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천안시 원도심 지역인 명동거리를 비롯한 공설시장과 지하상가 주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 덕분으로 풀이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신부동 477 일원에 추진 중인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동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성공리에 마쳤다. 이에 지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결과 신청률이 97%를 웃돌았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어질 일반분양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면적 9만8176㎡의 노후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23개동으로 2144가구로 이뤄진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며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 연말까지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의 문성ㆍ원성 재개발정비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총 면적 8만8913㎡에 지하 3층~지상 29층, 1782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문성ㆍ원성지구는 한성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 12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80%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접수된 분양 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남구 성황동 93-30 일원(자유시장 주변)의 가칭 문화3ㆍ성황구역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시는 지난 1일 (가칭) 문화3ㆍ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한 사항에 대해 입안 수용 통보를 했다. 1980~90년대 천안 최고의 도심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문화3ㆍ성황구역은 현재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현격한 지역이다. 특히 1977년에 준공된 자유시장 건물은 2007년 11월 발생한 화재로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ㆍ관리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우범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비사업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천안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며, 향후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1986년도 준공된 다가동 주공4단지아파트도 올 상반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동남구 다가동 30 일원에 위치한 주공4단지는 2012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공4단지 측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주택 선호도가 뚜렷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계획세대수 1095가구를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60㎡ 이하 732가구, 60~85㎡ 363가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 9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북측 일부 토지와 부출입구 쪽 중로와 소로를 정비구역에 포함, 정비구역을 지정할 것 등을 조건부로 심의ㆍ의결해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는 23일 현대건설이 `평택송담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택지지구 80-1 블록에 자리한 `평택송담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7층짜리 아파트 12개동 9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96가구 ▲72㎡ 218가구 ▲84㎡ 238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소형인 전용면적 59㎡와 72㎡가 전체 물량의 75%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송담힐스테이트`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상 주차 공간을 줄여 중앙광장, 휴게소,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했다. 또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평택 중심가를 잇는 38번 국도와 화성시와 아산시로 이어지는 39번 국도의 교차점에 위치해 평택시 전 지역은 물론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추후 서해안 복선전철(2019년 개통 예정)이 개통되면 단지 인근에 안중역(가칭)이 조성되고, 물류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택 지역에서 기존에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었던 지역과는 달리 서부권의 공급은 한동안 없었고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담택지지구의 첫 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를 더해 서평택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송담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8에 위치해 있으며, 5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ㆍ2순위, 29일 3순위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9일 충청남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도 관계자,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올해 10월 수립 예정인 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연구 내용 및 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까지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 건축정책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 고유의 경관 창출 ▲녹색건축 기준 및 제도 정비 ▲녹색건축 관련 사업 지원 ▲건축문화자산 및 지역 유휴시설 활용 방안 ▲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지도 제작 ▲지역 건축사 활용 및 발굴ㆍ육성 등 핵심 추진 과제를 단기 수행 가능 사업과 장기 진행 사업으로 나눠 제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를 포함해 앞으로 주민 공청회, 도정책자문회의, 시ㆍ군 담당자 의견 및 관련 사업 참여 의사 수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건축 관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전문가 TF 회의(9회), 별도 자문회의(2회), 충남 건축사회 공청회, 건축위원회 자문(1회) 등 관련 계획의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안건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문화 정립,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도시 구축 등 관련 계획 세부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0조에 의해 광역 차원의 중ㆍ장기 건축정책 및 녹색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다. 2007년 LH는 대전 동구 삼성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희망 세대에 한 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와는 별개로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과세 대상이라며 2013년 1월 LH에 대해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156여만원을 부과했다. LH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총 186가구 중 61가구만 확장 공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LH의 의견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고 주택 대금과 별도로 확장 공사 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 계약서 상 총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과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된 점과 대금 지급 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 시로 동일한 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택 공급과 확장 공사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사업에 포함되는 부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거래 관행 상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돼 공급된 것이라고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사업에서의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심이 리모델링시장으로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이후 주요 건설사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과 인력 확보, 전담 부서 구성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은 최근 건축사업본부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리모델링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성남시 성남시 매화마을1단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게 대표적인 예다. 포스코건설은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도시정비팀에서 태스크포스(TF) 체제로 리모델링팀을 운영 중이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확장을 위해 반포 현대, 양재 우성 을 시작으로 삼익 대청, 반포 미도2차 등에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시세가 높은 강남, 서초 등의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강남권 중층 단지 주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재건축을 고집하던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과 전면 철거에 의한 재건축에 비해 환경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에서 남다른 입지를 구축해온 쌍용건설도 전담팀을 꾸려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분임대`가 가능한 복층형과 가구 분리형 리모델링 평면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가구 분리형은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 100㎡ 크기의 집을 갖게 된 주인이 65㎡와 45㎡로 쪼개는 방식으로 하나를 임대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쌍용건설은 2007년 서울 방배동 `궁전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 예가`, 마포구 `밤섬 예가`를 각각 1~2개 층씩 수직증축한 경험을 앞세워 수주 영업에 나서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역시 최근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분당 한솔주공5단지의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15층을 18층으로 높이고 세대수도 15% 확대하는 설계안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더 이상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수직증측이 가능해지면서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TF팀을 운영하는 등 리모델링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 래미안 로이뷰`와 `대치 래미안 하이스턴` 등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현재 서울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은 2000년대 초반 붐이 일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노진섭 시사저널 경제전문 기자와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저자인 노진섭 시사저널 경제전문 기자와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들은 어떻게 월세 받는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좌담을 나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의 투자 방법과 노진섭 기자가 직접 만나고 조사한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구체적인 투자 사례와 알짜배기 부동산 관리 노하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초청 좌담자인 임채우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 및 절세 방법`도 강연 내용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은 작년 100억 부자 100명을 밀착 취재해 진짜 부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투자 전략을 분석한 에 이은 2번째 한국 부자 시리즈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월세를 받고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노진섭 기자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월급과 같은 고정 수익으로 목돈을 마련할 것 ▲부동산 투자는 쓸 수 있는 돈의 60%만 할 것 ▲중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 경험을 쌓고 떠돌아다니는 정보만 믿지 말고 발로 뛰어 눈으로 확인할 것 ▲주인보다 세입자의 시각에서 부동산 건물을 고를 것 등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 신청은 비즈니스북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를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 시가보다 저가에 팔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동대문구는 구 도정법(2008년 2월 2일 개정 이전의 것) 제66조제4항에 따라 회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정비구역 내 공유지의 점유자인 소외인 외 12명에게 구 소유인 회기동 일대 토지를 20억2846만25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 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 그 후 2009년 9월 서울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고, 동대문구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것이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매각 토지 중 인접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접 사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 평가하지 않아 매각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다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매각 토지의 가치가 26억3439만2000원으로 지난 2008년 매매계약의 매각 대금과는 6억592만95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동대문구는 매각 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조합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대문구가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조합은 이 사건의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조합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은 동대문구에 4억2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자체는 그 책임 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라"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춘주공)가 1만1000가구 넘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된다. 10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 소형주택만 3500가구 이상 공급돼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둔촌동 170-1 일대 46만3106.6㎡에는 용적률 273.88%와 건폐율 19.11%를 각각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만1106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면적별 구성비는 ▲60㎡ 미만 3510가구 ▲60~85㎡ 4214가구 ▲85㎡ 초과 3382가구 등이다. 또한 시에 따르면, 이곳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자문해 단지계획뿐만 아니라 인근 생태환경보전지역과 초등학교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 일자산에서 이어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생태습지 포함)의 생태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완충지대를 활용해 생태 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주동의 배치는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개방형으로 계획됐고, 단지 외곽 경계부를 개방형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ㆍ외부 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 2개와 가로수길 2개로 구성된 격자형 가로공원을 조성했고, 명일로 가로변에는 복층형 접지 세대를 계획해 가로에서 직접 세대로 출입할 수 있어 가로가 활성화되도록 특화했다. 아파트 주동은 요철을 최소화하고 절제된 외관 형태로 계획해 주변 도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동 형태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건축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노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 리모델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했으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문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의 획일화된 단지 개발 형태를 탈피해 이웃과 함께하는 길(가로공원) 중심의 열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체 세대수의 30%를 넘는 3500여가구의 소형주택 공급(임대 1046가구)으로 서민 주거 안정 및 2~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개포지구 저밀도 아파트 단지의 `맏형` 격인 개포주공1단지(이하 개포1단지)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6662가구(임대 395가구 포함)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4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포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포동 660-3 일원 30만7566㎡에는 용적률 249.99%와 건폐율 19.34%를 각각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6662가구 등이 신출될 예정이다. 면적별로는 ▲60㎡ 미만 1999가구 ▲60~85㎡ 2486가구 ▲85㎡ 초과 217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임대주택을 포함해 소형주택이 전체 계획세대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개포1단지는 양재천과 대모산 일대 대규모 재건축 추진에 따라 도시 형상(形象)이 바뀌는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지역에 속한 사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인근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의 하나로 기존 공동주택을 보존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주거문화의 흔적(연탄아궁이 등)을 리모델링 해 문화시설과 연계, 지역 주민에게 옛 흔적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변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해 단지와 연결되는 근린공원을 설치해 인근 주민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했으며, 선릉로변에는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인접지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단지 건축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열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을 신축 및 개축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의 획일화된 단지 개발 형태를 탈피해 이웃과 함께하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열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1999가구의 소형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30%를 넘는 소형주택 공급으로 2~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KCC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1-1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해운대구 반여동 1316 일대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569가구 등이 신축된다. 공사 금액은 약 967억원으로 오는 2016년 8월 착공과 함께 분양한 뒤 31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9년 2월 입주 예정이다. KCC건설은 "부산에서 이미 분양한 해운대 KCC스위첸, 사직 KCC스위첸에 이어 반여1-1구역을 고품격 주거 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곳은 2005년 코오롱글로벌(당시 코오롱건설)을 시공자로 뽑았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새로이 시공자를 찾아나섰다. 또한 당초 중대형 평형 480가구로 계획됐으나, 최근 중소형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면서 중소형 위주의 설계 변경을 추진해 계획세대수를 569가구로 늘렸다. 지난 3월 초 시공자 선정 입찰을 앞두고 실시된 현장설명회에는 KCC건설 이외에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효성건설PU, 계룡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건설 입장에서는 올 들어 2번째 재개발 시공권 수주로, 이번 수주를 통해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평을 받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중구 신당11구역을 마수걸리 수주한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아유경제=이준표 기자] 베트남전으로 물들었던 1969년,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하관계로 지배되는 군관사 안에서 스토리는 시작된다. 승승장구 중인 교육대장 `김진평(송승헌)`과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진 `진평`의 아내 `이숙진(조여정)` 부부에게 어느 날, `김진평`의 부하가 될 `경우진(온주완)`과 그의 아내 `종가흔(임지연)`이 이사를 온다. `진평`은 첫 만남에서`가흔`에게 떨림을 느낀다. 비밀을 간직한 여인 `가흔`과 그녀에게 빠져드는 `진평`. 만나지 말았어야 할 두 사람이다. 군관사 안에서 스캔들이 시작된다. 영화 은 이들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대우 감독은 과 의 짜임새 있는 각본으로 상상력을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섬세하고 매혹적인 연출력까지 증명하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352만 명), (250만 명), (303만 명) 세 작품은 역대 성인 멜로 흥행순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겸비한 흥행의 신화`로 인정받고 있다. 흥행 신화` 김대우 감독이 이번에는 한국영화 사상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1969년 군관사`를 배경으로 만나서는 안될 두 남녀의 파격적인 사랑을 담은 으로 돌아와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 김대우 감독이 선택한 배우는 송승헌으로, 베트남전의 영웅인 엘리트 군인 `김진평`으로 분해 파격 연기를 보여준다. 김대우 감독은 "작품에 들어가기 전, 그가 연기에 목 말라 있음을 느꼈다. 촬영이 끝난 지금은 `김진평` 역에 송승헌이 아닌 다른 사람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며 그의 연기 변신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표했다. 비밀스러운 여인 `종가흔` 역에는 신예 임지연이 열연을 선보인다. 임지연은 순수함과 고혹미 사이를 오가는 매력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탕웨이`로 관객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졸업한 인재로 장래가 촉망된다.. 그리고 `김진평`의 아내이자 장군의 딸로, 자신의 남편을 아버지보다 높은 지위로 올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이숙진` 역은 조여정이 맡았다. 으로 조여정의 연기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대우 감독은 그녀에 대해 "알고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매력적인 성격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고 밝히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출세를 위해 아내 ``종가흔`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부하 `경우진` 역은 온주완으로 낙점됐다. 그는 귀여운 미소 뒤에 야비한 모습을 감춘 인물로, 극적 재미를 더하는 인물이다. 은 김대우 감독의 안목이 빛난 화려한 캐스팅과 명품 연기 속에 탄생한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코오롱글로벌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건설사 담합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도 모자라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퇴출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어서다. 특히 동부건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동부건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중견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굳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이미 수주한 현장을 타 건설사에 빼앗기는 일이 이어졌고, 일선에서 수주를 담당했던 최정예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신규 수주할 여력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동부건설은 작년 하반기 전농11구역(재개발)과 흑석8구역(재개발) 등의 시공권을 잃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까지 동부건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동부건설의 브랜드 인지도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동부건설의 전철을 코오롱글로벌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수주한 현장을 잃는 모양새가 동부건설을 빼닮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시공자를 교체한 부산 반여 1-1구역이다. 이곳은 과거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조합이 시공자 교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KCC건설에 시공권이 넘어갔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글로벌 역시 최근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 수주 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만리1구역에서 한라에 밀린 것을 필두로 수년간 공들였던 방배3구역에서도 철저히 외면 당했다"며 "도급순위를 떠나 코오롱글로벌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업계 강자로 평가 받았던 걸 생각하면 최근 코오롱글로벌의 위기가 도시정비사업의 쇠퇴와 맞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그 영향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5월 현재 회사채등급(한국기업평가)이 `BBB-`인 코오롱글로벌은 사실상 투기등급(정크)으로 취급 받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국고채 1년물 대비 코오롱글로벌의 신용스프레드는 571.5bp로, 한 등급 낮은 `BB+(투자부적격등급, 569.7bp)` 수준과 비슷하다. 지난 4월 신등등급 강등 전(495.8bp)보다는 월등히 높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는 대규모 영업손실 등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급격히 신용도가 추락한 탓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도시정비사업의 몰락이 결국 코오롱그룹 최대 위기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동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그룹의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잃기 시작했고 그와 맞물려 주가 및 신용등급 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코오롱글로벌도 도시정비시장에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감자(減資) 등의 여파로 주가 역시 바닥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오롱그룹 차원에서는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처한 난국을 수습할 적임자로 윤창운 사장을 낙점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붙였다. 입찰 담함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보수적 행보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에 드리워진 동부건설의 그림자를 벗길 윤창운 사장의 `한 수`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빗나간 실적주의`로 뭇매를 맞고 있는 현대건설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입찰 담합과 들러리 수주, 부실시공, 추가부담금 분쟁도 모자라 이제는 공사비 과대 계상 논쟁에 휘말린 것이다. 지난 2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이하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2014년도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이유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대거 불참하면서 의사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곳 조합원들이 총회를 무산시킨 데에는 이날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직원에게 성과급 20억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른바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이날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게 제보의 요지였다. 하지만 성과급 논쟁과 더불어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과거 요구했던 공사비 증액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화정주공 재건축은 내분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2년 7월 화정주공 조합에 212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는 기정(약 6345억원)보다 3.3% 늘어난 액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된 물가 변동률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정주공 조합원 A씨는 "비록 212억원이란 금액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조합은 왜 2년 가까이 쉬쉬하다가 이제 와서 이를 `향후 협의 과제`라며 공론화에 나서 그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감춘 거라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도급계약서 제7조를 통해 "착공 후 공사비 증감은 없지만 2011년 11월 이후부터 착공 시까지는 공사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2011년 11월 이후부터 착공 시까지의 사업 기간 중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중 `주택건축지수` 변동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대건설은 2012년 7월 기준 해당 지수 추정치 144.04(변동률 3.33%)에 근거해 약 212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조합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 액수가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2012년 8월 공시된 `주택건축지수`는 141.3이며 이에 따른 변동률(1.36%)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에 증가된 공사비는 약 87억원"이라며 "차액인 125억원은 현대건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취할 수 있는 폭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화정주공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성과급 논란과 이를 연계한 `음모론`마저 나돌고 있다. 즉, 현대건설이 조합으로부터 212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 가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조합 임직원에게 성과급 20억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이번 총회의 목적이라는 게 이 같은 음모론의 핵심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한 조합원은 "아직 입주까지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성과급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합 집행부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가 공사비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추가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화정주공 조합 측은 본보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21일 화정주공 조합의 총무이사 B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답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 지연 책임도 조합원이 져라?! 개시일 앞당기고 만료일 늦춰서 연체료 부풀리기? 화정주공 재건축에서 불거진 논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비와 이주비의 연체료도 과대 계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합원 A씨는 "현대건설은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비 연체료 15억원과 이주비 연체료 32억원등 47억원을 조합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지연된 이주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산출된 것"이라며 "지연된 이주 기간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106일이 아니라 57일이며, 이에 따라 산출된 연체료는 사업비 부분이 약 7억원, 이주비 부분이 약11억원 등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도급계약 제13조제1항 등을 근거로 이주 기간을 `관리처분인가 후 최초 이주비 수령일로부터 6개월(2011년 10월~2012년 3월)`로 잡고 있다. 실제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은 2011년 11월 1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초 이주비 지급일은 2011년 10월 17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2011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12년 4월 17일부터 착공신고일인 2012년 7월 31일까지를 지연된 이주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A씨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12년 5월 12일부터 실제 이주 완료일로 알려진 2012년 7월 7일까지를 지연된 이주 기간으로 판단,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가릴 때 실제 이주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면 논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화정주공은 지연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도 문제가 된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시작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도급계약서가 이주 기간을 `관리처분인가 후 최초 이주비 수령일`을 그 개시일로 명시한 게 문제"라며 "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보다는 시공자인 현대건설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계약서 상 문구로만 해석하자면 화정주공 재건축의 이주 개시일은 관리처분인가일을 그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도 전에 이주비가 지급된 데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현대건설 등의 얘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조합원들 처지에서는 기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도 받기 전인 이주비 지급일`로 한 것에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가 종료된 시점도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를 포함한 제보자들은 이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따져 연체료를 무는 판국에 실제 이주가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측 주장대로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주 지연 기간이 늘어나고 연체료 또한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씨 등의 주장대로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이주 만료일은 2012년 7월 7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화정주공 재건축 이주 소식을 다룬 당시 언론 보도에 기인한 것이다. 일례로 는 2012년 7월 8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화정주공의 이주 작업이 시작돼 전날 오전 마지막 거주자가 이주를 마쳤다"고 보도했으며, 역시 같은 날 기사에서 "7일 오전 광주시장이 마지막 이주민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나지 않은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의 비극 태스크포스팀 꾸려 조합(원) 포섭 정황 포착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등의 과대 계상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현대건설 측이 조합원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은 추가부담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해운대 AID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금품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운대 AID 재건축 사업관리 TFT(태스크포스팀) 운영(안)`이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공동 시공자인 현대건설 관계자를 팀장으로 하는 채권 회수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를 받기 위한 조합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현대건설 등은 이를 위해 조합 임ㆍ대의원 등 핵심 인사 포섭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총 12억원(현대건설 6억6000만원, 두산건설 5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활동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 ▲조합원 모니터링에 1억4500만원 ▲우호 세력 관리에 2000만원 등을 각각 책정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에 현대건설이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조합원들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재건축 사업장은 지분제를 주장하는 조합(원)과 도급제를 주장하는 현대건설 측과의 분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건설 측이 입주를 볼모로 조합원 등의 피해를 키우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별도의 팀까지 구성해 조합원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것은 그 정황만으로도 `건설명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거 명품? `힐(Hill)`아 아니라 `헬(Hellㆍ지옥)`이다! 곳곳서 입주민 불만 폭주… 휘말린 소송만 155건 현대건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광주ㆍ부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본보가 이미 보도한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부실시공(2014년 4월 21일자 기사 참조)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지금힐스테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 중단 사태 ▲대구 달서구 `월배힐스테이트`에서 제기된 저가 자재 사용 의혹 ▲충남 `당진힐스테이트`에서의 과장 광고 논란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재개발)에서의 `목동` 명칭 사용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한 손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특히 `남양주지금힐스테이트`의 경우, `분양 실패-(조합에) 분양가 인하 요구-공사 중단-입주 지연`의 패턴으로 갈등이 벌어져 제2의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사태로까지 비유되고 있다. 또 지난 4월 말 분양을 실시한 `목동힐스테이트(옛 신정4구역)`의 경우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목동 신시가지와 가깝다는 이유로 `목동힐스테이트`라 명명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는 비록 조합 측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시공자로서 현대건설이 그에 편승해 득을 보려 했다는 악평이 돌고 있다. 게다가 최근 현대건설이 주부 자문단을 통한 사전 점검 결과 호평 일색이었다고 홍보했던 `당진힐스테이트`는 지난 15~16일 진행된 1~3순위 청약 결과 256가구가 미분양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건설이 주거 명품으로 자부하는 `힐스테이트(HILLSTATE)`를 비하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격이 높은 곳을 의미하는 `힐(Hill)`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한 지옥을 뜻하는 `헬(Hell)`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며 "우리 단지뿐 아니라 힐스테이트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힐스테이트가 더 이상 고급 아파트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국내 건설업계 1위 현대건설이 표방하는 `철저한 장인 정신`과 `힐스테이트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앞선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는 힐스테이트는 `현대`라는 글자만으로도 자부심을 줬던 과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불만과 갈등에 휘말리면서 현대건설이 연관된 법정 다툼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건설의 피소 건수는 155건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그룹 6개 상장 계열사(▲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로템 ▲현대비앤지스틸 ▲HMC투자증권)가 휘말린 소송(200건) 4건 중 3건을 현대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피소 금액(약 2400억원)은 현대건설이 올 1분기에 기록한 순이익(1189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내달 출항 4년을 맞는 정수현호(號)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업종 특성 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타 업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달 `정수현 체제` 4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현대건설을 향한 불만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곱씹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 사장의 지난 3년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5년 연속 1위 수성`, `해외 수주 누계 1000억달러 달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외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있다는 점을 과연 생전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라면 용납했을 것인지 되짚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선릉로 8)와 주공3단지(삼성로 11)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지난 21일 이들 2개 단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리했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앞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이주ㆍ착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신설ㆍ개축비용 부담과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에 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소)과 개축(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강남구 주관 중재 회의 3회 및 강남교육지원청 주관 7차례의 조합 회의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구-강남교육지원청-조합이 협의 결정 후, 허가 조건을 달기로 했다. 공공 기여 방안에 있어서는 생태연결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서울시 심의가 이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개포주공2단지는 기존 5층짜리 아파트 32개동 1400가구가 최고 35층 높이의 1957가구로 탈바꿈된다. 전용면적 ▲60㎡ 미만 659가구(임대주택 112가구 포함) ▲60~85㎡ 중소형 782가구 ▲85㎡ 이상 중대형 5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개포주공3단지는 기존 5층 높이 아파트 25개동 1160가구가 최고 33층 높이의 1318가구로 재건축된다. 전용면적 ▲60㎡ 미만 426가구(임대주택 85가구 포함) ▲60~85㎡ 631가구 ▲85㎡ 이상 261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2개 단지는 1982년 11월 준공돼 30년도 더 된 강남구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2003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과 지난해 조합 설립을 마쳤고,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계기로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근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개포시영아파트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마무리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0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개포주공4단지도 건축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개포 저층 단지의 재건축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강남권 최대 저층 재건축 밀집지인 개포동 일대가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도심 친환경 명품 주거 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 43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83년 건립된 유원제일1차는 기존 11층 높이 5개동 360가구에서 최고 25층 434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로 탈바꿈된다. 당초 계획에서 수정된 내용으로는 공공보행통로의 개방성을 위해 필로티 통과 지양, 동일 건축물에서의 층수 차이 최소화 권고 등으로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이곳은 2009년 7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당산동4가 91 일대 1만7693.6㎡에는 용적률 277.32%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초구가 `강남 재건축`을 이끄는 힘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관내 2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하고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포동 65-1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기존 10층 높이 2개동 108가구에서 최고 28층 253가구(임대 41가구 포함)로 탈바꿈된다. 이번 심의에서 수정된 공원 위치 등은 향후 건축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수중학교 인근 단독주택지에는 재건축 아파트 16개동 435가구가 들어선다. 방배동 975-35 일대가 방배14구역으로 지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이 일대 2만7460㎡에는 용적률 206%를 적용한 최고 12층 아파트 16개동 435가구(임대 17가구 포함)가 신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향후 낙후된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화건설이 다음 달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10구역을 재개발한 `정릉꿈에그린`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릉꿈에그린`은 지하 5층, 지상 12~20층 아파트 8개동에 전용면적 52~109㎡ 총 289가구로 이뤄졌다. 이중 ▲52m² 3가구 ▲59m² 4가구 ▲63m² 7가구 ▲84m² 109가구 ▲109m² 25가구 등 총 14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한편 `정릉꿈에그린`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 길음역이 인접해 있으며,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인근에 정수초교, 숭덕초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특히 성북구는 2008년 이후 분양 물량이 적고 일부 주거지가 노후돼 신규 분양 수요가 높은 편이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화건설 관계자는 "`정릉꿈에그린`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희소성이 높을 뿐 아니라 첨단 기능을 갖춘 새 아파트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하 금호건설)이 경기도 평택시에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을 분양 중이다. 올해 분양시장의 훈풍에 힘입어 지난 3~4월에만 총 400가구가 계약됐으며 분양 문의는 10배 정도로 급증했다.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은 금호건설이 야심 차게 내놓은 작품으로 전용면적 67~113㎡ 30개동 2215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7~84㎡의 중소형 평형이 2143가구로 전체 세대수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고 4Bay(Bay : 햇볕이 들어오는 면), 알파룸 등을 적용한 신평면 설계가 특징이다.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조망감도 뛰어나다. 또한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은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평택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다. 금호건설은 이에 걸맞게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최대 규모의 리조트형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인다. 입지 여건도 좋다. 단지 인근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키즈파크 등이 들어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와 국도 38호선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한편, 평택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의 3배 규모인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나섰고, LG전자도 지난해 진위2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시작해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평택용이 금호 어울림`은 중소형 평형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폭발적 증가와 매매가 수준과 맞먹는 전세가에 대비되는 파격적인 분양가로 최근 계약률이 폭등하고 있다. 금호건설 정형선 분양사무소장은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좋고 인근 분양가보다 1000만원 정도 저렴해 수요자가 몰리고 있어 주말이면 500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지난 3~4월에 400가구가 계약됐다"며 "봄 분양시장의 훈풍에 힘입어 `완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의 `사전자문`이 또다시 연기됐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타 안건에 밀려 다음 도계위로 논의가 미뤄졌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과 16일 두 안건을 논의했지만 도계위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 제11차 도계위가 열려 이 두 단지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두 단지는 이달 서울시에 각각 최고 45층과 50층으로 짓는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반포지구에 자리한 212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한강과 인접해 조망이 우수하고 35층보다 높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35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보다 10층 높여 최고 45층으로 짓는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하겠다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현재 15층 높이의 3930가구를 최고 50층 7198가구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 한강변 재건축 대표 주자로서 재건축할 경우 한강과 강남이라는 메리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초고층 허용)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6ㆍ4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0년동안 정체됐던 부산 동구 수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 수정1구역은 2005년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간 정체된 곳으로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후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지난 19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2019년 준공 예정인 수정1구역은 당초 지하 4층~지상 5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44가구로 계획됐으나 이번에는 이를 지하 5층~지상 46,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788가구와 오피스텔 1개동 136호로 변경됐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2㎡대의 국민주택 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동구청 인근 수정시장과 접해 있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원도심 동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2일 오전 0시부터 6‧4 지방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는 모두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예년 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치러지는 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름부터 `국민안심 선대위`로 짓고 국민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노웅래 운영지원본부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분 좋은 축제가 아닌 참회에 가까운 선거"로 규정하며 "반성과 성찰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잡고, 관행화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이 적폐를 뿌리 뽑는데 집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22일 오전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권 후보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민심의 검증을 받은 지역 맞춤형 후보들이 불철주야 발로 뛰며 유권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이라며 "후보들의 열의와 진정성을 지역주민들께서 꼭 알아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함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가 표를 위해 국가적 슬픔을 악용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여야 모두가 정정당당히 정책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쟁몰이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는 조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가 성숙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각각 지하철 역사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며, 승강장과 노반 철로를 청소(정몽준)하거나 역무실의 CCTV를 점검(박원순)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달 3일 자정까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휴업에 따른 보상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 손실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현재 휴업 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과 형평을 맞추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 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 손실분에 대해 휴업 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은 1000만원까지다. 또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 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문3구역ㆍ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재수`로 가닥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한 결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들이 모두 응찰하지 않았다. 이에 이곳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현설에는 ▲GS건설 ▲한양건설 ▲일성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건설 ▲KCC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몇몇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울질했지만 상가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문3구역은 과거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동부건설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삼호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옥포` 모델하우스를 오는 23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e편한세상 옥포`는 옥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13~25층 규모 7개동 798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체 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84㎡A 101가구 ▲84㎡B 70가구 ▲115㎡ 21가구 등 총 1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특히 `e편한세상 옥포`는 일반 아파트로는 옥포에서 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프리미엄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옥포`가 들어설 부지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 타운이 형성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남측으로 옥포항 조망이 일부 가구에서 가능하며 전면에 높은 건물이 없어 일조나 채광이 우수하다. 교육환경도 탁월하다. 단지 도보권에는 국산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다. 인근에 거제고 ㆍ해성고ㆍ옥포고 등 명문학교도 위치해 있다. 거제 유일의 영어마을도 인접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높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 옥포`는 100% 지하 주차장 설계(상가주차 일부 제외)로 보행자의 편의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주차장 폭보다 10cm 더 넓은 광폭주차장(일부 제외)을 도입해 더욱 여유롭고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분리 설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더불어 전용면적 84㎡A와 115㎡는 4Bay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특히 전용면적 84㎡A와 84㎡B에는 확장 시 약 7㎡ 규모의 α룸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3순위 청약을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5일, 계약은 6월 10일~12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800만원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가 시행된다. 모델하우스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거제시 아주동 913)에 설치돼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hoapt21.co.kr)에서 볼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의 재선 도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누가 저지할 것인가 하는 구도로 짜여 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7선의 관록과 대선 출마 경험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몽준 후보를 선택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당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수장직이란 그런 자리였다. 이 점에는 다른 두 후보가 더 있으나 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포함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7번, `신의 경지` 오른 정몽준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부터 정치적인 지향까지 확연히 다른 색깔을 지녔다. 재벌가 출신의 정 후보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섯째 아들(장녀 포함 여섯째)이다.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정 회장이 전국구 의원을 거치긴 했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한 반면, 정 후보는 아버지보다 앞선 1988년 13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7번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경지`라 불리는 `7선` 타이틀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 후보와 같은 당의 서청원 의원뿐일 정도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정 후보는 지난 수십 년간 국회의원 재산순위에서 1위를 놓지 않은 부자 중의 부자다. 지난 15일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2조396억 원으로 세금 납부액만 463억 원에 이른다. 정 회장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물려받은 정 후보는 정치에 몸담으며 고문직을 거쳐 2002년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뗐으나 여전히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다. 이 같은 정 후보의 `부자` 이미지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매번 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더구나 이번엔 상대 후보가 `서민`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 후보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로 중도 포기했던 것을 제외하곤 특별히 패배한 적이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미 노출된 약점이 새롭게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박원순, 시민운동가 출신 `빚쟁이 시장` 박원순 후보는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끌었던 `소액주주 권리 찾기`, `낙천‧낙선 운동` 등은 시민운동계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 후보는 안철수 현 의원과의 사실상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 불출마를 이끌어 내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당선 뒤에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아들의 병역사항(공군 입대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이 문제가 된 바 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결났다. 이처럼 선거를 통해 검증을 거친 바 있지만 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였던 만큼, 개인적인 흠결이나 도덕성 등에 또 다른 문제 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이하게도 박 후보는 849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올해 107만 원을 체납 중이다.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 8600억 원이다. 체납액이 있긴 하지만 빚이 더 많은데도 세금은 납부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대결, 박원순 앞서…맹추격하던 정몽준 `주춤` 정 후보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출마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줄곧 뒤져 있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줄일 정도로 맹추격했다. 4월 14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48.5%를 얻어 박 후보(45.5%)를 추월하기까지 했다. 그 즈음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열세였으나 지지율 상승 곡선만큼은 정 후보의 것이 가팔랐다. 하지만 정 후보의 막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뒤 판세는 달라졌다. 부인의 구설수까지 더해서. 세월호 참사 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구도는 다시 박 후보가 10~20%포인트 가량 앞서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앞서 정 후보가 역전한 결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던 조선일보 여론조사도 한 달 뒤인 5월 14일에는 20.4%(박원순 53.3%)까지 곤두박질쳤다. 조사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4월 초까지 상승하던 정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키워드 `세월호·무당층·투표율`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이른바 `세월호 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 자체에 냉소적인 `무당층`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투표율과 함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세월호 민심`은 정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 후보의 대응에 따라 지지율 추이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만회할지 더욱 악화시킬지 여부는 정 후보에게 달려있다. 반대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지만 정 후보가 잃은 표심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닌 것으로 미뤄 볼 때 30퍼센트 가량으로 추정되는 무당층의 행보가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많은 고연령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고, 진보성향이 다수인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이 더 많이 투표소를 찾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대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의 A재개발 조합 임원으로 2009년 12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감리업체 선정 방법과 감리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 요구했고, 이씨 등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잘못됐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이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무효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이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구역의 조합장 이씨, 총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정법은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다"며 "조합이 인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도정법 상 조합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도정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3만㎡ 이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시 경관조례 」 전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경관심의제도를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 사업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변 재건축과 일부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높이 등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차례 심의를 반복했던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3만㎡ 이상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물의 높이와 주변과의 조화, 단지 배치, 색상, 디자인 등을 심의 받게 된다. 위 사항이 통과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단지 배치나 기반시설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경관지구의 3층, 12m 이상, 건폐율 30% 이상인 건축물,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등도 심의 대상이다. 심의에서는 높이와 규모, 공간 등 외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제안자의 주관대로 경관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도시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달라진다. 이를 위해 조망점 높이를 보행자 시점으로 삼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다양한 위치와 거리에서 근ㆍ중ㆍ원경을 활용한 조망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성을 지녔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인지도가 높은 장소의 개방성이 보호된다. 강남권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한강변, 강북권의 경우 남산과 북한산, 지정문화재, 한양도성 등이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관심의는 법적인 근거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진행하도록 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2일 서울시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희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과 제6항 등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획 초기 연희1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 5만5173㎡에 82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계획용적률 20%포인트 상향 및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라 기존보다 178가구 많은 1002가구(임대 20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됐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518가구 ▲60㎡초과 85㎡ 이하 480가구 ▲85㎡ 초과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번 변경안이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다. 시공자는 SK건설이며, 조합원 수는 약 400명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부과가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2일 이곳 정비사업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응찰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을 듣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이후 오랜만에 총회장에 입성하게 돼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업 조건에서는 대림산업이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관심사인 3.3㎡당 공사비의 경우 대림산업은 388만9000원을, 코오롱글로벌은 394만5000원을 제시했다. 이주비 대여 한도 역시 대림산업이 186억원(가구당 1억원)을 책정해 148억원(가구당 8000만원)을 제시한 코오롱글로벌에 앞섰다. 다만, 무이자 사업비에서 200억원을 대여 한도로 정한 코오롱글로벌이 175억원에 그친 대림산업에 비해 조합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올 들어 도시정비사업에서 죽을 쑤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인사이동 등 신규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진다"면서 "온천3구역은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재건축)에서 응찰했다가 퇴짜를 맞은 후 더 위축됐던 코오롱글로벌이 현장설명회 참가 후 응찰까지 한 사업장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곳곳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분당구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오는 6월 1일 예정인 리모델링 시공자선정총회에 앞서 단독 입찰한 포스코건설이 공사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스코건설은 3.3㎡당 공사비를 428만원으로 당초 제시안보다 30만원 정도 낮추고, 3개 층 수직증축, 별동 신축, 3베이 설계 등의 방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분당구 `한솔주공5단지`는 이미 조합 설립과 시공자(현대산업개발) 선정을 끝내고, 기존 일반 리모델링 설계안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안으로 바꾸고 내달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포시 산본신도시 `세종주공6단지`도 지난 23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은 리모델링 추진 계획, 사업 전망 등을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아파트 역시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주민 2/3가 사업에 동의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조합설립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강남과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성남시처럼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면 분위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이 해제됐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도 고시 제2014-139호). 이에 따라 해제된 5곳은 ▲북변2구역 ▲사우2구역 ▲사우3구역 ▲사우5B구역 ▲사우6구역(이상 재개발)으로 김포시 사우ㆍ북변ㆍ감정동 일대 200만8000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15개 촉진구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들 5곳은 2011년 11월 촉진구역 지정ㆍ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해 해제 절차를 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일몰제`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결정으로 간주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 해제 고시에 따라 이들 5개 촉진구역에서 시행 예정이던 재정비촉진사업은 백지화됐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됐던 신ㆍ증축 등의 건축행위도 가능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ㆍ4ㆍ5구역, 사우4ㆍ5A구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오는 주말(30~31일)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부산 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등 총 6곳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31일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와 종로구 무악2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뽑는다. 서초구 반포동 30-20 일대에 아파트 751가구 등을 신축하는 삼호가든4차는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관심 지역이다. 그에 걸맞게 이곳에서는 대우건설과 SK건설, 롯데건설 등 3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같은 날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무악2구역 재개발 시공권 수주전에는 롯데건설과 한신공영이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동구 초량1구역(재개발)에 이어 31일 동래구 온천3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돼 있다. 초량1구역은 지방 업체 1곳을 상정해 찬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며, 온천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자웅을 겨룬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양 만안구 안양2동 일대에 아파트 4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청원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31일 개최된다. 이곳에서는 한양건설과 한신공영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같은 날 인천 부개3구역(재개발)도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현장설명회에는 5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입찰에는 경안종합건설, 대명21종합건설, 일성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아유경제 육근호 편집인은 "5월 마지막 이틀간 펼쳐지는 시공권 경쟁은 각 건설사들이 물량 확보 측면에서 총력을 펼치고 있는 데다 6ㆍ4지방선거와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어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원시 행궁마을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수원시는 행궁마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 시는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검토권역 중 팔달구 장안동 110-7번지 일대 단독주택과 다세주택이 밀집된 부지(13만7475㎡)를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행궁마을은 수원화성 문화재와 인접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화서문 가는길' 등 옛길이 남아 있어 원도심 주거지 재생방안이 절실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사람중심ㆍ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코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코자 한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르네상스사업은 골목길(옛길) 재정비, CCTV 및 IP카메라 설치, 통신주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쌈지공원 조성, 담장허물기 등 가로경관개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주택개량자금 지원, 암심등 설치 등 주택 개량정비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 공가로 방치된 장안동 123-1번지 주택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136㎡)을 신축한다. 마을회관 조성시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의 담장허물기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노후불량주택은 주택개량비용 용자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량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르네상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는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마을 축제와 마을공동체 서비스, 마을기업 등을 기획운영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수원시는 "앞으로 마을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하고, 주민상담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2일 대전시 중구청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선화ㆍ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촉진구역 지정 이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던 선화A구역, 용두A구역, 용두B구역은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추진을 진행해 오던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선화ㆍ용두지구는 지난 2009년 6월, 선화동ㆍ용두동·목동 일대 73만9592㎡에 총 822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의 장기화,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불편이 가중 돼왔다. 또한, 당초 계획이 중ㆍ대형 평형 위주로 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5개 구 중 처음으로 이번 심의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선화A구역, 용두A구역, 용두B구역은 개별 건축과 도시가스 공급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됐으며, 사업을 진행해 오던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최근 수요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위주의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 완화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추후 시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변경 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우건설은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지난 주말 3일 동안 1만50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개관 첫날인 지난 23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 다녀간 이래, 25일까지 1만5000여명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는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150m 직선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소사구에서는 5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아파트로서 개관 이전부터 화제가 된 바 있다. 대우건설 한철희 분양소장은 "지난 주말 동안 부천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지역 등에서 가족 단위 방문이 이어졌다"며 "특히 서울 지역으로의 출퇴근 노선과 편의성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높은 전세가를 피해 전세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단지, 6개동 539가구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전용면적 ▲62㎡ 124가구 ▲74㎡ 195가구 ▲84㎡ 220가구로 구성됐다. 송내역 광장에는 부천 전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여의도, 일산, 분당 등으로 연결되는 40여개 노선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2015년에는 광역 기능의 기존 송내역 광장 환승센터가 새롭게 단장될 예정이다. `송내역 파인 푸르지오`는 1기 신도시에 인접한 입지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 생활권이다. 차량 5분 거리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각종 쇼핑시설과 주요 관공서, 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솔안초, 부천여중, 부천여고, 부천고, 송내고 등이 있다. 청약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2순위, 29일 3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원미구 부일로에 위치한 법원사거리(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62)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3일부터 분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 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사흘간 약 1만명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산역전면제2구역을 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한 이곳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112~273㎡의 중대형 아파트 151가구 ▲24~28㎡ 규모의 오피스텔 650실 ▲오피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중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육근환 대우건설 분양소장은 "서울 중심부에 입지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수요층이 제한된 상품이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ㆍ2순위, 29일 3순위의 청약접수를 진행하며 오피스텔은 26~27일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이종수)가 오는 6월 2일(월), 3일(화) 양일간 은평도시개발사업구역 단독주택용지 78필지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 대상 용지는 은평도시개발사업구역 단독주택용지 78필지 24,803.9㎡이며 분양예정가액은 총 547억원 정도이다. 은평 단독주택용지는 주변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은평뉴타운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 속 전원생활`이 가능한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아파트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은 실수요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평당 700만원 선으로 조성원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2층 이하의 계획으로 서울에서 누리는 특급 전원생활을 꿈꿀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단독주택용지들은 필지수가 많고 집들이 붙어 있어서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덜하지만, 은평뉴타운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함께하며 도시생활권이 가능한 곳 중에서 좀 더 여유롭고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것이다. 은평뉴타운은 ▲담 ▲턱 ▲옹벽 ▲전신주 ▲간판 등 5가지가 없고, ▲자연환경 ▲이웃과의 나눔 ▲걷고 싶은 거리 ▲가보고 싶은곳 ▲보기 좋은 경관 등 5가지가 있는 `5무5유(5無5有)` 신도시로 조성된다. 이외에도 은평뉴타운 단독주택단지의 또다른 장점은 주변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주변에 주민센터나 병원, 쇼핑센터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스포츠나 체육시설들도 많다. 더불어 얼마전, 롯데자산개발이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 대형마트와 영화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 교육환경 및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인근에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오갈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며 전원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며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단지라 믿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입찰은 오는 6월 2일(월)～3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수) 개찰 후 6월 11일(수)～13일(목)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3410-7484, 7473)ⓒ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KB국민은행은 26일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5월 주택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대비 0.03% 하락하며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대비 용산구(-0.18%), 강서구(-0.08%), 금천구(-0.08%) 순으로 하락했으며, 강남 3구인 서초구(-0.06%), 강남구(-0.05%), 송파구(-0.02%) 등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연립주택도 전월대비 0.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북지역(-0.04%)이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전월 대비 0.08% 상승하며 아파트, 연립주택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과잉ㆍ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ㆍ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지역개발지원법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역개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5개의 지역ㆍ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또한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추후 20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ㆍ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ㆍ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ㆍ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오는 28일 공포돼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ㆍ네덜란드ㆍ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작물에 대해 유지ㆍ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때 노후 철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컸지만, 앞으로는 철탑ㆍ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공개로 진행되던 건축위원회가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시ㆍ도로 이원화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통합하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ㆍ벽ㆍ칸막이벽을 장식할 때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으로 개선해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보증서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려면 연간 약 7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금일 20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5573호로 전월(4만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해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4년 5월(4만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만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 후 다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전월(2만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만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 또한 전월(2만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만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용면적별로도 모두 감소했다. 85㎡ 초과 중대형은 1만9909호로 전월(2만1068호) 대비 1159호 감소했으며, 85㎡ 이하는 2만5664호로 전월(2만7099호) 대비 143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7일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현재 운전 중인 20 ㎥/day 규모의 연구용 해수담수화 파일럿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회수해 200W가량의 전기 생산을 확인했다. 전기 생산의 원리는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반투과성 분리막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농도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하며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GS건설은 내년까지 200 ㎥/day 규모의 실증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해 10kW까지 전기 생산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 아래 차세대 해수담수화 기술을 개발하는 Global MVP 연구단(연구단장 : 경남대 김승현 교수)에 참여해 오고 있다. 연구단에서 GS건설이 연구 중인 기술은 기존 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에 PRO를 이용한 에너지회수기술을 접목시킨 SWRO-PRO 하이브리드 기술로 기존 SWRO 방식 대비 전력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GS건설 관계자는 "SWRO-PRO 하이브리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담수는 음용수로 활용하고 고농도 염수는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해수담수화 공정(SWRO) 대비 25% 이상의 전력비 절감 및 물 생산단가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시 기술경쟁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향후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제5구역(이하 한남5구역)이 시끄럽다. 최근 개최됐던 임원해임총회를 두고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 불거져 법정 다툼으로 비화,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비대위 측이 지난 3월 15일 해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조합원 79%가 반대해 해임총회 성원이 미달됐다고 봤다. 하지만 발의자 측이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남5구역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앞서 밝힌 대로 현재 한남5구역에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해임총회로 빚어진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남5구역이 하루빨리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모든 조합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에서 개최한 해임총회와 관련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특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2014비합17`을 입력하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남5구역 재개발 반대 세력인 `바ΟΟ모임`은 명칭 그대로 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름과 정반대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그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해 주지도 않은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법원에 제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비판·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대위 측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비대위의 존재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된 임원해임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한남5구역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 재개발 관련 변호사는 "만약 비대위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B씨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불법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지게 된 만큼 `바ΟΟ모임`이라는 비대위 측과 동조 세력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총회를 주도한 `바ΟΟ모임`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결국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적 해임 사유로 임시총회 남발… 업자 개입설 `솔솔` 도시정비사업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최근 서울 주요 사업지 등을 비롯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대위가 임원해임총회를 남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대위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에 조합의 비리와 문제점이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혼란이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 결과를 알리고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업체들이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임총회를 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를 위해 자금 지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남5구역 역시 불법 업체가 개입해 임원해임총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히 모 업자의 경우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한남5구역 조합 임원 해임 과정에 개입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법도 타 구역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업자의 개입으로 한남5구역 역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듯 우리 구역도 업자 한 사람 때문에 내분이 격화돼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업자에 꾐에 빠져 사업에 훼방을 놓는 일부 조합원들도 그와 같은 업자들이 다른 구역에서 저지른 행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0 발의 규정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새 병폐?!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을 바라보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필요악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남5구역을 비롯해 최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한 구역들에서 하나같이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이 결국 일부 반대파들의 총회 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다수 조합원들을 피멍 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9년 2월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입법 취지는 조합 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전의 양면처럼 거론되는 ▲1/10 발의를 통한 해임총회와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은 서울 시내 다른 구역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목전에 둔 의왕 내손다구역이 최근 들어 부쩍 고민이 늘었다. 내손다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성황리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악성 비대위로 불리는 A씨(추진위측 의견 : 지난 4월 28일 지분(1/8000) 쪼개기를 통해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의 출현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지만 당시 반대파라 불리는 몇몇 인사들이 총회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입장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통하는 자세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발목을 잡아 이권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비대위연합 인사가 의왕시 내손동에는 무슨 일로?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이는 특정 조직 집행부가 내·외부 등의 사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비상사태를 타개하고자 구성된 임시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흔히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비대위도 많아 혹자는 이를 `비정상 단체`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한다. 한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가 횡령이라든지 투명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할 때 제동을 거는 견제, 감독의 기능을 할 때 참다운 비대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활동을 하는 다수가 이권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대위가 `비정상 단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가 `내 재산 지킴이`, `행복 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비대위를 비정상 단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현장의 비대위는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권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대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A씨가 내손다구역 한(반대 모임 집행부) 토지등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상 지분 1/8000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지난 4월 28일 증여 받은 A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도대체 어떤 개입을 하려고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사업에 발목을 잡아 이권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A씨는 세입자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재건축비상대책위연합`의 관계자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말로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비대위라면 왜 이런 인사를 지분 등기(공유)까지 시키며 우리 구역에 끌어들였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구역 내에서도 최근 들어 A씨의 등장에 대해 말들이 많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경청했었다"며 "하지만 내손다구역의 빠른 사업 진행과 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지 이제 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등장을 오히려 소유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이 내손다구역 조합장 당선자를 고소(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면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창립총회 후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이 추진위 사무실로 찾아왔었다"며 "이때 사업에 찬성하는 소유자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구역 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12일 창립총회 때 난동을 부린 일부 인사들을 추진위 측에서 고소했던 사실이 있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전국뉴타운·재개발·재건축비상대책위연합`의 관계자이고, 특히 `용산사태`에도 깊숙이 관련된 자로 확인됐다"며 "실제 타 지역에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물(서울 거주자)이 손바닥 크기의 소유자 권리로 내 재산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빠른 사업 진행이 소유자 권익 극대화 지름길" 내손동은 현재 가·나·다·라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구역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비대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사업 진행만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악의적인 반대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소유자 간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중심을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인근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 놓고도 조합 설립 무효 다툼으로 사업이 한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매몰비용 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들 간 화합이 결국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둔 내손다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돼 메이저 건설사들의 활발한 홍보와 함께 악성 비대위 A씨의 등장에 소유자 간에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편, 내손다구역은 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4만5485㎡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용적률 229.92%와 건폐율 19.16%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59가구(임대 387가구 포함)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17평형 387가구(임대) ▲25평형 657가구 ▲28평형 108가구 ▲34평형 843가구 ▲42평형 124가구 ▲45평형 80가구 ▲54평형 6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내손다구역은 향후 용적률 250%까지 허용될 전망으로 내부적으로 약 2570가구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의왕시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012년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출구전략을 선언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에 앞서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러한 기투입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불렀고, 매몰비용의 처리 문제가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큰 숙제로 자리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출구전략을 놓고 내분에 휩싸인 구역들에서 매몰비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 비용을 다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매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위와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 건설사 건물 앞에서 조합 해산 논란에 휩싸인 몇몇 구역의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약 60여명의 사람들은 "도시정비사업이 좌초된 원인에는 건설사 역시 책임 있는 주체 중 하나이므로 사업의 매몰비용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매몰비용은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나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돈을 빌린 주체이므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추진위나 조합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표자들일뿐 변제할 재원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추진위나 조합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차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에 동의한 소유자가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정비구역을 지정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매몰비용(채권)을 포기할 경우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 등에 나섰지만 해당 조치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해결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우선 매몰비용의 실체에 대해 따져 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정비사업은 겉보기엔 공공사업이지만, 사실상 민간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이에 업체들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공공성보다는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원칙 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각 사업장마다 투입된 정비사업비를 측정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 각 구역별로 주장하는 매몰비용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현재 추정되는 매몰비용의 항목들을 보면 ▲추진위구성·조합설립동의서 징구비용 ▲각종 총회비용 ▲정비계획 수립 등 각종 용역비용 등이 있다. 문제는 항목은 분명한데, 지출비용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구역별로 주장하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추진위 단계와 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비용 차이 역시 너무 크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별다른 기준도 없고 내용도 엉터리인 `매몰비용`을 누가,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당장의 어설픈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특법 개정안, 건설사더러 책임지라는데… 혜택은 `쥐꼬리` 손실은 `용꼬리`라 실효성 ↓ 올해 초 건설사(시공자)가 매몰비용을 포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조특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매몰비용 포기로 생기는 건설사의 손실을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조특법 제104조의26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법의 시행으로 매몰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 5개월 가까이 흐른 현시점에서 실제 이를 적용해 매몰비용을 포기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역시 매몰비용의 처리를 위한 본질적인 해법이 아닐 뿐더러 매몰비용 처리의 기본 원칙과 책임 귀속 여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몰비용의 1차적인 부담 주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라며 "이 원칙을 배제시켜서는 문제 해결까지 한걸음도 내딛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이 개정안을 바라보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악법이다. 법인세 감면으로 채권의 22% 만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애당초 채권의 78%가량을 포기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적용해 채권을 포기할 건설사는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설령 이를 수용해 채권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나타나더라도 이 조항이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추가적인 개정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물론 시공자가 매몰비용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3-1구역(재개발)의 경우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해제됐다. 이때 당시 시공자였던 현대건설은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면목3-1구역은 구역 면적과 사업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가능했으며 사실상 매몰비용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감면액과 매몰비용은 차이가 큰데 누가 채권 대신 세금 감면을 택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 돈의 80%를 포기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며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소송까지 가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일부 재개발 구역에선 시공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속한 사업 정리를 위해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공자가 매몰비용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들이 무책임하게 조특법 개정안을 물고 늘어지며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해제된 사업 지역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어느 쪽도 만족 못 하는 지자체 매몰비용 지원책 업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최근 수원시 등이 매몰비용 지원 관련 조치를 내놓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조치들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월 성동구 금호23구역(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힌 게 논란이 됐다. 이는 시가 보전을 신청한 매몰비용에 대해 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당초 금호23구역 측이 지원을 신청한 액수가 7억6300만원인 점에 비춰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 논란이 됐다. 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추진위가 해산된 일부 사업장에서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이 금액이 추진위가 실제 사용한 금액에 크게 못 미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매몰비용 보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와 조합원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합은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검증위원회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의 70%까지 지원하며,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신청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와 조합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매몰비용이 사실상 순수하게 쓰였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 돈을 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실태조사 한 결과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과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사용한 조합 등이 발각됐다. 또 다른 시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 이익이 주민과 민간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 손실에 대해 지차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도 매몰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원칙인 데다 서울만 하더라도 시 조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는 지자체들의 섣부른 매몰비용 지원 발표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검토 중이거나 내놓은 매몰비용 지원안은 논란거리다. `수박 겉핥기` 식의 대책으로 인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장 혼란만 야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출구전략이 상당수의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구역 해제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이는 주민이나 조합원 간 대립과 충돌을 야기,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를 붕괴시켰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세밀한 매몰비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6ㆍ4 지방선거가 한강변 재건축의 운명이 걸렸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이 재건축 등 한강변 개발과 관련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화두로 떠오른 곳은 용산재개발 지역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확정되며 서울시 지방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중단된 용산 재개발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단계적 재추진을 공약한 정몽준 의원과 달리 박 원순 후보는 '묻지마 개발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대신 '강남 개발 방안'을 최근 공약으로 내놨다.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와 연계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8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한전부지에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최고 50층 이상의 복합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고층 개발에 부정적인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정 후보 등 여권 진영의 개발 공약에 대한 일종의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1ㆍ2ㆍ4주구의 재건축 층수를 45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심의하면서 한강변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반포지구에 자리한 212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한강과 인접해 조망이 우수하고 35층보다 높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작년 초 내놓은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35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개별 단지별 탄력 적용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보다 10층 높여 최고 45층으로 짓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반응은 제각각이다. 조망권 등 경관 확보에 유리하지만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 이미 앞서 이 규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가이드라인이 조정되면서 재건축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은 6ㆍ4지방선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재건축, 지금이야! 빨리빨리~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동남권 4개구(강동ㆍ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관할 구청이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한 단지는 상아3차, 풍납우성아파트, 개포주공2ㆍ3단지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재건축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 변경 인가를 받았거나 상반기 중 인가가 예정된 단지를 포함하면 대상은 총 8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사업 승인 단지가 대치국제, 신반포18차, 삼호가든4차 등 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단지들도 모두 지난해 12월 구청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6개월 사이 서울 강남권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재건축 사업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인ㆍ허가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남 요지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인ㆍ허가를 받고 속도를 내게 된 데는 지방선거라는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비교적 주거 환경이 양호한 압구정동 등의 중층 단지들까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기존 지자체장들이 `선심`을 쓴 영향 아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또한 지자체장 따라 지자체용적률,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달라지고, 그것이 곧 사업성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조합이 서둘러 인ㆍ허가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조합은 주요 사업 인·허가 신청 시기를 선거 시점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6ㆍ4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포스코-롯데건설 프리미엄사업단, `시공자 권한 최소화-조합원 이익 최대화` SK건설, `120.1% 하한가 분양 시 미분양 관계없이 확정 보장` [아유경제=박재필기자] 분양가 논쟁으로 조합원 간 의견이 분분했던 방배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각 진영 모두 전열을 정비하고 수주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GS-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프리미엄사업단)과 SK건설은 각 사의 장점을 조합원들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측의 홍보 논리가 다르다 보니 과연 어느 건설사가 조합원의 권익에 최선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지분율에서 양측은 평균 일반분양가를 상중하로 나눠 지분율을 차등 제시한 가운데 우선 SK건설은 하한가 지분율만이 보장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SK건설은 ▲약 3040만원/3.3㎡일 때 142.4%(대안설계 적용 시 143.5%) ▲약 2840만원/3.3㎡일 때 133.5%(대안설계 적용 시 134.6%) ▲약 2540만원/3.3㎡일 때 120.1%(대안설계 적용 시 121.2%) 등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평균 일반분양가가 ▲약 3100만원/3.3㎡일 때는 145.40% ▲약 2850만원/3.3㎡일 때는 131.28% ▲약 2500만원/3.3㎡일 때는 111.56%로 각각 책정했다. 이를 두고 SK건설 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할인된 만큼 지분율이 변동된다"며 "프리미엄사업단은 변동지분율이며 SK건설은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이 같은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일반분양 결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일반분양 미분양 시에도 비례율에 변동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분양가별 비례율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SK건설이 보장한다는 하한가는 2540만원으로 시장가격인 2800만원대 이상에는 턱없이 낮은 가격 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가격의 비례율 120.1%에는 거품이 껴 있다"며 "사업비 금융비용, 예비비 임의 누락, 상가 분양가 과대 계상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이 6%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입찰서 상 근거들을 제시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또 `시공자 권한 최소화! 조합원 이익 최대화!`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특히 SK건설의 주장에 대해 미분양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곳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지분제를 결정할 당시 다수 대의원들이 미분양 책임은 무조건 시공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지분제인 우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측의 논리가 상반되고 있다. 입찰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K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이 홍보하고 있는 하한가 비례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SK건설의 전단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하한가인 120.1%만 확정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변동지분제를 제시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프리미엄사업단은 무이자 사업비,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프리미엄사업단은 2537억원, SK건설은 169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결국 차액 846억원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의 경우에도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주 시까지 무이자`라고 입찰서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의 경우 `관리처분 시(2015년 6월)까지`라 명시함으로써 결국 2015년 7월~2019년 2월까지 44개월간 유이자다. 2015년 7월 이후 PF를 실행, PF 이자를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무이자 사업비와 그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등만 살펴봐도 비례율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게 프리미엄사업단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는 SK건설은 대안설계의 장점을 밝혔다. SK건설은 다양한 평면 구성과 +알파 평면 등을 적용해 기존 조합의 설계 원안 외에 대안설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외에 프리미엄사업단은 특화 부분에 있어 자사의 제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사업단은 "입찰지침서 상 대안설계 제시 시 설계도면과 이에 대한공사 항목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고 하면서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설계도면과 공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SK가 제시한 대안설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건설은 하한가 기준에서 경쟁사 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제시, 총액 850억원 수준의 부담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비해 SK건설은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한가 지분율이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간법을 적용했는지, 조합 예비비, 상가 수익금, 마감재 특화 항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가 양측과 진행한 인터뷰. 이를 통해 각 진영이 내세우는 장점과 수주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GS-포스코-롯데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를 만나다 -3개 사가 힘을 합쳤다. 장점은/ 방배5구역은 총사업비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지분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입주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업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조합원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 회사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포스코건설의 튼튼한 재무구조 ▲롯데건설의 서초·강남 지역에서의 재건축 경험 1위 등 3개 사가 뭉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1조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입찰서 작성 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지분제사업에서 조합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자의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없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했습니다. 시공자가 분양가를 맘대로 결정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가를 3개 제시하고, 각각의 비례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보간법을 적용하도록 입찰서에 명기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되더라도 비례율을 사전에 조합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자가 임의로 비례율을 변경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로 최고가를 초과할 때는 분양가를 산술적으로 50:50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때는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준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얼마나 날지, 수익이 났는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양가를 정확히 50: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입찰서에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공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사업단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과거 다른 구역의 입찰서보다도 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배5구역의 입찰서를 준비하면서 `시공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이익은 최대화한다`는 프리미엄사업단의 다짐과 의지를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1조2000억원의 초대형 재건축사업을 저희 프리미엄사업단에 맡겨 주십시오. -단독입찰을 진행했다. 장점은/ 컨소시엄에서 불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SK건설은 사업성을 우선시해 방배5구역 조합원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설계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 원안 이외에 방배5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했을 때, 하한가에서 121.2%를 산정했습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 시 시공자는 분양을 위해 할인 분양을 할 것이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정 일반분양가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134.6%까지 무상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SK건설의 사업 제안은 프리미엄사업단보다 한 수 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 있다면/ SK건설은 단독입찰사로서 방배5구역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방배5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사업단의 변동지분율 제시와 SK건설의 확정지분율 120.1%를 꼭 비교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건설은 120.1%를 꼭 보장할 것입니다. 분양가 및 미분양에 상관없이 120.1%를 지키겠다는 SK건설의 약속을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SK건설은 방배5구역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단독입찰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도 수많은 고민 끝에 최상의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닌, 신의로 보답할 것입니다. SK건설을 지지해주십시오! 방배5구역의 새로운 미래에 SK건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이랜드그룹이 청년 창업자의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비난을 산 데 이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계 오류로 망신을 당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100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10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서는 해 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6000억원대 오기? 동네 문방구도 아니고… 최근 이랜드그룹은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가 낸 6000억원대의 회계 오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룹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계 오기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어서다. 특히 연매출 10조원대 그룹의 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실수라 하기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랜드월드의 2013년 사업보고서에는 국내 패션부문 매출 실적이 2조2378억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4월 25일 정정보고서에는 이 수치가 1조6244억원으로 돼 있다. 이는 최초 보고서와 6133억원이나 차이 나는 금액이다. 반면 패션부문 해외 매출 실적은 당초 1조9714억원에서 2조5874억원으로 6133억원 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업보고서에도 2012년과 2011년 실적을 오류로 기재했다. 최초 보고서에는 2012년 매출액 8110억원, 영업이익 731억원, 당기순이익 316억원을 기재했으나, 정정 보고서에는 2012년 매출액이 1조6341억원으로 8231억원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또한 621억원 증가한 1352억원으로 바뀌었다. 당기순이익은 189억원 줄어든 126억원으로 기재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사업보고서 상의 오기 기재를 저지른 이랜드월드에 대해 금육감독원은 이것이 단순 오류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고 감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큰 차이가 나는 오기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서로 엇갈려 잘못 계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계팀 존재의 이유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인수합병? 창업 꿈나무 짓밟기? 회계 오기 논란에 앞서 이랜드그룹은 청년 창업자가 힘들게 개척한 외국 제품의 국내 판매권을 사실상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한 `갑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지난 2013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으로 이랜드 그룹의 윤리경영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당시 사건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 A씨와 B씨는 2012년 12월 미국 컴포트화의 업체인 `오츠(OTZ)`로부터 5년 동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따냈다. 이는 두 사람이 2011년 만든 해외 브랜드 수입 유통회사의 첫 대형 계약이었다. 2012년 갤러리아백화점 등 유명 매장 납품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에는 이랜드 신발 편집매장인 `폴더`에도 물건을 공급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오츠는 갑작스런 독점판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가 대량으로 신발을 주문하는 대신 가격 경쟁력을 위해 판매가를 낮추자고 한 제안을 오츠 쪽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돌연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계약 해지가 이랜드그룹이 오츠를 인수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당시 오츠 쪽에서 본사가 인수되는 데 인수하려는 회사(이랜드)가 현재 한국 판권자와의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은 한 매체를 통해 "정상적인 인수합병(M&A) 과정이었으며 인수 전 오츠가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며 "우리는 이런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외국 브랜드 인수는 국외 시장을 겨냥한 것인 만큼 무리하게 국내 판권자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어 그동안 외국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국내 판권자와 외국 업체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랜드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의 행위가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런 경우 판로 개척 기업의 재고를 떠안아 주거나 판권 개척에 대한 보상을 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행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개별 기업 사이의 복잡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회계 오기로 붉어진 이랜드 기업의 망신살 매출 10조원대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거 선정한 시공자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존 시공자인 A건설이 신반포6차 조합과의 소송 끝에 지난 9일 패소, 시공권을 잃었다. 조합 측은 삼성물산에 시공자 입찰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삼성물산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0년 최고 12층 높이 4개동, 전용면적 106㎡ 단일 평형 560가구로 지어진 신반포6차는 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세계·NC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학군 또한 우수해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59㎡, 84㎡, 98㎡, 114㎡ 등 4개 타입으로 구성된 최고 34층 높이 총 775가구 단지가 신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2001년 8월 총회를 열고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 A건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에 A건설은 지난해 4월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6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주민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9일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조합 측 손을 들어줘 신반포6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 측은 "시공권 해지 결의 후 지난해 5월까지 3차례나 무산된 새 시공자 선정이 이번 판결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삼성물산 측에 사업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