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ㆍ이하 영등포1-3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등포1-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웅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곳의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현장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8-1 새마을금고 3층)에서 개최된다. 이곳은 과거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사 측이 현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조합에 통보해 옴에 따라 새 시공자를 찾게 됐다. 조합 측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 일대 5767.09㎡에 아파트 185가구와 오피스텔 108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상 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창현 기자]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8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라고 선포했다. PHEIC는 2009년 신종플루와 올해 5월 소아마비 대유행과 관련해서도 선포된 바 있다. WHO 에볼라 긴급위원회는 7일부터 열린 대책 회의에서 20여명의 면역·백신 전문가들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가 간 전파 가능성과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WHO는 "바이러스의 위험성, 지역사회 및 의료시설 내 확산 양상, 에볼라 발생 지역의 부실한 보건 체계 탓에 국제적 확산 우려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WHO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대응이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에볼라 확산은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이라며 "PHEIC 선포는 발병 국가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인 단결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는 2일~21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소위 몸살감기 증상으로 시작한다. 더불어 설사, 복통, 구토, 위장감염증상이 있고 이어 전신에 발진이 돋고 피를 통하거나 장출혈도 있게 되면서 쇼크와 혼수로 8일~9일 사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WH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8월4일 현재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9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ㆍ「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재건축 시 총면적 5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시 총면적 기준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세대수 기준 60% 이상과 ▲총면적 기준 50% 이상 등 2가지 규제를 놓고 완화 수위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깊이 자리 잡아 세대수 기준 60%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규제가 살아 있는 한 총면적 기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재건축에서 총면적 관련 규제가 폐지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이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던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어 재건축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기 규제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기조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는 재건축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서 일정 비율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바 있다. 지역ㆍ직장 조합주택은 85㎡ 이하로만 100% 짓도록 한 것도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일정량 공급하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단지 수익성을 높이자고 미분양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만 고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형 단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인기가 좋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과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명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부천 ▲성남 ▲수원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안양 ▲의정부 ▲의왕 ▲하남 등 16개 시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내분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이 중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부(부장판사 은택)는 바구멀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중재 안을 내고 양측에 화해조서를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화해조서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에서 법원이 화해조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엇보다 법원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바구멀1구역 조합은 기존 조합 임원 해임을 둘러싸고 현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비대위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보다는 중재 카드를 내놓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화해조서를 통해 "정관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고 양측이 구성할 각 집행부 임원 명부와 관리처분계획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 선출과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결 방법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현장 출석(직접ㆍ대리 출석)은 조합원 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총회 준비 업무 및 선관위원장을 황모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또 총회 홍보를 위해 홍보 도우미(OS요원) 사용을 금지하고 인원과 비용도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법원의 중재에 조합과 비대위 측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은 조합이 기존에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비대위의 조합 임원 해임 안건 등 모든 분쟁을 종결짓고 총회 결과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다"고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분쟁 현장에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소송만능주의`가 판을 친다"며 "전주지방법원의 중재가 효과를 거둘 경우 공공관리제도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삼성물산은 9월 강남역 인근에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서초`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3층의 규모 4개동 421가구 중 전용 83~139㎡의 아파트 49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배정된다. 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전용면적 ▲ 83C㎡ 10가구 ▲101B㎡ 21가구 ▲139㎡ 18가구 등이다.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최고급 설계가 적용돼 단지 중앙의 잔디 광장을 비롯해 산책로 등 친환경 조경과 인근 상가와 연계되는 편리한 보행 동선 등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세대별 내부도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설계를 지향했다는 전언이다. 목창호에는 천연 무늬목을 유지하고 주방 상판은 고급 주택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된다. 욕실은 포인트타일과 하부장, 그리고 화강석 상판이 적용되며, 현관 아트월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개발 재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강남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단지 주변에는 롯데칠성 부지, 정보사 부지, 장재터널 개통 등의 대형 개발이 예정돼 있다. 주변의 서초우성1ㆍ2차, 서초신동아1ㆍ2차, 서초무지개아파트 등이 재건축 추진 중으로 이들 개발이 마무리되면 `반포`와 맞먹는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신흥 아파트촌(村)이 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인근 서초우성1ㆍ2차의 시공자도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1~3차 합쳐서 2000가구가 넘는 `래미안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와 인접한 센트럴시티,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ㆍ호텔ㆍ쇼핑시설로 지어지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 여건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고 학군인 강남 8학군 내에 위치하고 100m 이내 거리의 서이초, 서운중을 비롯해 인기가 높은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도 통학권이다. 이와 함께 강남에 입성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격 완화되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 시 사라지는 마을 풍경과 흔적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창원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괴ㆍ단절되는 마을 고유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표준건축비의 0.3% 범위 내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과 `마을역사관`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으로 이들은 추후 대학, 향토 사학자, 민속학자 등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전이 불가능한 시설은 원형 이전하거나 모형을 제작ㆍ설치하고 민속자료, 마을 모형, 지형도, 개발 전후의 전경을 담은 사진 등을 마을역사관을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 보전 대상은 ▲근대 및 전통 건축물, 조형물 등 건조물 ▲역사 가로, 먹자골목 등 가로 경관 ▲역사적 장소나 오래된 맛집 등의 장소 ▲하천, 산지, 고목 등 자연물 ▲유적 ▲기타 마을 흔적 등이 해당된다. 창원시는 용호4ㆍ5구역, 가음7구역에 이미 이 제도를 적용해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마을흔적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조례도 마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흔적과 이야깃거리를 후세에게 전함으로써 시간의 깊이에 대한 이해와 옛 모습의 반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적 품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GS건설 임병용 사장의 `현장경영` 행보가 여름휴가 기간에도 이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이라크,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현장을 찾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낸 임 사장이 휴가 대신 현장을 택한 것. 특히 이번에는 휴가를 낸 후 해외 발주처를 방문하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려고 나선 터여서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GS건설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임 사장은 지난달 28일 출국, 이달 1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터키, 인도를 방문하는 등 특히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는 발주처와 만나 향후 사업 일정을 논의하고 인도에서는 현지 설계 법인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휴가를 활용, 해외 현장을 방문하는 임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의전 등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행보를 펼쳐 온 것으로 유명하다. 밤 비행기를 이용해 현지 체류 시간을 줄이고 출장ㆍ협상 자료는 직접 챙기며 임직원을 업무에 집중하도록 배려하던 임 사장의 평소 경영 스타일과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임 사장의 이 같은 배려형 현장 경영 스타일은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GS건설은 신규 수주만 상반기까지 7조8460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2조4260억원)을 비롯해 쿠웨이트 클린 퓨얼 정유공장(1조7100억원), UAE 루마이타ㆍ샤나엘 원유처리시설(7520억원), 알제리 카이스 복합 화력발전소(3260억원) 등이 모두 임 사장의 손이 닿은 결과물이다. 특히 지난해 `어닝쇼크(시장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를 7분기 만에 털어낸 성과도 올렸다. 올해 2분기 111억46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상반기 매출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에도 해외에서 선전하며 전년 동기 누계 대비 6% 증가한 4조407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해외 매출이 43% 늘어난 2조667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견인한 덕분으로 분석됐다. 플랜트와 전력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5%, 49% 증가한 게 돋보인다. 또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방배5구역(재건축ㆍ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ㆍ서울 서초구), 미아3구역(재개발ㆍ서울 강북구) 등 치열한 격전지에서 모두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배3구역(재건축ㆍ서울 서초구), 내손다구역(재개발ㆍ경기 의왕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ㆍ경기 광명시)에서도 수주 실적을 올리기 위해 GS건설 본사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강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상아3차아파트(재건축ㆍ서울 강남구) 역시 현대산업개발과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의 기세를 봤을 때 방배3구역, 내손다구역, 철산8ㆍ9단지뿐 아니라 강남 최대 격전지인 상아3차아파트 역시 무난한 수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상반기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차입금도 크게 줄어 2013년 말 293%까지 올라갔던 부채비율이 243%까지 개선됐고 올 6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 2조530억원을 고려하면 순차입도 크게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 등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며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리도 신용등급 하락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GS건설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도시정비사업 역시 강남 주요 사업지를 비롯해 곳곳의 알짜 사업지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갈 것이다"며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도 GS건설의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산되자 이를 추진했던 3개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8길(목동 324)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부결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나길(등촌동 365) 일대 주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남구 도산대로 70길(청담동 13) 일대 주민들도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요건으로 내세운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구역 지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단독주택 재건축`에 관한 근거 법이 폐지돼 더 이상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으로 치달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2월 1일 공포돼 그해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과 더불어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당초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노후도 60%이상)에 맞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 75%를 넘을 경우 구역 지정을 검토했다. 법이 폐기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높은 주민 동의율 탓에 주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는 주민 간 마찰 없이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을 추리기 위해 사업 추진 의사가 확고한 구역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 50%인 정비예정구역 주민 동의율을 75%로 높여 제시했다. 이에 해당 구역 주민들은 시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7월 3일 열린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구역 지정(안)이 부결됐다. 도계위는 이들 구역이 개별 재건축 사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보다 넓은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높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역 지정이 불발된 것은 사실상 약속 위반이란 주장이다. 반면 시는 지난해 재건축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줬던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없어지기 전 주민 의사를 듣고 구역 지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을 뿐 확답을 준 것은 아니라 설명이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안사업으로는 교통이나 건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구 반구동 B-09구역(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건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6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총 15만여㎡ 부지에 2000여가구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추진된 이후 2년 뒤인 2008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됐으나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법을 도입하면서 B-09구역에 본격적인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울산 중구 역시 해제를 행정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으며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 825명 중 428명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하고 지난 1월 울산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해제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해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구 B-03구역(우정동), B-08구역(학성동) 등의 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중구의 한 관계자는 "개발도 되지 않는데 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으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해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대부분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에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가 사라져 가고 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서울 시내 아파트는 총 35만4301가구로, 이 중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마저도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하면 전체의 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준공된(1990년 포함) 서울 시내 아파트 중 5층 이하의 저층 단지를 확인한 결과 총 4만6046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35만4301가구 대비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를 제외하면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저층 단지는 1만3539가구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그 희소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5층 이하 재건축 아파트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저층이면서 기존 세대수, 동(棟)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크므로 현명한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희소성이 높아지는 단지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중구 만리동 환일중ㆍ고등학교와 만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통학로 안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어 가뜩이나 위험한 통학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뚫지 말라는 학교 측 요구를 조합이 법적 하자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일중ㆍ고등학교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오는 14일 1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인 만리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300m 도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까지 있는 이면 도로로 주차장 출입구까지 생겨 교통량이 늘어나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공사를 완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출입구만 만리재로(왕복 5차선 도로) 쪽으로 내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보행자가 다니기 좋지 않은 길이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학교는 주차장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위협받는 것처럼 매도한다며 지난해 말 서울시 건축심의 때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으므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입주가 최소 10개월 지연되고 그 피해는 100억원에 달해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닐 길인데 조합과 관할 행정청이 학생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공사여서 현재로서는 학교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RO 조직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이 내란음모를 위해 조직했다는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지난 7.30 전님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호남 국회의원들 편한 세상은 다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야당 의원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은 공천만 받으면 그저 슬렁슬렁 해도 개표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예외 없이 당선이 됐다"며 "그래서 공천 받는 게 우선이지 지역민들 마음을 얻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선거 행태가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전북에서 십 수년 동안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은 유권자에게도 불행"이라며 "그러한 정치 속에서 결코 경쟁력 없이, 정말 온실에서 큰 나약한 정치로 해왔었다. 그래서 사실 지역민도 손해고, 지역발전도 손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도 손해였다고 본다면 저 이정현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제가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고, 지역 공무원들이 예산 한 푼이라도 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얼마나 온몸을 던져서 도와주는 건지, 그리고 지역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현장을 많이 방문할지를 제가 본때를 한번 보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유권자들이 `순천의 이정현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요?` 라고 했을 때 (호남 국회의원들) 아마 많이 긴장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화 의 키팅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오전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3세. 현지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재활원에 입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는 1990년 국내 개봉된 에서 존 키팅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 , , , 등이 있다. 윌리엄스의 아내 수전 슈나이더는 "남편이자 가장 좋은 친구를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로빈 윌리엄스 자살, 충격적이다", "로빈 윌리엄스 자살, 이유가 뭘까" "로빈 윌리엄스 자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기 프로그램 JTBC 의 진행자인 영화 평론가 허지웅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굿 윌 헌팅`에서 그가 어린 청년에게 해 주었던 말을 마음으로 담아 로빈 윌리엄스 명복을 빕니다"는 글로 애도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박봉민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보고와 2014년도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고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암 관리 시행령 개정안 ▲2013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 중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흐름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 경제계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격을 유린한 만큼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인권교육부터 복무제도와 고충처리시스템혁신, 병영환경 개선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포스코건설이 지하 주차장 공사 기간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시키는 공법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SH공사, 롯데건설, 동서피씨씨, 삼표이앤씨, 한양대학교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 기술은 추후 국토부 신기술 제736호로 지정돼 향후 5년 동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보호받게 된다. 이 기술의 정식 명칭은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PC 기둥-보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으로 기존 공법에 비해 시공성과 안전성이 높다. 2~3층 높이의 지하 주차장 기둥이 설치되면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를 놓는데, 기존에는 기둥과 보의 접합 부위가 콘크리트 없는 철근 노출형이라 시공 안전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공법은 접합부를 콘크리트로 감싸고 기둥과 보 사이에 비긴장 강연선을 관통시켜 일체성과 안전성이 증대된다. 여기서 PC는 건축물의 기둥, 보, 벽과 같은 부자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ㆍ설치해 완성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 신기술을 통해 공기 단축은 물론 대량 생산과 표준화로 품질관리 및 원가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 전무는 "이번 공법은 구조ㆍ시공적인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법으로 원가 절감,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며 "향후 가장 경제적인 지하 주차장 공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4월 16일 시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7월 25일 반려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회원3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회원3구역 조합 측은 ▲정비사업비가 10% 증가할 때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분양신청 통지 시 분담금 내역 없이 원론적인 기준만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7월 31일 관리처분인가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은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리ㆍ재결해야 하는데 이번 달 말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약 6만4000㎡ 규모에 아파트 11개동 총 124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평균 토지 감정 금액이 3.3㎡당 약 240만원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약 800만원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주민들은 10~20평형 집에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 2000만~4000만원으로는 이사할 곳도 없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탤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결국 시는 주민 50% 이상인 237가구(50.1%)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6일 도는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면 세대수가 늘어나 해산 동의 가구가 50% 이하가 된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주는 등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광명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가운데 관내 뉴타운 12개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가 제출돼 현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해제 신청 구역이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광명 뉴타운사업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 부담 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제 신청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모든 뉴타운 구역의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최단 기간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해제 결정 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결정 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다수의 부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래구 ▲명장1구역(재개발) ▲남구 대연4구역(재건축) ▲연제구 연산3구역(재개발) 등에서 줄줄이 시공자 입찰이 성사됐다. 먼저 동래구 명장동 431 일원에 위치한 명장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대림산업과 삼한종합건설이 참여했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명장1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추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6만7771㎡에 지하 3층, 지상 9~27층 높이의 아파트 16개동 1384가구(임대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입찰마감 한 대연4구역 재건축 현장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연4구역은 최근 열린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8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바 있다. 조합 측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를 재건축해 1310가구를 새로 짓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자 입찰이 3차례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연산3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 성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연산3구역 시공자 입찰에 반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산3구역 조합이 다음 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산3구역(연제구 연산3동 2022 일대)은 향후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새로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 씨(6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자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4곳에 대한 처분 대금 및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은행 관련 서류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와 조합비 등을 관리해주는 척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버젓이 레미콘 회사를 차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5년간 복역했으며, 이후 국내로 강제추방 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공소시효가 즉각 정지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양씨의 경우 서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등치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 구역 내 도로를 편입해 사용했다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일산아파트 제2지구 재건축 조합이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 측은 사업 구역 내 도로 부지 일부를 2010~2012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동구가 3억원 상당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해당 도로는 도로의 형태가 소멸돼 일반인 교통을 위해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법」상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이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점용하고, 동구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법상 점용 및 점용료 부과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보도가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당 보도가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혜진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번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당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의 감정이 상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산케이 보도를 언급을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산케이 보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을 해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제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논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부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3년 안에 15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수출 등 해외 신규 시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호텔이나 해외진출을 위한 부대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중국계 자본(CSC)이 제주에 설립을 신청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해 9월 중 승인 허가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중동 등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최대한 빨리 발급해줄 계획이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종도와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4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설악산과 서울 남산 등에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해 투자 활로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교육·훈련기관 중 우수한 곳에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기준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우수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에 진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7년까지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외국교육기관 3곳도 유치할 방침이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식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유가증권시장(KOSPI)의 가격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KOSDAQ) 시장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용위 기자] 오산천 인근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3일 `오산시 궐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도 고시 제2014-225호)했다. 이에 따르면 오산시 궐동 36-9 일원 8만8293㎡에는 용적률 250% 이하와 건폐율 60%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28층(9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오산천을 경계로 오산종합운동장과 오산시민회관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화성초, 매홀초, 대호중, 매홀중, 매홀고, 오산대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 많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궐동 일대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년부터 15만원 이하의 향수와 녹용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현재 지불하는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10%,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료로 잔여지구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일산진지구 3단계 사업지구 정비가 2016년부터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구 일산동 155 일원에 위치한 일산진지구는 1970년대 위락지구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건축행위 규제로 인해 주거가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상태로, 2006년부터 국토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여 왔다. 현재 3단계 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실시 중이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3단계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국토부 서승환 장관에게 일산진지구 3단계 사업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토부는 "2015년 사업이 종료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신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해 3단계 사업지구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대 의원은 "2016년부터 잔여 사업지구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40년 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일산진지구를 살기 좋은 일산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각종 개발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이 4구역이 특별 분양을 진행,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시공, 지하 3층 지상 33층 61개동으로 59㎡~175㎡로 분양면적이 다양하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경의선 가좌역이 도보로 5분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수색역 복합개발 및 상암DMC개발에 따른 개발호재로 투자가치가 매우 높아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수색역과 상암역 사이의 철도 부지에 각종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300가구의 대단지인 이곳은 녹지가 풍부한 공원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수영장, 실내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레저시설과 독서실, 어린이문고, 키즈카페 등 교육시설까지 단지 내 커뮤니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입주 후 2016년 3월에는 단지 내 55학급규모의 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편리한 주변 생활환경 또한 눈길을 끈다. 수색역 구역은 백화점, 호텔 등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및 업무, 문화, 전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DMC역 구역은 상업시설과 연계돼 복합 쇼핑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망 또한 우수하다. 경의선과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6호선 등 환승거리를 줄이기 위해 DMC역에 통합 환승공간이 조성, 수색과 DMC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1곳, 상가시설과 연계된 보행로 확보 등 대규모 교통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 분양관계자는 "다양한 개발호재로 뜨거운 관심이 계속 되고 있다"며 "상암DMC 종사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약 7~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편의시설이 확충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문의 1599-8449]ⓒ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림산업이 다음 달 서울 서초구 반포로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 신규 일반분양 물량에 나선다.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는 전체 1612가구를 총 2회로 나눠 신규분양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 1회차에서는 신반포1차 1~19동을, 다음 달 2회차에서는 20~21동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21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는 강남 한강변에 10년만에 공급된 아파트인 데다가 강남 한강변에서는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 초고층으로 건설된다. 1회차 공급은 지난해 12월 강남권 최고가로 공급돼 평균 18대 1, 최고 4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면적별 가구수는 ▲59㎡ 40가구 ▲84㎡ 118가구 ▲112㎡ 15가구 ▲129㎡ 33가구 ▲164㎡ 7가구 등 중소형이 74%를 차지하며, 입주시기는 기 분양된 1회차와 같은 2016년 8월 예정이다. 도보 5분 거리의 9호선 신반포역을 비롯해 3ㆍ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최고 학군인 강남 8학군내 위치하고 덜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반포초, 계성초, 잠원초,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인기가 높은 학교들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은 "강남 노른자위에 지어지는 최고가 명품 단지인 만큼 2회차 물량에도 최고급 설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 배치를 오픈 뷰와 59m의 동간 이격거리로 실현해 탁 트인 조망권과 풍부한 일조권을 확보했고, 천장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30cm나 더 높은 2.6m로 설계해 타 아파트와 차별화되는 개방감과 일조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강남에 입성하는데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DTI·LTV 규제가 전격 완화되면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의 2회차 분양에 대한 청약열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현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자체 등으로 시달했다. 현재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나 오는 11월 29일부터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 등에 반영ㆍ시행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 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 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30가구 이상의 주거 복합 건축물ㆍ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ㆍ오피스텔ㆍ연립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고시원ㆍ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됐다. 벽식구조는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사업체 본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진중공업이 "수도권 내 본점 사무실을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에 본점을 둔 한진중공업은 1999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건설업체인 한일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한 뒤 이 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해 건설업 등을 하다 2008년 6월 서울 용산구에 건물을 신축해 인력과 조직, 기능 등을 이전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세 당국은 한진중공업의 신축 건물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판단, 중과세 조항을 적용해 23억여원의 취득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해 1ㆍ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ㆍ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 효과가 뚜렷한 건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입법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확대될 소지를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이더라도 복지후생시설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법 조항 적용이 배제된다며 적용 범위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 본점이 이전하는 경우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이 추가돼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ㆍ서기석 재판관은 "기존 본점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한 뒤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등은 경제력 집중 효과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까지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올 하반기 택지 고갈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난항 등으로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이 뜸한 지역이었던 종로, 중구, 여의도 등 서울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 중구, 여의도 일대 등은 입지 여건이 뛰어날 뿐 아니라 업무지구가 형성돼 있고 2000년 이후 고급 아파트 개발이 이어지면서 부촌 반열에 오른 지역으로,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이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먼저 다음 달 대림산업이 여의도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분양에 나선다. 영등포뉴타운1-4구역을 도시환경정비 방식으로 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1221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6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오는 10월에는 GS건설이 `서울역센트럴자이`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총 1341가구가 전용면적 59~89㎡로 이뤄졌으며, 4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과 4개 노선(1ㆍ4호선 및 공항철도ㆍ경의선)이 지나는 서울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서울역센트럴자이`에 이어 11월에도 GS건설이 `경희궁자이`를 앞세워 분양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경희궁자이`는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전용면적 25~129㎡에 총 2366가구로 구성됐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1077가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건축 조합원의 돈 수억원을 가로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자 A씨(56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2008년 6월 A씨가 사주로 있던 B사는 대전 중구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건설사에 약정한 공사 금액 60여억원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계열사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건설사 대표 C씨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모두 9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며 "다른 곳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를 분양한 뒤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조합원 9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합원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임의경매(과거 경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행관에게 신청해 행하던 경매. 현재는 「경매법」이 폐지되고 그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추가됨)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인 또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등 위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 23개 재개발 지역을 묶어 추진하려던 광명뉴타운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명뉴타운은 이미 11개 구역이 주민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됐으며, 2007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자 나머지 12개(▲광명1R구역 ▲광명2R구역 ▲광명4R구역 ▲광명9R구역 ▲광명10R구역 ▲광명11R구역 ▲광명12R구역 ▲광명1R구역 ▲광명14R구역 ▲광명15R구역 ▲광명16R구역 ▲광명23C구역, 23C구역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개발) 구역 가운데 6곳의 주민들이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광명시는 아직 6곳이 남았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개발과 관련한 건축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추진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제 신청이 접수된 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도가 결정할 때까지 건축심의ㆍ사업계획승인 등 광명뉴타운 모든 사업구역의 행정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광명뉴타운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지정 해제를 신청한 구역들과 얽혀 있어 남은 6곳만 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6곳도 해제 수순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는 업계의 전망이 늘고 있다. 여기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6곳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전체 뉴타운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광명시는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광명뉴타운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 반대 측은 "뉴타운으로 원주민은 쫓겨난다"며 "경기도 불안정해 사업성이 뚜렷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면 다수의 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갈 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 찬성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 50% 이상, 추진 주체가 없는 경우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기도의 기준은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해제를 신청한 1R구역과 10R구역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시공자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수렁에 빠졌던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맞이`로 활로를 찾아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된 광명2R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GS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양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건국 조합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냈다. 현설에 기대치보다 적은 수의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조합에서는 최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제 조합원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오는 9월 2일 입찰마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광명2R구역 시공자 선정 현설과 관련해 현설 참가 기업은 적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관심을 표명한 회사들이 참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광명2R구역에 관심이 높았던 SK건설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현설에 참여한 데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새로이 10위권에 진입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점도 고무적이란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광명뉴타운이 해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의 현설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시공자와 윈윈(win-win)하는 자세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광명2R구역에도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대림산업과의 기나긴 법정 공방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광명2R구역은 이제 조합원 간 화합만이 이 구역의 사업 정상화에 가장 큰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잃어버린 2년` 뒤로하고 사업성 제고에 `총력`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조합 간 법적 다툼이 심해지면서 마찰을 빚었던 사업장으로, 2차례의 시공사선정총회를 거쳐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결국 대림산업과 조합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광명2R구역은 639개동의 건축물과 6m 이하의 좁은 2차선 도로 2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상당수 건물에 균열이 진행 중인 낙후된 구역이며 대형 버스가 지나다니는 구역 내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2R구역은 2011년 2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제기돼 시공 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시공(권)을 포기한 업체가 12억원을 부담하고 잔액 68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법원의 조정에 의해 조합이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나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현재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상처를 딛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위치한 공공용지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등 용적률 13%포인트 이상 상향 효과에 준하는 성과를 낸바 있다. 또한 조합 측은 분양성 확보를 위해 40평형대 건립계획을 삭제하고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을 300가구 이상으로 변경,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고 연말까지는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재개발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조합이 분열됐지만 그간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효남 기자] 베를린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13일 9시(현지시간) 독일 최대 규모 패션박람회 `브레드 앤 버터(Bread and Butter, 이하 BB)`의 칼 하인즈 뮐러(Karl Heinz M?ller) 회장을 만나 아시아 최초로 이 박람회의 내년 9월 서울 개최를 확정짓는 MOU를 체결했다 `브레드 앤 버터 베를린(BBB)`은 매 시즌 1,0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1월과 7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패션박람회로 전 세계 패션업계 종사자 및 바이어 8만 여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BB서울 유치는 아시아마켓 중 서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BB측이 먼저 `브레드 앤 버터`의 서울개최를 제안했으며 평소 국내 패션산업의 세계 진출과 판로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성사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패션박람회에 DDP와 세빛섬 등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창조산업의 복합문화 공간들을 적극 발굴 활용해, K-팝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한류가 패션 업계로도 확산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BB서울 개최를 계기로 서울시와 BB가 패션교류를 정례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대규모 박람회 유치가 침체돼 있는 국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고 국내 패션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는 선진 패션마켓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로 기회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주공4단지(추진준비위원장 정규칠)가 최고 25층 높이에 총 1095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된다. 천안시는 최근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다가주공4단지는 용적률 248%,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1095가구로 변신한다.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732가구 ▲60~85㎡ 이하 363 가구 등으로 최근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중소형이 주를 이뤘다. 다가주공4단지는 준공 20년이 경과한 2007년 당시 녹물이 흘러내리고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노후도가 심했으나 재건축 허용연한인 29년을 경과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가주공4단지는 많은 이들이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도심으로서의 역할도 마비된 상황으로 판단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에 2008년 12월 주민들과 현 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한 끝에 재건축 허용연한이 29년에서 24년으로 5년 단축됐으며, 지난해 공람ㆍ공고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건물 지하 기둥 균열이 발생한 광주 평화맨션에 대한 안전진단 중간 발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2일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의 `평화맨션 안전진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안전진단 공정률 60% 상태에서 열린 중간보고 결과 평화맨션은 균열이 발생한 B동과 A동 모두 앞쪽으로 22cm 기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B동은 부동 침하 현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평균 240 정도인 것에 반해 127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타설 또한 불량한 상태로 철근 피복 두께마저 평균 3cm에서 모자란 1.9cm로 나타나 부식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전체 172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여부를 묻는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95%가 찬성해 북구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오는 2020년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전남지회(지회장 염환석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를 통해 노후 아파트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기 점검의 경우 1년에 2번씩 전문 업체가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경우 1주간의 교육만 거치면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밀 점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면서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가 4%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고 주장하며, 진단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16층 이하 노후 공동주택의 정기 점검 강화와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자격 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이사장은 "오는 2020년이 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122만5000가구로 지난해 30만12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 시설물 안전 관리의 체계 정비와 다중이용시설 위기 관리 매뉴얼 정비, 건축물 붕괴 대비 교육 훈련, 도시 안전 마스터플랜, 국가안전관리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평화맨션 사고는 노후 아파트 안전에 황색등이 켜졌다는 의미"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 정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2차례나 유찰의 고배를 마신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빈ㆍ이하 조합)이 3수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 13일 인덕마을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서울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 307호)에서 열린다.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는 현장설명회 당일 참가한 업체에 한해 공지된다. 하지만 이번 3차 입찰을 바라보는 업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유찰의 쓴맛을 경험했지만 입찰공고상 이전 입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3번째 도전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노원구에서 입찰보증금 60억원도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인데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2013년 기준)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포기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은 200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맞이했으나 추가부담금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지난 5월 계약해제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경기 의왕시 재개발 구역 중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내손다구역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지난 11일 입찰공고를 냈다"며 "현재 4~5개 건설사가 입찰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는 19일 현장설명회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시공자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손다구역에 도시정비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몰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현장에서 영업 활동에 돌입한 상황으로 GS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내손다구역은 신축 세대수가 2000가구 이상인 대단지로, 의왕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며 "대단지이다 보니 컨소시엄을 통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내손동 683 일대 14만5485㎡를 개발, 지하 2층~지상 29층, 총면적 32만3512㎡ 2259가구를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주민선택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반대로 기존 의무제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11일 이미경ㆍ김상희 의원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공공관리제도 성과와 발전 방향` 토론회 자리에서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최기용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사업성 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제안했다. 김남주 변호사(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또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제로 실시해 많은 성과를 낸 만큼 공공관리제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의무제는 상위 법인 「헌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택제를 실시한 다른 곳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제를 법제화할 경우 사실상 공공관리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선택제로 할 경우 의결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동의를 1/5 이상 동의로 공공관리제 신청 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관리제는 그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정부가 서울시와 달리 `자율화`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긴 상태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가 공공관리제 축소를 요구하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 사항으로 해 놔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면 임의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며 자율화에 대한 의사를 내비췄다. 최경환 경제팀 또한 지난 7월 24일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개선`을 꼽으며 공공관리제를 그 대상의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한쪽에서는 현행 공공관리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자율화ㆍ의무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건축환경과 수처리 분야의 녹색인증 획득을 통해 친환경 건설사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화건설이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건축 공간 내 자연 채광 기술, 2세대 진공 접합 기술을 활용한 슈퍼 단열 윈도 시스템, 슬러지 감량형 하수 처리 공정 기술(DF-MBR) 등이다. 한화건설이 ㈜abm그린텍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태양광을 이용한 건축 공간 내 자연 채광 기술`인 다중 파라볼릭 자연 채광 기술은 광학 렌즈와 광섬유를 이용해 태양광을 실내의 원하는 공간으로 전송하고, 산광기로 조명화해 지하 주거 공간, 식물 재배 공간, 북측 공간, 고층 밀집 지역을 위한 인공 조명(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은 인공 조명 기준 에너지 절감 비율이 36.6%로 높고 기존의 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상용화 제품 대비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 녹색기술로 지정됐다. 현재 한화호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23층에 설치ㆍ적용됐다, 또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구현을 위한 `2세대 진공 접합 기술을 활용한 슈퍼 단열 윈도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7월 녹색기술인증을 받았다. 진공 창호는 진공 복층 유리를 적용한 창호로, 유리와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한화건설은 진공 복층 유리 보급에 가장 큰 난관인 진공 유리 제조 공정을 개선, 진공 복층 유리 제조 시간 단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진공 복층 유리 제품을 개발해 주거용 건물 적용 시 최대 30~40%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해당 기술은 현재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주민친화시설 등에 적용됐으며,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객만족도 높은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수 찌꺼기의 해양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슬러지 감량형 하수 처리 공정 기술`은 탁월한 처리 수질 확보는 물론 부산물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를 하수와 함께 분해시켜 슬러지 발생량을 50% 이상 원천 감량시킬 수 있는 하수 고도 처리 기술이다. 환경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하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정에 미세 기공을 가진 분리막을 결합해 탁질과 병원성대장균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환경 신기술이다. 특히 해당 기술은 국산 분리막을 이용해 자체 운영 기법을 확립함으로써, 국산 분리막의 저변 확대를 도모했으며, 세정공기량의 대폭 감소 달성, 공정 자동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동력비 절감, 슬러지 가용화 기술을 접목한 하수 슬러지의 바이오가스(미생물 발효나 효소 등을 이용해 생산된 연료용 가스의 총칭)화 기술로의 적용 가능성 등 자원과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녹색성을 인정받아 녹색기술로 지정됐다. 한화건설의 슬러지 감량형 하수 처리 공정 기술은 슬러지 발생량을 원천 감량하는 녹색기술로,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기 평택시 수질복원센터(8200톤/일),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등 총 5곳(총 처리 용량 3만7400톤/일)에 설계ㆍ반영돼 운영 중에 있다. 한화건설 기술연구소 박승국 소장은 "앞으로도 생태 하천 복원 기술의 녹색인증을 추진하는 등 개발 기술에 대한 공신력 있는 대외 인증을 통해 녹색기업 이미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친환경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친환경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 공간 창출로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2차례의 유찰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2일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마감 한 결과 이곳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맞붙게 돼서다.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을 퇴짜 놓은 방배3구역은 지난 6월 9일 2차 입찰에서는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시공자 선정이 늦춰졌다. 하지만 2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은 찾기 힘들었고 결국 이곳 조합원들이 원했던 메이져 건설사 2곳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곳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이곳은 3차 현장설명회 때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는 고조됐다. 이번이 세번째 입찰로 입찰이 성사돼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다음달 중순경에 시공사 선정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의 손달익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유찰 사태가 이어져 조합원들의 고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이저 건설사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된 만큼 조합에서는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총회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방배3구역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 어느 건설사가 승자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최근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다소 앞서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직 정확한 조합의 입찰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입찰마감 때에도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만큼 방배3구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GS건설이 승기를 잡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또한 브랜드 인지도 역시 강남 지역에서만큼은 GS건설의 자이가 한 수 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 역시 만만치 않다. 삼호가든4차에 이어 강남 수주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과천주공6단지(재건축)에서 GS건설에 당한 패배를 뒤로하고 방배3구역에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일대에 아파트 2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조합이 제시한 3.3㎡당 순공사비 입찰 상한가와 공사 예정 가격은 각각 467만원과 849억3230만9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3일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개발을 위해 특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냉천지구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새마을지구는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거듭 요청한데 이어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인 복선전철 월곶~안양~판교선과 인덕원~수원선을 조기 추진해 안양시를 한류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필운 시장은 삼막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경인교대 삼막마을 연결 도로 개선 사업 지원, 삼막천 수질 개선 사업 시행,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ㆍ도비 증액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도 안양시민을 돕기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와 경기도 등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오전 10시 16분께 전세기를 통해 서울공항(경기 성남시)에 도착,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교황의 방한은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과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개최를 위해 2차례 한국을 찾은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3번째다. 교황으로서는 역대 2번째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방문이다. 특히 그는 작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취임한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남다른 의의를 남겼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티칸 교황청이 이 같은 선택을 내린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독특한 한국의 천주교 역사다. 한국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포교가 이뤄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조선 후기인 18세기 말 남인 계열 선비들 사이에서 서학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선교가 이뤄진 뒤 신도 수가 빠르게 늘었다. 이는 세계 천주교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다. 또 19세기 이후에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집권 세력이 정적 제거 및 국면 전환용으로 종교적 탄압을 택함에 따라 신유(1801년)ㆍ기해(1839년)ㆍ병오(1846년)ㆍ병인(1866년) 등 4차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낳은 비극의 역사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교세 확장과 교황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가톨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황의 `방한 카드`를 썼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메시지를 통해 `평화의 사도(使徒ㆍ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라는 교황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공항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이 그를 영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박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나도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교황 방한을 계기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고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인사하자 교황은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화답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접 나온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들과 인사하면서 손을 잡고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법원 제2부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사용검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이 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 당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등 승인 조건을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인천지방법원 행정 제1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청구한 사용검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소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9부 또한 2012년 10월 입주자대표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며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검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사업 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ㆍ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있으면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 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 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와의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삼성전자는 13일 하반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투입한 신제품인 `갤럭시알파`를 공개했다. 갤럭시알파는 메탈(금속) 소재를 적용한 첫 고급형 스마트폰이다. 처음으로 메탈 테두리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두께는 6.7㎜, 무게는 115g으로 갤럭시S5(145g)보다 가볍다. 화면 크기는 4.7인치, 화질은 HD급(1280×720)으로 풀HD급(1920×1080)인 갤럭시S5보다는 낮다. 카메라는 후면 1200만, 전면 210만화소다. 갤럭시S5(후면 1600만, 전면 210만화소)와 비교하면 전면은 같지만 후면은 떨어진다.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옥타코어(또는 퀄컴 스냅드래곤 쿼드코어)를, 운영체제(OS)는 구글 안드로이드 4.4.4 킷캣을 적용했다. 배터리 용량은 1860㎃h다. 기어2, 기어 핏 등 삼성전자 웨어러블(입는) 기기와 연동되며 지문인식 기능도 넣었다. 갤럭시 알파는 블랙, 화이트, 골드, 실버, 블루 등 총 5가지 색상이며, 9월부터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문인협회가 시행하는 올해(제33회) 강원문학상 수상자로 양승준 시인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시 <고비>, <홀쭉한 배낭>, <미당풍으로>, <슬픔을 지우다>, <꽃피는 삶>, <마분지> 등이다. 심사는 류각현(위원장), 박유석(시인), 박종철(수필가), 허대영(시조시인), 한수산(시인), 임교순(아동문학가) 씨가 맡았다. ■ 심사 경위   강원문학상 심사기준은 작품성과 향토문화발전 기여도 및 기타 문학활동 업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강원문학상 최종 선정 작업에서 먼저 두 가지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역대 수상자를 감안하면서 문인의 지역에 대한 안배를 할 것이냐 하는 점, 장르에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여러 장르를 품어 안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의 ‘화기애애한 격론’ 속에 이 두 가지의 안배, 수상자의 지역과 장르에 우선해서 그의 문학성, 작품성이 먼저여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심사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당선자 양승준 씨의 시세계가 이룩한 문학적 성과를 종합하면, 작품의 창의성과 언어의 함축성이 뛰어나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 고유의 작품 세계를 이룩하고 있으며, 언어의 변별력이 뛰어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성과를 높이 사면서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양승준 씨를 제33회 강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강원문인협회는 제12회 강원문학작가상 수상자로 공계열 시인과 정주연 시인을 선정했다. 공 시인은 시 <다시 안목바다 파도여>, <봄날은 간다>, <파문>, <눈꽃>으로, 정 시인은 시 <하늘새>, <바람신부>, <겨울나무>, <소금>으로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됐다. 심사는 류각현(위원장), 박민수(시인), 이무권(시인), 기정순(시인), 조대현(아동문학가), 권석순(아동문학가) 씨가 맡았다. ■ 심사 경위   작가상 공모 심사대상은 5명의 시인과 1명의 아동문학가였다.   모두 나름대로의 개성과 역량을 가진 응모자들이어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작품검토와 토론을 통해 최종으로 공계열 시인과 정주연 시인을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공계열 시인은 금년 77세의 원로시인이다. 2002 ‘시마을’을 통해 늦깍기 시인으로 등단하였지만 매우 치열한 시정신을 갖고 열정적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감명을 자아냈다.   특히 2014년 ‘시인정신’ 봄호에 수록된 ‘다시 안목바다, 파도여’ ‘봄날은 간다’와 ‘동서문학’ 2013년 겨울호에 수록된 ‘파문’ ‘눈꽃’ 등은 시적 상상력의 구조화와 이미지화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연령을 초월한 공계열 시인의 창조적 열정과 표현력에 큰 찬사를 보낸다.   정주연 시인도 금년 67세의 나이에 이른 원로시인이다. 2001 평화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하여 3권의 시집을 상재하였으며, 이번 당선작은 3번째 시집 ‘선인장 화분 속의 사랑’에 수록된 ‘하늘새’ ‘바람신부’ ‘겨울나무’ ‘소금’ 등이다.   정주연 시인은 아주 차분한 감성 속에서 사물을 응시하면서 그것을 의미화 하는 시적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주연 시인의 시적 사유의 시들이 우리 시대 새로운 시적 감동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는 시인의 독특한 상상력에 근거한 언어예술이다. 무엇보다 시가 예술이라는 면에서 독자에게 어떤 공감을 주느냐가 중요한 생명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매우 탁월한 시적 개성으로 예술성을 승화시키고 있는 두 시인의 제12회 강원문학작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