비 차액 29만5000원… 대림산업 덤핑 의혹 `모락모락` 같은 회사가 짓는데 신반포1차는 약 487만원, 신반포6차는 약 419만원 신반포6차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던 삼성물산이 발을 빼면서 GS건설과 대림산업의 치열한 수주 경쟁으로 달아오른 이곳 재건축 열기는 덤핑 의혹으로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결국 "덤핑이다", "아니다"라는 각 사의 홍보 논리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 입수한 양측의 입찰 참여 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로 GS건설은 448만원(철거비 9만7000원, 발코니 확장비 11만4000원 포함)을, 대림산업은 418만5000원(철거비 8만8000원, 발코니 확장비 7만8000원 포함)을 각각 제시했다. 이 때문에 차액 29만5000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 입찰 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대림산업은 기선 제압에 성공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GS건설은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입찰 제안서 이면에 담긴 정확한 사업 조건 분석이 필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반포6차의 소식을 접한 업계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대림산업의 `저가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조합 측 입찰 비교표를 비교 분석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 조건 등에서 미뤄 봤을 때 대림산업이 제시한 3.3㎡당 공사비에는 함정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인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과 비교 시 지나치게 낮은 순공사비 ▲철거비에 `이주공가관리비`가 제외돼 있는 점 ▲발코니 확장비 역시 일반분양 및 임대 물량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실제로 신반포6차에서 대림산업이 제시한 순공사비는 올 들어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453만4000원, SK건설을 시공자로 맞은 대치국제아파트는 443만3194원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3구역과 방배5구역의 경우에도 440만원 이상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림산업이 분양ㆍ시공 중인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도 순공사비가 457만원으로 확인됐다. 시세보다 40만원 넘게 낮은 가격 탓에 업계에는 덤핑 의혹이 확산 중이다. 당초 삼성물산의 빈자리를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메우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견됐으나 덤핑 의혹이 불거지면서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신반포6차 시공자 입찰에서 대림산업의 공사비를 놓고 인근 단지들의 공사비와 비교해 덤핑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덤핑`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대림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만 봐도 480만원대의 총공사비를 제시했다"면서 "대림산업이 신반포6차를 아크로리버파크 수준으로 시공하겠다고 했다는데 두 단지의 총공사비 차액이 7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를 믿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특히 신반포6차의 경우 전 시공자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조합원들 역시 덤핑 의혹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서 "설령 대림산업이 수주를 위해 파격 제안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덤핑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업 지연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덤핑 의혹이 제기될 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았던 현장들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심지어 신반포1차 조합원들조차 이번 대림산업의 입찰 참여 조건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됐던 타 단지들과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무늬만 `대림산업`이고 실상은 `삼호`가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e편한세상 광안비치와 e편안세상 화명2차, 충남 천안의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등에서 대림산업이 계열사인 삼호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반포6차 역시 삼호와의 공동 진행을 생각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특히 광명2R구역에서도 파격적인 공사비 제안으로 대림산업이 수주에 성공했지만 현재 그곳은 아수라장이 돼 있다"고 전했다. 대림산업 구 시공자와 밀약?… 법적 분쟁 우려 ↑ 현재 신반포6차는 구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 승소로 사업에 순항을 이어 갈 것이란 예측이 높지만 이번 입찰로 또다시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림산업의 입찰 제안서상에 과거 시공자로 선정됐던 A건설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입찰 제안서에는 `대림산업은 그간 이곳의 대여 원리금 포함 25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중략)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는 조합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A건설 (중략) 대림산업은 약속드립니다. 전 시공자인 A사와의 소송 문제는 대림산업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 및 손해배상금액이 조합원들께 부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 간 소 취하는 공정거래 위반, 이면계약 체결, 담합이란 오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과의 계약이 아닌 건설사 간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건설사 간의 `밀약`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를 접한 신반포6차 조합원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우선 조합에서 예상하는 (A건설과의 소송 규모는) 대여금과 이자를 포함해 50억~6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259억원이라는 금액은 말도 되지 않지만 A건설의 증빙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이 주체가 되지 않은 개별 건설사의 합의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부풀려진 A사의 청구 금액으로 인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문제가 대림산업의 말대로 정확히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업계 한편에서는 법적인 해결과 조합이 주체가 된 A건설과의 합의만이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각 사의 홍보도 상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S건설은 단지 내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대림산업은 덤핑이 아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내용의 진정성 홍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2곳 모두 총회에 올려 조합원에게 선택 맡겨라" 주문 신반포6차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상정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중인 신반포6차 시공자 선정 과정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 몇 개의 업체를 상정하느냐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업계는 총회에 1개 업체를 상정해 조합원 찬반으로 시공자를 결정하기보다는 2개 업체를 모두 상정해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시공자를 결정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57명의 대의원이 건설사 1곳만 상정하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며 "양측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2개 건설사를 모두 상정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입찰 비교표를 통해 대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이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라며 "조합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덤핑 입찰 의혹과 공정거래 위반 등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GS건설과 대림산업의 홍보 전략이 상반될 것으로 보여 공방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때문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신반포6차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이곳 대의원회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담합 및 부실시공 논란과 대규모 적자, 하락 추세인 주가 등으로 코너에 몰린 KCC건설(사장 정몽열)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내부거래`다.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 내 거래 행위를 뜻하는 이 말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경영권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재계 서열 33위(출처 공정거래위원회)인 KCC의 계열사가 가지가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출하기 위한 돌파구의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라는 경쟁은 `뒷전`이면서 시장질서 파괴에는 `앞장` 내부거래는 공정위 규제 대상… 부산 반여1-1구역 담합 의혹 여전 최근 재계에 따르면, KCC건설을 비롯한 KCC(그룹)는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규제를 받게 됐다. 규제 대상은 ▲KCC(회장 정몽진) ▲KCC건설 ▲KCC자원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비록 2013년의 경우 직전 연도(2012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으나 공정위의 규제 기준에는 여전히 미흡했다는 전언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KCC와 KCC건설이 `끼리끼리` 해 먹은 거래 규모는 각각 5.34%(매출 2조8627억9800만원 중 약 1530억원)와 3.41%(1조811억700만원 중 368억4300만원)로 파악됐다. 특히 비상장 계열사인 KCC자원개발의 경우 이 비중이 79.4%(376억원 중 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계 한편에서 떠도는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들 3개 회사는 오너 일가의 지분 보유율이 30% 이상으로 파악돼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21일 공시된 KCC의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정몽진 KCC 회장 17.76% ▲정상영 KCC 명예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5% ▲정몽익 KCC 사장 8.81% ▲정몽열 KCC건설 사장 5.29% 등 36.86%에 달한다. KCC건설 역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5.68%,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24.81%의 지분을 보유(30.49%)해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칼날(상장사의 오너 일가 지분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을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거래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공시된 KCC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에 따르면, KCC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KCC건설과 488억4200만원(2013년 매출액 대비 1.71%), KCC자원개발과 79억8700만원(0.28%) 규모의 거래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매출액의 약 2%를 내부거래로 올리는 셈이다. 연간 비중으로 환산하면 10%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재계 순위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3/4분기에만 연매출의 2%에 달하는 계약을 계열사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재계 순위 33위인 KCC의 위상에 비춰 볼 때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수치"라며 "비록 내부거래 비중이 2012~2013년 새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웬만한 기업의 연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부거래로 충당한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와 걸맞지 않은 불공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KCC의 내부거래 비중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KCC건설은 지난 1/4분기 KCC와 수의계약 형태로 176억8600만원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향후 3개월(7~9월) 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더한 금액(665억2800만원)이 2013년 내부거래 규모(368억4300만원)의 1.8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에서의 담합-들러리 수주 의혹( 2014년 5월 30일자 `KCC건설 정몽열 사장의 `워너비`는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기사 참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분쟁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KCC건설이 내부거래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회사 안팎의 비난은 정몽열 사장 본인은 물론, 부친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형인 정몽진 KCC 회장 등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은 관행?!… 김포 `고창마을KCC스위첸`도 논란 안성시 공도읍 `KCC스위첸`에서는 사기 분양에 휘말려 내부거래와 담합 의혹만이 취임 10년 차를 맞이한 정몽열 사장이 넘어야 할 산은 아니다. 관행처럼 불거지고 있는 부실시공 논란과 입주자와의 분쟁도 그중 하나다. 가 앞서 다뤘던 `남양주별내스위첸`과 `하남덕풍스위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보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와 제주 아라지구 등에서도 KCC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1년 10월 입주가 이뤄진 김포 `고창마을KCC스위첸`에서는 입주 직후부터 ▲저가 마감재 사용 의혹 ▲문틈과 창틀, 이음새 등의 이격과 뒤틀림 ▲욕조 및 대리석의 파손 등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2013년 하반기 공공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관련해 18개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했는데, KCC건설도 포함돼 망신을 당했다"면서 "2011~2012년 입주가 이뤄진 `스위첸` 아파트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 등과 맞물려 생각할 때 최근 KCC건설이 공급했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서의 부실시공 논란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당시 KCC건설은 0.14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실시공과 담합 측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현대건설(0.03점),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에서 덤핑 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림산업(0.02점), 강남구 대치국제아파트(재건축) 및 반여1-1구역을 놓고 KCC건설과의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SK건설(0.07점), 안양 청원아파트(재건축)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에 휩싸인 한양건설(0.05점)과 한신공영(0.04점)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의혹과 부실시공 논란, 재무구조에 관한 허위 홍보, 작년 5월 전북 장수군 장남저수지 붕괴 사고에서 빚어진 부실 설계 은폐 의혹, 과거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공급된 `KCC스위첸`에서 벌어졌던 사기 분양 논쟁 등 연이은 악재로 KCC건설의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KCC건설이 공급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KCC건설이 뭇매를 맞고 있는 사항들은 KCC건설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KCC건설이 수주한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재개발), 서울 중구 신당11구역(재개발), 반여1-1구역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이천 설봉 KCC 스위첸(경기 이천시 증포동)`도 KCC건설 측의 기대ㆍ홍보와 달리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상했다. KCC와 만나면 `일확천금`도 현실이 된다?… 삼성에버랜드 주식 투자로 `대박` 적자ㆍ부채 허덕이는 KCC건설 향한 `인적 쇄신` 주문도 덮어 버릴 구세주?! 이에 따라 총체적 난국에 빠진 KCC건설에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몽열 KCC건설 사장의 퇴진을 거론하는 말까지 등장해 눈길이 쏠린다. 한 재계 관계자는 "KCC건설을 포함해 KCC는 그룹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비전인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KCC건설이 지금의 부실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ㆍ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르는 말)의 심정으로 쇄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제까지의 항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연`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 한편에서 제기된 `인적 쇄신`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아들인 정몽열 사장을 내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게다가 KCC건설이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최근 KCC가 터뜨린 `주식 대박`으로 이 같은 업계의 `인적 쇄신` 요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삼성에버랜드는 내년 1월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ㆍ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법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일)`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그러자 삼성에버랜드의 2대 주주인 KCC의 주가가 급등했다. KCC가 지난 5월 15일 공시한 `201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KCC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42만5000주(17%)를 2012년 1월 7741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에버랜드의 상장 추진은 KCC 오너 일가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게 금융업계 중론이다. 당장 KCC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과 실제 삼성에버랜드 상장 후 이뤄질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식 대박 덕분에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던 KCC건설과 정몽열 사장은 한시름 덜게 됐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KCC건설의 부채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8377억3821만3407원으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KCC는 한술 더 떠 1조9584억7422만7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더욱이 KCC건설은 작년 한 해에만 141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 이유를 놓고 당시 재계는 KCC건설이 참여한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골프클럽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했다. 실적 악화로 KCC건설의 신용등급(기업어음 기준)은 강등당했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CC건설의 신용등급은 지난 4월 24일 A2+에서 A2(한국신용평가)로 떨어졌다. 지난 5월 30일 전날 대비 1.32% 하락해 9750원이던 주가는 6월 13일 전일 대비 2.21% 떨어진 93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든든한 맏형(KCC)`과 `잘난 아버지(정상영 KCC 명예회장)`를 둔 덕에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KCC건설과 정몽열 사장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때문에 KCC건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돌파구의 마련도 한동안 기약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KCC건설이 지금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서 "하지만 사장이 그룹 총수의 아들인 데다 최근 그룹의 `맏형` 격인 KCC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마당에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회사 안팎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한 조사에서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20위 안에 들었던 KCC건설.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이자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KCC건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정몽열 KCC건설 사장을 비롯한 KCC 오너 일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제주 도남주공연립이 도내 최초로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남주공연립은 지난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도남주공연립은 준공된 지 30년 된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위한 조합 창립총회를 작년 5월 10일 개최해 주민 동의율 93.75%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게 됐다.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건축계획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주도하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내 기타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하나둘씩 사업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작년 1월 18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도주공1단지는 현재 재건축 시기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도주공2ㆍ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가 선정돼 계약 단계에 있으며, 노형동 국민연립주택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해 용역 업체 입찰 예정에 있다는 전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8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7%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16.1% 감소했다. 다만, 5년 평균 대비(2009~2013년)로는 4.2% 증가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은 10.9%, 지방은 16.4% 각각 감소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는 34.8% 감소해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을 제외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은 19.7% 감소했으며, 단독ㆍ다가구는 1.6% 증가,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1.2% 증가했다.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1억~2억원(13.7%), 2억~3억원(12.9%), 6억원 초과(22.6%) 주택에서, 지방은 1억원 이하(25.6%), 1억~2억원(20.9%) 주택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 단지, 지방 주요 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전반적인 주택ㆍ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부산 재개발시장이 때 이른 더위에 주춤거렸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최된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건설사들의 불참으로 막을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설을 앞두고 몇몇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참여한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래구 칠산동 246 일대에 아파트 6509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차 현설 때는 삼정그린코아와 유림E&C, 흥우건설 등 부산 지역 중견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길 원한다"며 "문화재 발굴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됐으나 실제 재개발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몇몇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시공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래구 온천동 100-13 일대에 자리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도 시공자 선정에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온천4구역은 최근 열린 3차 현설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관심을 나타냈으나 실제 입찰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주관사 선정이 문제일 뿐 시공자로 참여하겠다는 곳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래구 명륜4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90%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으며,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6월 셋째 주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먼저 오는 17일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 사업지(이하 양덕3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이 개최된다.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이며, 시공능력평가순위 70위 이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양덕3구역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29 일대에 아파트 41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20일에는 서울 마로포 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현설이 열린다. 조합은 "과거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조합이 시공자를 교체해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3-1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총회가 열린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에 아파트 1000여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효성과 대방건설이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 태릉현대아파트는 과거 삼성물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곳이나 시공자 선정 무효 판결로 인해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 자이 아파트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색의 옷을 입는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색채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자이`의 미래지향적 감성과 지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차별화된 색채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자이만의 색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GS건설 자이는 통일된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해 모든 자이 아파트에 자연친화적 콘셉트의 색채 디자인을 적용해 왔으나, 기존 자연친화적 콘셉트와 더불어 도심 컨셉에 어울리는 색채 디자인으로 이원화해 개발했다. 기존 자이 아파트의 색채 디자인으로 써온 자연친화적 컨셉의 색채 디자인은 오렌지 및 옐로 계열과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개발한 도심 컨셉의 색채 디자인은 도심지의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자연과 인공적인 빛이 들어있는 회색 계열과 푸른색, 보라색, 갈색 계열의 색상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도심 콘셉트 색채 디자인 매뉴얼은 이달 20일 분양 예정인 '상도파크자이'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색채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GS건설 관계자는 "고급스럽고 첨단적인 자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색상으로 자이만이 갖는 컬러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색채 디자인 개발을 하게 됐다"며 "자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통해 주택 디자인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힘써 왔으며,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비쥬얼 모티프인 유니자이 (Uni-Xi)를 개발해 단지 공용부 사인 디자인과 주차장 그래픽, 벽지, 타일 디자인 등에 적용함으로써 자이만의 비쥬얼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번 자이 아파트의 도심 콘셉트 색채 디자인은 GS건설이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 단지의 외관 색채 디자인에 첫 적용되며, 앞으로 자이만의 컬러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가 `창조적 정비계획사업`의 첫 시범단지로 지정한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와 무지개연립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탈피한 창조적 디자인을 접목한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조적 정비계획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공동주택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주택정비계획이다. 당초 시범사업 공모 당시에 강동구 천중로32길 38 (천호동 210-7번지) 일대도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찬반 투표 결과 동의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선정 작업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추후 남서울무지개아파트와 무지개연립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내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판상형, 탑상형 등 일정한 패턴의 모양으로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주변을 연계시키는 디자인으로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며 "해당 단지를 성공 사례로 만들어 여러 구역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주민만을 위한 아파트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아파트`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2012년 2월 창조적 정비사업 계획 방침을 밝힌 후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6월 운영 지침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그해 11월에는 남서울무지개 아파트와 무지개 연립을 시범 단지로 선정해 2만6100만원 가량의 용역비용을 투입해 정비사업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창조적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용역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어도 이주민에게 정착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6명이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 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 대해 "조합이 각각의 원고들에게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북아현1-3구역이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 대상으로 정해지자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이주하며 이주 정착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주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을 살펴보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 정착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주 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박씨의 경우 공익사업법 후자에 해당하기에 정착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실거주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주 정착금을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제반의 상황상 재개발 조합이 주민을 위한 이주 정착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올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자취방 구하기에 나선 진 모씨. 집을 사기엔 돈도 부족하고 신중히 둘러볼 시간도 여의치 않아 직장에서 가까운 월세방을 구하기로 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몇 군데 중 가장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인접한 집을 계약하고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시한 순간 진씨는 깜짝 놀랐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집을 계약하는데 드는 중개수수료가 한달치 방값보다 비싼 54만원이라는 것. 알고보니 진씨가 계약하려던 곳은 주택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오피스텔'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주택과 주택이외로 구분돼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주택이외로 분류돼 토지·상가와 같은 상한요율 0.9%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만약 진씨가 같은 조건으로 주택 범위에 속한 집을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는 0.4%로 적용돼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왠지 억울한 마음에 진씨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개업자가 협의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료를 지불했다. 이밖에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의 거래액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셋집을 구할 경우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률이 2000년 개편된 이래 14년째 변화가 없어 현실적인 물가나 주택 가격, 주택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의 한 직원은 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가 역전되는 3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수료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하향 조정 된다면 이는 곧 공인중개사들의 수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13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요율조정을 할 것인지 금액구간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던 분당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광교신도시에 추월당했다.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와 함께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분당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판교, 용인 일대 새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분당은 과거 일산과 함께 수도권 1기신도시를 대표하며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6년에는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버블세븐 지정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해 2007년에는 3.3㎡당 2000만원을 넘어 정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판교와 광교신도시 등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계속됐다. 2007년 고점 이후 25%정도 빠졌고 올해 들어서는 광교신도시와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광교는 2011년 입주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2기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입주시점 보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2011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당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 당 1384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매년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6월 13일 현재 입주시점 보다 평균 100만원 오른 148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포한강, 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 2기신도시은 모두 입주 당시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교는 2009년 입주 때보다 3.3㎡ 당 420만원 가량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동탄신도시도 2007년 입주 시점보다 26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부동산 114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호재가 있는 20년 된 분당과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있는 5년된 광교의 엎치락뒤치락하는 2위 쟁탈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판교 아파트 매매가격이 3.3㎡ 당 2167만원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분당(1492만원)과 광교(1487만원)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평촌(1227만원), 동탄(1030만원), 일산(1010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동과 산본, 파주운정, 김포한강은 아직까지 3.3㎡ 당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상수도 관리 시스템이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이 선발하는 '2014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 우수기술 50선'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상수도 플랜트를 구축하고 상수도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능형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에코메트로 상수도사업단의 연구과제로 수돗물의 수요·공급 예측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도운영체계 수립을 목표로 서울시, 한화S&C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4월 완료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영등포 아리수 정수장을 활용해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향후 블루오션으로 평가 받고 있는 수처리 분야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이 하반기 대규모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내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재건축한 `정릉 꿈에그린`이다. 정릉 꿈에그린은 지하5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전용 면적 52 m² ~109 m² 총 289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52 m² 3가구 ▲59m² 4가구 ▲63 m² 7가구 ▲84m² 109가구 ▲109m² 25가구 총 14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정릉 꿈에그린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길음역과 가깝고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로 접근성도 좋아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정릉 꿈에그린 부근에 정수초, 숭덕초가 있고 성신여대, 한성대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좋다. 대학가 주변의 쇼핑,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정릉 꿈에그린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희소성이 높다"면서 "성북구는 2008년 이후 분양 물량이 적어 신규 분양수요가 높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월에 분양하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수원 권선 꿈에그린1차` 도 관심 대상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 1차는 전용면적 59 m²~84m² 총 1067가구로 구성됐다. 당초에는 올해 안에 `수원 권선 꿈에그린1·2차` 를 모두 분양하려고 했지만 2차(1051가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연말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지은 `용인 상현 꿈에그린`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재건축한 `창원 가음 꿈에그린` 분양이 예정돼 있다. 용인 상현 꿈에그린은 전용면적 84m² 552가구로 이뤄져 있다. 창원 가음 꿈에그린은 전용면적 59~110m² 총 749가구 중에 217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재개발사업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열린 경화동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이 경쟁 회사를 누르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동 533 일대에 아파트 15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특히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해 3층 이상 높이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바다 조망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뛰어난 입지 여건은 물론 개발 호재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하고, 단지 인근에는 경화초등학교, 홈플러스, 롯대마트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또 진해대로, 충장로, 장복터널과 안민터널이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오는 2020년 제2안민터널이 개통 예정이어서 경화동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대림산업은 올 들어 부산과 창원 등 지방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도 적극 나서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아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전차군단` 독일(FIFA 랭킹 2위ㆍ지난 5일 기준)이 막강 화력을 자랑하며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독일은 17일 오전(한국 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아레나 폰테 노바 경기장에서 치러진 2014 브라질 월드컵 G조 조별 리그 1차전에서 강호 포르투갈(FIFA 랭킹 4위)을 4:0으로 누르고 승점 3점을 챙겼다. 특히 독일의 골잡이 토마스 뮐러(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르 뮌헨ㆍ25세)는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의 맞대결에서 `해트트릭(3골)`을 기록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득점 순위 1위는 덤. 뮐러는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5골로 `골든슈(득점왕)`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게다가 이날 경기는 독일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치른 100번째 경기로, 월드컵 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100경기를 치르는 동안 독일은 61승 19무 20패의 성적을 거뒀다. 반면,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침묵과 수비수 페페(레알 마드리드)의 퇴장 등으로 힘 한 번 써 보지 못한 채 무너졌다. 페페의 퇴장으로 포르투갈은 월드컵 본선 4개 대회 연속 `레드카드`를 받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더욱이 공격수 우구 알메이다(터키 베식타스 JK)와 수비수 파비우 코엔트랑(레알 마드리드)의 부상, 1차전 대패 탓에 다음 경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독일과 같은 조에 속한 미국(FIFA 랭킹 13위)과 가나(FIFA 랭킹 37위)의 대결은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기록한 존 브룩스(독일 헤르타 BSC 베를린) 덕에 미국이 2:1로 승리,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당초 두 팀의 대결은 독일-포르투갈에 밀려 `비주류`로 평가받았으나 멋진 경기를 펼치며 축구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특히 미국의 `주포` 클린트 뎀프시(미국 시애틀 사운더스 FC)가 경기 시작 32초 만에 터뜨린 골은 이번 대회 최단 시간 득점으로 기록됐다. 뎀프시는 또 미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개 대회 연속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다. 이날 승리로 미국은 2006년 조별 리그 최종전과 2010년 16강에서 가나에게 당했던 1-2 패배의 수모를 되갚는 데도 성공했다. G조의 다음 경기는 오는 22일 오전 4시 포르탈레자의 에스타디오 카스텔라오 경기장에서 열리는 독일:가나 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