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성진 기자] `마리끌레르`와 함께한 수지의 하와이 화보가 공개됐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아뮬레뜨 드 까르띠에` 런칭을 기념해 수지가 화보에 참여한 것이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이 화보는, 햇살 가득한 실내 건축물과 어우러져 수지의 미모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해줬다. 화보 속 수지는 순백의 고운 피부와 매력적인 몸매로 여신과 같은 자태를 과시했다. 감성이 충만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로 어느덧 성숙해진 여인의 우아함을 발산한다. 이번 촬영의 컨셉은 `파인 주얼리 레이어링 스타일`로, 자연스런 메이크업과 늘씬한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심플한 드레스와 화이트 톤이 주를 이루며, 여기에 다양한 무드를 자유자재로 연출한 수지의 미모가 더해져 완성도 높은 화보로 완성되었다. 촬영 당시 수지는, 강렬한 햇빛의 무더운 날씨에도 밝은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며 촬영스텝들을 배려하고 잘 어울리는 등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의 이번 화보는 `마리끌레르` 8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염리2구역)이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염리2구역 조합은 전체 조합원 419명 중 총 30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염리2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계획변경안을 통해 염리2구역은 본래 729가구로 계획했던 것과 달리 198가구가 늘어난 927가구를 신축하게 됐으며, 전용면적 85㎡이상에 해당되는 144가구를 12가구로 대폭 줄여 최근 수요가 높으면서 수익성이 좋은 중ㆍ소형 가구를 늘렸다. 한편, 조합은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소유 토지 및 건축물 매수의 건 ▲자금차입방법(은행)결정 및 상환방법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개략적인 정보공개 동의관련 의결의 건 ▲기타안건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한 조합원은 "염리2구역은 이미 시공자를 GS건설로 선정하는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용적률 20%를 상향 시키는 내용의 건축심의까지 통과했다"며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창출과 명품아파트 건립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여행은 무엇일까. 저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를 테고, 어떤 여행지를 통해 이전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내게는 이번 소매물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여행이 그러했다. 어릴 적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려 고생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소매물도로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 탓에 어둑어둑했다. 일기예보도 `주말 전국 곳곳 비`였기에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됐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했던가. 일상으로 돌아오던 날의 마음은 출발과는 분명 달랐다. 한국에도 풍차가… `바람의 언덕`에서 잠시 돈키호테가 되다!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은 소매물도로 가기 위한 관문인 저구선착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소 이동하기에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제까지 오면서 장시간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들르기에는 매력적인 장소다. 이곳에는 이름에 걸맞게 풍차가 있다. 생경한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풍차가 바람을 품고 천천히 돌아갔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세르반테스의 소설 에 나오는 `괴물` 그 자체였다. 앞서 먹은 점심이 부족했던 탓인지, 괴물을 보고 나서인지 허기가 졌다. 때마침 재미난 이름을 가진 먹거리가 눈에 띄었다. 바로 `바람의 핫도그`다. 스토리 혹은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상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 특별할 것 없는 핫도그지만 그 이름은 가던 발길마저 되돌리게 만든다. 작은 매물이여,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른 것이구나! 소매물도(小每勿島)는 이름 그대로 작다. 당연히 공항이 없다. 내부에 평지가 거의 없어 자동차로 다닐 수도 없다. 저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두 다리로 돌아다녀야 한다. "젊었을 때 더 멀리 가라" 했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는 필리핀 마닐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차를 탄 뒤, 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소매물도는 어찌 보면 먼 곳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산지이고 길도 험해 쉽고 편한 여행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드디어 배에 몸을 실었다. 섬으로 향하는 동안 군데군데 보이는 섬이 없다면 `망망대해`가 이어졌다. 비구름 탓에 검푸른 바다가 내뿜는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배가 그리는 하얀 궤적만이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40분 가까이 흘러 소매물도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내내 오르막길인 데다 예약한 펜션에는 무수히 많은 계단들이 손님을 맞고 있어서다. 방에 짐을 풀고 샤워로 땀을 닦아낸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섬이 나를 부른 것이라는 것을……. TIP. 저구항에서 소매물도로 가는 배편은 하루 4차례(▲오전 8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운행된다. 운임은 1만1000원. 섬에서 나오는 배도 하루 4차례(▲오전 9시 30분 ▲오후 12시 5분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15분) 운항되니, 애인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늑대`와 `여우`들은 참고하길! 소매물도의 보물 `등대섬`… 너, 어디까지 바라봤니? 진나라 서복도 반한 `통영 8경`의 으뜸… `그림`이로다! 소매물도 여행의 `노른자`는 단언컨대 등대섬이다. 이곳은 썰물 때 이른바 `바닷길`이 열린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 덕택에 걸어서 섬까지 갈 수 있다. 물때를 맞춰야 해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는 게 좋다. 소매물도마을에서 탐방로(소매물도 등대길 6구간ㆍ대부분 산길)를 따라 약 2.7km를 2시간가량 걷다 보면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땀은 물처럼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우거진 수풀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구름과 바위섬들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 없었다면, 고생길이 되었으리라. 이번 여행의 꽃이 등대섬이라면, 꽃 중의 꽃은 탐방로 중간에서 등대섬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왼편의 기암절벽과 오른편의 녹지가 서로 잘났다고 뽐내는 모양새가 눈에 띈다. 하얀 등대가 마치 심판인양 중간에 서서 둘의 경쟁을 지켜보는 듯하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왔던 서복(서불)이 반할 만한 풍경이었다. 서복이 실제로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인지, 한편의 주장대로 `망명길`에 이곳에 들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곳 `글씽이굴`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그와 상관없이 등대섬은 `통영 8경`의 하나로서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꼭 한 번 들러 가슴에 담아야 할 한국의 비경이자 우리의 자랑이라는 점은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의 나그네` 고(故) 김찬삼의 제자이자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 김재민은 "여행지를 읽는 것은 눈이 아니라 발바닥"이라 했다. 등대섬을 찾아가는, 정확히는 등대섬을 담은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야 말로 그의 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손색이 없다. TIP.`통영 8경`은 등대섬을 비롯해 ▲연화도 용머리절벽(통영시 욕지면) ▲사량도 옥녀봉(거제시 아주동) ▲남망산공원(통영시 동호동) ▲제승당 앞바다(통영시 한산면) ▲달아공원 석양(통영시 산양읍) ▲통영대교 운하야경(통영시 미수동) ▲미륵산에서 본 한려수도(통영시 봉평동) 등을 말한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있고, 사랑이 흐른다?! 여행의 `별책부록` 통영 동피랑마을을 가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정 아닐까. 이번 여행에서는 소매물도에서 예정보다 2시간 넘게 일찍 배를 타고 저구선착장에 도착한 덕분에 들르게 된 `동피랑마을(통영시 동호동)`이 그러했다. 통영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중앙시장(통영시 중앙동) 부근에 자리한 이 마을의 이름은 `동쪽`과 `비랑`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피랑은 비랑의 통영 사투리다. 2007년부터 그려진 갖가지 벽화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곳은 이후 드라마 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통영의 새 명소로 떠올랐다. 언덕길을 따라 들어선 마을에는 초입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과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부쩍 많았다.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웃는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른들도 이곳을 찾나 보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소매물도에서 맡기 힘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특히 한 그림 위에 적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거야"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났다. 그들이 보고 싶어졌고, 그리워졌다. 이번 여행의 `별책부록` 같은 이곳에서, `힘이 들다`는 핑계로 잊고 있던 뭔가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피랑마을은 시간이 나면 들러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곳 역시 시간을 내서 들러야 하는, 훌륭한 도보 여행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2억여원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H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001년부터 관내 위치한 왕송처리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하게 했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2011년 11월 의왕시는 조례에 따라 LH에 32억967만여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수 처리 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3억3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25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해 "구 하수도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여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LH가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 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수 처리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ㆍ체계적 정비와 관련돼 있다"며 "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도록 한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은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면서 같은 조 제2호를 통해 그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울산지방법원 민사 제3부(재판장 오동운)는 지난 16일 울주군이 휴스콘건설과 휴스콘건설로부터 대체부지를 매입한 지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총 2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인 울주군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휴스콘건설은 2005년부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으나 해당 공무원의 단순 업무 처리 과실로 기부채납 부지에 수필2차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울주군과 휴스콘건설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건설사가 소유한 남구 무거동 산61의 1 일대에 면적 2만8750㎡를 기부채납 부지 대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부지에 약 13억3000만원의 근저당과 10억8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울산광역시 국감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울주군은 문수산 동문굿모닝힐아파트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휴스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여의도의 대형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보영)는 지난 10일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 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크원 빌딩은 여의도 일대 4만6465㎡ 부지에 지상 53~69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 2개동과 30층짜리 호텔, 6층짜리 쇼핑몰 등을 짓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Y22는 99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일교 소유의 땅을 빌려 2007년 6월 착공했지만 2010년 10월 갑자기 통일교재단이 `지상권 계약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내면서 지하 1층까지만 공사를 마친 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통일교재단 측은 시행사와 2005년 체결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입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입대회에게 원고 A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대회는 아파트 공용 부분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C씨 차량이 훼손됐으므로 입주민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입대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입대회는 A사에 구상금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2년 12월부터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 주차장 구역에서도 2012년 1월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입대회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C씨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천장을 살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과실이 손해의 발생ㆍ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 입대회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회는 A사에 차량 수리비 678만원의 70%인 474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13년 2월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차량에 떨어져 도장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로 6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C씨에게 67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이 아파트 입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등에 따르면 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ㆍ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담은 법안 처리는 빨라야 다음 달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나라도 처리를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으나, 이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임차인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납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소유자는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액1단독(판사 이혜린)은 최근 충주시 A아파트 임차인 B가 이 아파트 소유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장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C는 2008년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해 B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 후에 사정상 매매가 될 경우 임대인은 부대비용을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정상 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충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추가 기재, B는 이 아파트 장충금으로 121만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B는 지난해 11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대위변제 한 장충금 12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는 "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장충금을 임차인 B가 부담키로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특약은 이 아파트 매매 시 이 아파트 부대비용을 B가 부담하는 내용이고 원고 B와 C가 2011년 재차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B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에 장충금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가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을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해 이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19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지난 5월 8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한라 ▲롯데건설 ▲KCC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이 중 GS건설과 롯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총회 당일 조합원 투표 결과 GS건설은 382표를 얻어 29표에 그친 경쟁사를 가볍게 따돌렸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업계는 대체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제안한 사업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순공사비 1888억5618만3000원(철거비 포함)과 제경비 91억4931만원을 더해 총 공사비로 1980억549만3000원을 제시했으나, 롯데건설은 순공사비로 1945억3817만원(철거비 포함)와 제경비 141억3982만9000원을 합쳐 총 공사비로 2086억7799만9000원을 써냈다. 이는 GS건설이 롯데건설에 비해 약 106억원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특히 무상 품목인 특화계획에서도 GS건설이 75억4100만원, 롯데건설이 12억76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GS건설은 방배5구역 재건축, 신반포6차 재건축에 이은 수주 행진을 이어 나갔다. 이와 관련해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가 대부분 사업 진행이 더딘 데 반해 미아3구역은 빠른 사업 추진으로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추후 GS건설과 함께 미아동 791-364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2층 높이의 아파트 15개동 총 1017가구와 상가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안건 `시공자 계약 체결 및 위임 의결의 건` ▲제3호 안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의결의 건` ▲제5호 안건 `정비사업비 부과 및 징수 의결의 건` ▲제6호 안건 `개략적인 정보공개 방법 의결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논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순천 경찰서는 순천 송치재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병언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순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서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변사체가 부패돼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웠지만, 냉동실에 안치한 뒤 변사자의 우수시지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병언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유류품으로 (주)한국제약 생산의 `ASA 스쿠알렌` 빈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국제약은 유병언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다. 또 변사체가 입은 상의 파카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로로피아나` 제품이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우 서장은 "국과원의 정밀 감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2차 부검이 완료되면 사인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변사자의 이동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망 과정에서 타인의 물리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한 점의 의구심도 없도록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대연4구역은 지난 4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응찰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 사태를 겪었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연4구역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설 참여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이다.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대연4구역 조합 측은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를 1310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이 돼 봐야 알겠지만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중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거 몇 차례 아파트 동대표 직무를 수행한 자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면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돼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동대표로 선출된바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실시한 보궐선거를 통해 또다시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B씨에 대한 동대표 선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미 3회에 걸쳐 동대표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A씨는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에 의해 동대표로 선출될 자격이 없으므로 A씨를 C아파트 동대표로 다시 선출한 입대회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동대표 선출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고, 입대회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입대회는 공동주택 관리ㆍ사용 등을 위한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의사결정은 입주민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표는 입대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등 전체 입주민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B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 이상 동대표 선출의 효력이 문제 되는 동대표와 같은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고 입대회를 상대로 동대표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성남시가 최근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중 일부 지역과 관련해 오는 31일 경기도 주관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 지원`에 공모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형 사업 방식을 탈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도로, 공용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 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성남시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개요, 사업 구상(안),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으며,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YMCA 등 관련 단체와 이달 하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성남시가 주민 의견을 모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오는 8월 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면 계획 수립비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면 30억원 이내의 국ㆍ도비가 연계 지원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2013년 4월 성남시는 이미 수정구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이 경기도 최초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국ㆍ도ㆍ시비 약 50억원으로 전국 최초 소단위 행복주택 시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법원이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재판장 정계선)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건축 조합 이사 이모 씨(66)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강모 씨에게 "내가 조합장이 될 테니 중간 경로를 생략하고 나와 직접 철거 공사를 이야기하자"며 "8000만원을 주면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총 5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받은 6500만원은 강씨가 임대해 둔 점포를 대신 관리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받았을 뿐 철거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가 송금을 시작한 직후 이씨가 점포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송금했으며 검사도 5000만원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며 "강씨와 이씨 사이에 철거권과 관련해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연이은 수주로 GS건설이 도시재정비사업의 강자 자리를 되찾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은 최근 국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중 최대 규모라 불리는 방배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반포6차(재건축)와 미아3구역(재개발)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연이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GS건설의 성과는 단일 임원제를 통한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은 김환열 상무를 필두로 3개 팀이 포진해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도심지 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행사가 아닌 정직원이 조합원에게 열과 성으로 다가갔던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며 "방배5구역은 GS건설의 브랜드 파워와 포스코건설의 자금력, 롯데건설의 재건축 경험을 한데 모아 선택을 받았고, 신반포6차는 강남권의 탁월한 입지를 부각시킬 고품질 브랜드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내년까지 서울 시내 삼호가든3차, 서초무지개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지구 등 서초ㆍ반포 일대를 중점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 반포자이와 청담자이와 같은 대규모 `자이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GS건설은 삼성동 상아3차 재건축,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의왕시 내손다구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확보한 방배5구역과 신반포6차, 미아3구역의 공사비 합계가 7000억원에 달해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실적 1조원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감3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달 중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당감동 850 일대에는 지하 1층~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59~84㎡로 이뤄진 828가구가 새로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답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부산 시내 약 1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추진이 불확실한 다수 구역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국ㆍ공유지 확보 등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최근 들어 수익성 확보에 목마른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인식이 좋아졌다"면서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느냐 위축되느냐는 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갈아탄 당감3구역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재건축 수주전이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마감을 앞두고 이곳 수주전이 5파전 양상으로 펼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상아3차 재건축 시공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실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올해 전개 중인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大戰)에서 상아3차가 `1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업계는 오랫동안 상아3차 현장에서 영업 활동을 전개해 왔던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진검 승부가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도시재정비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대림산업 역시 지난 5일 서초구 신반포6차에서 GS건설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쟁 양상이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로 바뀌는 모습이다. 또한 올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가장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 역시 입찰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5개사 모두 응찰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상아3차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29일 입찰마감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5개 사의 홍보 인력들이 전진 배치된 상태라 앞서 시공자를 뽑은 대치국제아파트(강남구), 삼호가든4차와 방배5구역(이상 서초구) 등에 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보 편집인인 육근호 정비기획원 원장은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내로라하는 5개 건설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지는 오는 29일이 돼야 알 수 있지만 3~4개 사의 응찰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올해 강남 재건축 수주 경쟁에서 최고의 `빅매치`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화가 승부 가른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전개되고 있는 상아3차 시공권 경쟁은 업계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우위에 있는 건설사를 뽑지 못할 만큼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브랜드 파워 외에 특화 부분이 시공자 선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본보 2014년 6월 27일자 참조).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5개 사의 입찰 참여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높다. 이유인즉 이곳 조합원들의 성향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적고 `올해 시장에 나온 단지 가운데 상아3차만한 현장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알짜 사업장이다"며 "결국 브랜드와 특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상아3차 수주전은 `브랜드와 특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시공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최강자`를 결정짓는 사업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아3차 수주전. 이곳 조합원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벌써부터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망미2구역 정비사업조합은 다음 달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망미2구역은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연이어 유찰의 쓴맛을 봤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최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망미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지만, 대형 평형을 최근 수요가 높은 중소형으로 설계변경 할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망미2구역은 센텀시티(해운대구 우동)가 차로 5분 거리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며, 7년 동안 인근 지역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과 분양 가능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망미2구역은 망미동 800-1 일대에 아파트 260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금액만 4500억원에 달한다. 대림산업이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부산 온천3구역 재개발사업과 창원 경화동 재개발사업에 이은 3번째 수주로 기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청주시(시장 이승훈)가 침체에 빠진 관내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합장 간담회를 열어 재개발ㆍ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건설 경기 침체로 시공자 선정의 어려움과 각종 규제 등이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시공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용적률 규제 완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완화 ▲정비구역별 공원 조성 면적 완화 등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 기초한 아파트 공급 중심의 획일화된 정비 방식에서 탈피, 지역 및 주민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ㆍ정비ㆍ관리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도입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지원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및 정비사업 관련자와 많은 대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로 검토ㆍ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용인시가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8개 구역 용적률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방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 구역 상한용적률을 재건축 구역 상한용적률과 같이 250%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인1ㆍ2구역(재건축)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230%로 10%포인트(P) 조정됐다. 삼가1ㆍ2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과 용인5ㆍ7구역(재개발)도 이 비율이 220%에서 230%로 10%P 상향됐다(이상 2010 기본계획상 구역). 2020 기본계획상 구역인 용인4구역(재개발)과 역북1구역(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은 기준용적률이 각각 160%에서 170%, 170%에서 180%로 올랐다. 상한용적률 역시 각각 230%에서 240%, 240%에서 250%로 조정됐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 침체 상태인 관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는 이번 조치로 침체된 관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활력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개발 8곳, 재건축 3곳, 주거환경개선 5곳 등 모두 16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22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636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했고, 지방은 3만5836건으로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외 주택이 6만2615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했으며, 아파트는 2.7% 하락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증가했다. 6월 중 전월세 거래 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4.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원파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22일 경찰은 "발견된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면서 "변사자의 우수시지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병언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태종 대변인을 비롯한 구원파 측은 사체의 키, 함께 발견된 술병, 사체 발견 시점 등을 이유로 들며 사체가 유병언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 평신도복음선교회 임시 대변인은 이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종 대변인은 "유병언 전 회장은 키가 작아서 한눈에 봐도 구별이 가능하다. 변사체와 외모가 달랐다"며 "발견된 시신 주변에 술병이 있었다는데 유 전 회장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사망 부인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사체 발견 시점과 행색에 대해서도 "유병언 전 회장은 최소한 5월25일 함께 동행 했던 신모씨가 체포됐을 시점까지는 살아 있었다"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가 약 2주 만에 반백골 상태로 부패가 진행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겨울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쓴 초라한 행색도 믿을 수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도전에 나선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23일 인덕마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현설에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참여했다. 이로써 1차 입찰이 `유찰`로 끝나 재도전에 나선 인덕마을 시공자 선정 과정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 입찰마감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인덕마을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현설에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 등 2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추후 이뤄질 입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입찰마감일은 다음 달 6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인덕마을 재건축은 200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지난 5월 계약 해지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 지난달 10일 열린 1차 현설에는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3일 입찰마감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된 만큼 이번 현설에 많은 이목이 쏠렸다. 한편, 인덕마을은 월계동 633-31 일대 4만3303㎡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859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현재 조합원(약 300명) 이주계획을 수립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 직원 자녀의 골수염 수술을 지원하는 등 이라크 내 친(親) 한국 기업 정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현지 채용 직원 아메르 알완 이브레삼(37) 씨의 딸이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열사 (주)한화/무역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했다. 아메르 씨의 다섯째 딸인 티바(5) 양은 지난해 11월 중순 퇴근하는 아빠를 마중 가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다. 해당 부위는 급성 골수염으로 악화됐고 현지에서 4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티바 양은 정강이뼈 절반이 소설돼 다리 절단이 불가피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한화건설은 티바 양과 아메르 씨를 긴급히 한국으로 후송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티바 양은 죽은 뼈와 염증을 제거하고 소설된 뼈를 복원하는 3차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8월 초 목발 없이 걸어서 퇴원할 예정이다. 아메르 씨는 "한화건설과의 인연 덕분에 한국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따뜻한 도움을 준 한화건설과 (주)한화/무역, 아주대병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문석 전무는 "앞으로도 한화건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사회 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건설은 현재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 사상 최대 규모(10만가구)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현지에서 주민친화팀을 운영하며 인적ㆍ문화 교류 및 의료 봉사 등 다양한 대민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폭염을 식혀줄 시원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조경을 적용한 친환경 아파트 연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GS건설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도시생태계적응관리기술연구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 기술의 정보 교류 및 연구 성과 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ㆍ지역시스템공학부 이동근 교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 실장, GS건설 건축프로포잘(Proposal) 담당 전주현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그랑서울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MOU 체결로 GS건설은 서울대 도시생태계적응관리기술연구단의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조경 개념`을 오는 9월 분양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 첫 적용하며, 향후 5년간 자이 아파트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생태 조경 자문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조경`은 바람길의 화이트 네트워크(White Network), 물을 활용한 블루 네트워크(Blue Network), 수목을 활용한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와 더불어 탄소 저장, 자양분 공급, 빗물을 오래 머금고 있는 토양의 고유 기능을 강화한 골드 네트워크(Gold Network) 적용으로 생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원한 조경(쿨링 랜드스케이프, Cooling Landscape)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에는 자이 홈 캠핑장, 자이 아파트의 상징수인 팽나무를 활용한 엘리시안 가든, 단지 내 텃밭인 자이팜, 생태 흙포장길인 자이 에코로드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조경 아이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빗물을 활용한 단지 내 생태 연못과 수변 놀이터도 계획하고 있어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생태 조경을 통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도모하게 된다. GS건설 건축프로포잘(Proposal) 담당 전주현 상무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도 최첨단 편의성과 더불어 휴식을 통한 힐링의 기능을 갖춘 자연 생태 조경을 갖춘 아파트가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이번 기술 협약 배경을 밝혔다. 한편 미사강변도시 초입에 위치하고 미사역(예정) 역세권 단지인 A21블록에 1222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91~132㎡ 의 중대형 단지로, 수변 공원 조망이 가능한 쪽으로 펜트하우스 16가구가 조성되는 등 고급 주거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열섬(Heat island)현상 :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도심지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 건물이나 도로, 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은 수분을 포함한 흙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ㆍ저장하고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도시의 기온특색인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에서 나타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5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1810가구 대단지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이하 한화 유로메트로)`가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한화 유료메트로는 2013년 11월부터 파격 전세 상품으로 선보이며 이목을 끌어 왔다. 여기에 5월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한 달 반 만에 입주율 45%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단지는 합리적인 전세 상품과 고급 커뮤니티시설, 조경 등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입주율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화 유로메트로의 전세 상품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안전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의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확약했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도 가입돼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전세 자금 대출 특약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결합된 상품이다. 현재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 1000만원,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자들에게 2년간 무료 커뮤니티 운영, 계양역(공항철도ㆍ인천1호선)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 입주 청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한화 유로메트로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23층 높이의 아파트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84㎡ 1274가구 ▲101㎡ 461가구 ▲117㎡ 75가구 등 총 1810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한화건설 박철광 분양소장은 "한화 유로메트로는 합리적인 전세 가격에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남은 전세 물량도 조만간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화 유로메트로 분양 사무소는 김포시 풍무로 64단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시공자 선정 훈풍이 이곳에까지 미칠지가 관건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태연ㆍ이하 조합)은 24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사업 방식은 도급제,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다만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부도, 화의(和議ㆍ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등이 진행 중인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순공사비 예정 가격은 721억2158만1970원(철거비 등은 포함, 부가세는 별도)이다. 입찰보증금은 2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1일 1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마감은 오는 9월 17일 18시 같은 장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본보 육근호 편집인은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한 비(非)강남 지역 조합들의 움직임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다"며 "응암4구역도 이 중 하나로서, 사업 방식이 도급제인 데다 사업 규모도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과 신반포6차(재건축)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졌고, 그 온기가 인접 또는 강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8일 방배5구역을 시작으로 이달 5일 신반포6차가, 지난 12일과 19일에는 각각 사당2구역(재건축)과 미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를 뽑았다. 지난 5월 31일 하루에만 서초구 삼호가든4차(재건축) 등 5곳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현충일을 낀 지난달 7일을 제외하면 최근 8주 동안 매주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표] 참조). 한편 응암4구역 조합 측은 응암동 225-1 일대 1만9644㎡에 지하 2층, 지상 10~15층 규모의 아파트 3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받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삼성물산(주관사)과 현대건설이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능력평가 1,2위 건설사의 공동사업인데다 2009년 이후 5년만에 고덕동에서 나오는 첫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59~192㎡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84~192㎡ 111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재건축 아파트답지 않게 일반분양이 1000가구가 넘어 로얄층 비중이 높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비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편리한 교통이 큰 장점이다. 고덕동의 초입에 위치해 서울 도심권 및 수도권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잠실, 종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지역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등 주요 도로도 가까워 차량 이용시 강남 주요지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철도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이 보훈병원에서 강일1지구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고덕역이 이 연장구간의 유일한 환승역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강동구 내 전통적인 학군 선호지역으로 학모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주변 명덕초교, 묘곡초교, 명일중, 광문고 등은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배재고, 명일여고, 한영외고 등 명문고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거의 없으며 사설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다. 이밖에 반경 1km 내에 이마트 명일점, 강동경희대학병원, 강동아트센터 등이 있고, 주변으로 현대백화점(천호점), 롯데백화점(잠실점) 등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 인근의 강동첨단업무단지에는 지난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협력업체를 비롯해 각종 중소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대의 자족여건이 확충됨에 따라 주택 수요 증가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뤄질지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 중 보기 드물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설계를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기둥식 플렛플레이트 구조'를 적용해 입주 후에도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구 구성원수 변경 등)에 따라 평면을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02-554-557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주택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개별적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211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211 일대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새마을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이 총 2만8232.2㎡에 달하며 19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북측에는 새마을시장(인정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재건축을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1년 사업이 중단돼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다. 그러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자율적인 공동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2~3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15m, 3~4개 필지를 공동개발 할 경우 20m까지 허용된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차량ㆍ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하도록 했고 종상향 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이 풀려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노후ㆍ불량 주택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도 시공자와 같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표준품셈(어떤 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을 정한 용역비 산출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이어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데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업체별로 용역비 산정 기준이나 용역 범위가 제각각인 데다 용역비 지급 기준도 달라 정비업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들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데 품셈 기준이 없어 일선 추진위ㆍ조합들이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업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진위ㆍ조합들은 정비업체에 대한 적정 용역비를 가늠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3㎡당 3만원 수준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5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비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책정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자 선정에 들어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상황을 보면, 정비업자 선정 입찰마감 당시 총 10개 업체 중 용역비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2곳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향후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선정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일었고, 이로 인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등의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업무 범위나 용역비 지급 시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용역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심지어 사업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정비업자와의 용역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용역 대금 정산을 두고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도 계약 해지된 정비업자에게 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초 정비업자가 요구한 50억원에서 30억원만 인정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는 소식에 일선 정비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이 나올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용역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 간 경쟁으로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다수 현장에서 시공자를 뽑은 상황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시공자 선정 입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다. 먼저 이달 28일에는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입찰이 예정돼 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서울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입찰이 마감된다. 같은 날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다. 철산주공7단지는 지난 7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 개최된 금광1구역 현설에는 삼성물산 등 18개 건설사가 참여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사업 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상아3차는 지난달 13일 열린 현설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 중 GS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6일에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과 노원구 인덕마을, 안산 군자주공5단지(이상 재건축) 등에서 입찰마감이 이뤄진다. 특히 군자주공5단지는 당초 확정지분제였던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꿔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사업 방식 변경 후 개최된 현설에는 총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8일에는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재개발)에서 입찰이 예정돼 있다. 앞선 상아3차에 이은 또 하나의 강남 재건축 물량인 서초구 방배3구역 또한 3번째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 조합은 오는 8월 12일 입찰을 마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서 열린 현설에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잇따라 잡히면서 건설사 간 눈치작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지역에서도 연이어 입찰이 예정돼 있다. 24일 부산진구 양정2구역(재개발)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연제구 연산3구역(재개발), 8월 8일 남구 대연4구역(재건축) 등에서 입찰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연4구역의 경우 지난 현설에 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건설사 중 무려 8곳(▲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가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삼성동 142-41 외 3필지(이하 테헤란로제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테헤란로제2지구의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공개공지의 배치 및 차량 진ㆍ출입구 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사업지는 테헤란로(50m) 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주변에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시설(객실 334실, 지하 6층~지상 27층)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이다. 또한 테헤란로 변과 이면도로(4m) 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 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이 대지에 업무시설 및 334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강남도심의 국제 업무 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내달까지 주요 사업지 시공자 입찰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름 휴가철이 무색할 정도로 도시재정비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보통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휴가철 성수기라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입찰시장이 한산한 편인데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이하 상아3차), 양천구 목1구역,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7단지 등이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물량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과 광명 철산주공8ㆍ9단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아3차, `현대건설 vs GS건설 vs 현대산업개발` 3파전 예상 우선 초유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상아3차아파트다. 오는 29일 입찰마감이 예정된 이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이 입찰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의 응찰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또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은 상아3차 수주전에서 철수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초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가한 9개 건설사 중 앞선 5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홍보전을 펼치는 등 `빅매치`가 예상됐으나 3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본보 편집인인 육근호 정비기획원 원장은 "올여름 가장 치열한 수주 대전이 펼쳐질 곳을 상아3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의 `빅매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목1구역, 대우건설 對 롯데건설… 광명 철산주공7단지 박빙 예고 목1구역 역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이 맞붙게 된 것.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신반포6차 재건축 수주전에 이어 또 다시 저가 입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목동 632-1 일대에 40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 금액은 850억원이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달 말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과 광명 철산주공7단지 입찰이 진행된다. 금광1구역은 현설에 18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이곳 역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입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철산주공7단지 역시 14개 건설사가 현설에 참여할 정도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오는 28일 입찰마감이 진행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이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초에는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5단지 재건축 입찰이 예정돼 있다. 이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3구역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곳이다. 이번이 3번째 입찰이지만 앞서 열린 현설에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성사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성남시 리모델링사업이 시행에 날개를 달게 됐다. 시가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관내 리모델링 조합에게 기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80%(20억원 한도)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협약이 체결되면 성남시가 조성한 현재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과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5000억원의 기금은 사업비와 공사비로 대한주택보증이 위탁 운영해 융자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50억원 규모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조합 사업비 융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대한주택보증은 신용 융자를 원칙으로 융자를 신청한 조합에 2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출할 계획이다. 사업비 대출은 신용과 담보 모두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초 3년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의 경우 3%, 신용 융자는 4.5%가 적용된다. 이 융자 금리는 성남시가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달 말 시중 5개 금융기관(▲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과 추진한다. 이차보전은 조합이 조달하는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최대 2% 범위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사비 이차보전은 단지별 리모델링사업 내용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0.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후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사용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ㆍ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고층 복합건축의 특정 구역ㆍ지구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ｍ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초고층 복합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구역ㆍ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ㆍ위락시설 등은 특정 구역ㆍ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의무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안을 마련했다. 현행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와 의무 설치시설 규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총 설치 면적은 가구마다 2.5㎡를 확보해야 하고 의무 설치시설의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고 용도 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모집공고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입주 후에도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가구당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하 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1983년 도입된 낡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파트 단지 내 안내 표지판 설치 규정도 간소화해 사업 주체가 단지 특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ㆍ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ㆍ건설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건설ㆍ공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해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교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7~8월 본격 휴가 시즌에 돌입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한강센트럴자이`가 풍성한 이벤트로 내방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한강센트럴자이`는 7~8월 두 달간 내방객 전원에게 수박 화채와 팥빙수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추첨을 통해 텐트, 아이스박스, 튜브 등 여름철 바캉스 용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 주말이면 700~800명의 사람들이 견본 주택을 찾는 등 분양에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5월 견본 주택을 개관한 이래 현재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계약 조건 보장제 등 파격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한강센트럴자이`는 중소형 평형의 단지구성과 알파룸 등 신평면ㆍ특화 조경 설계 등이 입소문을 타며 잔여 물량이 꾸준히 소진되고 있다. 특히 `한강센트럴자이`는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주는 `계약조건보장제`를 실시해 할인분양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또 최근 DTI,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살리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세에 있던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잔여 물량도 꾸준히 소진돼, 발코니 공간을 활용한 신평면 설계로, 청약 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100㎡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70㎡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 중이다. `한강센트럴자이` 박희석 분양소장은 "서울 집값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 부담 없는 계약 조건으로, 인근 경기 김포시뿐 아니라,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의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 강북권 거주자들도 많이 옮겨 오고 있다"며 "김포 지역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입주 4년 차를 맞아 김포한강신도시에 교육,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타 신도시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김포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이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정부 대출인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현행 6000만원 이상,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대상도 현행 무주택 가구주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넓어진다. 디딤돌 대출을 할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시중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를 낮출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위해 청약제도도 바뀐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 수에 따라 5점을 감정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오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금일 서울시가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창천동 18-36, 노고산동 106 일대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을 통해 추후 신촌지역(서대문, 마포)은 서대문지역(4597.9㎡)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서대문지역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관광숙박시설 5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촌로타리 일대의 문화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지역은 4개 구역별로 용적률 500~ 1000% 이하, 최고높이 60m~100m 이하로서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신촌로타리변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연계된 보행공간을 확보해 보행환경개선을 했으며, 경의선변 인접의 노후화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촌지역(서대문, 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신촌 일대에 걷고 즐기고 꿈꾸는 보행자 우선의 보행문화가 정착되고 침체된 신촌지역의 대학문화와 상권이 다시 부흥해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역 경제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은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후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 등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정치권과 의견 조율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연말까지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이들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 기대치가 하락한 가운데 불필요한 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며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 개정안들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또한 야당에서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제도 유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내 의견 불일치 외에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등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부의 바람대로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양천구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 뜻하지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입찰마감까지 마쳤지만 응찰한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꼼수`가 드러났다는 제보와 함께 조합장과의 유착 의혹마저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찰제안서 개봉 꺼렸던 대우건설의 숨은 의도는? 지난 21일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응찰했다. 하지만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돼 축제 분위기여야 할 목1구역이 심상치 않다. 3개사 중 대우건설이 입찰마감 당일 통상적인 관례를 깨서다. 일반적으로 입찰마감 당일 입찰제안서를 개봉하고 각 사별로 이를 교환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입찰마감 당일 입찰제안서가 개봉되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해 특정 건설사와 조합장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다음 날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자 비로소 입찰제안서를 상호 교환하게 됐다. 이에 다수 조합원들과 경쟁사들은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를 개봉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목1구역 입찰제안서를 분석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겉으로는 경쟁사에 비해 나은 것처럼 보였던 사업 조건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3.3㎡당 공사비 단가(제경비 포함)가 대우건설은 399만6000원으로, 440만대를 제출한 롯데건설과 SK건설에 비해 외형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조합원들이 절대적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우건설은 공사비가 싼데 비해 공사비 산정 시점이 2014년 7월(입찰월)이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공사비 산정 시점이 2015년 11월(착공 기준월)이다. 즉, 대우건설은 현재부터 착공 기준월까지 물가 인상을 고려해 공사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도고, 롯데건설은 이미 착공 기준월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이다. 둘째, 대우건설은 일반토사 100%로 공사비를 산정했고, 롯데건설은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다. 즉, 대우건설은 일반토사로 공사비 산정을 했기 때문에 토목 공사 시 암반이 나오게 되면 암반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고, 롯데건설은 암반이 나오더라도 공사비에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의미다. 셋째, 무이자 사업비가 대우건설은 250억원이고, 롯데건설은 402억원이다. 양측의 무이자 사업비가 15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무이자 사업비 탓에 향후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이외에도 조합원 무상 품목에서도 대우건설이 경쟁사에 비해 많은 품목이 부족해 서울 지역 입찰제안서로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고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당초 대우건설이 공개를 꺼렸던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써먹으려는 전략이 분명해진다"면서 "공사비는 낮게 보이게 하고, 많은 항목들을 누락시켜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조합원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하겠다는 의도였던 셈"이라며 "만약 이를 개봉하지 않고 사업 조건 분석 없이 입찰을 진행했다면 선량한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에 속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에서 저가 입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사비와 이주비 금융비용 등 롯데건설의 폭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의혹 제기야말로 기선을 빼앗기자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조합장 임의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입찰마감 후 일련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목1구역 조합장의 석연치 못한 태도다. 입찰제안서 개봉 과정에서 조합장은 이를 반대하는 대우건설의 입장을 옹호해 입찰제안서 개봉을 반대했다는 게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또 많은 조합원들과 임ㆍ대의원들의 입찰제안서 개봉 요구에 이를 개봉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해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느닷없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총회 홍보업체에 대한 선정 권한을 조합장 자신한테 위임시키고, 이사회 개최 다음 날 조합(원) 총회 홍보 요원들을 전광석화처럼 투입시켰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합장이 정비사업조합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를 무시하고 조합 정관을 위배했다는 문제 제기다. 조합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 사항이다. 즉,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을 위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임의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자행해 불법적으로 총회 홍보 요원을 운용하고 있어 공정한 시공자 선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총회 홍보업체를 선정한 데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인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먼저 업체를 공모하고 공모된 업체의 적합성을 따져서 업체를 선별한다. 선별된 업체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는데, 그러다 보면 최소 5일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하지만 총회업체 선정 권한을 불법으로 조합장에게 위임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홍보 요원이 전광석화처럼 투입된 것은 마치 사전에 업체 선정 및 인원 세팅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더욱이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선정된 홍보 요원들은 경호원을 대동한 채 단지에 투입돼 경쟁사 직원들의 홍보를 방해하기 위한 실력 저지에 나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장이고, 누구를 위한 홍보 요원인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누락하고,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 조건을 조합원들이 아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우건설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 한편에서는 이달 초 시공자 선정을 마친 서울 서초구 신반포6단지(재건축)의 사례를 들며 목1구역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반포6차에서 한 건설사가 경쟁사에 비해 3.3㎡당 공사비가 30만원 이상 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입찰 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입찰 조건이 향후 각종 추가부담금 유발을 내포하고 있어 오히려 조합원들이 공사비가 30만원이나 높은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례는 합리적인 조합원들은 당장 겉으로 드러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선정하지 않고 향후 추가부담금이 없는 안정적인 사업 조건을 제안한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고 말했다. 목1구역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짧아질 전망이다. 건물 외관이 멀쩡해도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돼서다. 지금까지 건물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심의 기준이 마감재와 주차장 등 설비 및 주거환경 요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주목할 만하다.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심의 단계인 안전진단에서의 규제 변화가 시작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ㆍ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ㆍ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구조안전성에만 집중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평가 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앞으로는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도 건물 외관이 멀쩡해 재건축을 못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전진단 심의 완화로 재건축 신청지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심의 비중 등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에서의 의무비율도 풀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60%, 총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중소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입 배경으로 총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해당 세부안들은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5만257호로, 전월 4만9026호 대비 2.5%인 1231호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39호 감소한 2만869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4.0% 증가한 3만212호로 이는 경기도 평택시, 하남시 및 서울 강동구 등에서 미분양이 늘어난 데 기인했다. 규모별로는 85㎡ 이하는 전월 대비 4.2% 증가한 3만411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 대비 12호 감소한 1만9846호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ㆍ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장위뉴타운제12구역(이하 장위 12구역) 조합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회의(이하 서울비대위회의)` 2차 회의에서 이들은 "장위12구역 조합원 57명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각 지역의 재개발 강행 세력들이 이 가압류 조치를 `본안 확정 판결`이라고 선전하면서 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지역의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바라는 우리는 그간 조합 측의 각종 비민주적 운영, 부패ㆍ비리, 시공자와 철거업체의 각종 물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위12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만8514㎡를 그 대상으로 하며, 뉴타운 지정 이후 2008년 5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원 571명 중 302명이 조합해산동의서(동의율 52.8%)를 걷어 조합 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공자인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측은 조합해산동의서 징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아울러 서울비대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단체명 및 정관 제정 및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관한 서울시장 청원서를 의결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인 청원서에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80% 이하로 조사된 곳 ▲전용면적 85㎡ 기준 평균 가구당 추정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곳 ▲해산동의서가 30% 이상 징구된 곳 ▲해산동의자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되는 곳 ▲해산동의자의 종전자산 합산액이 총 종전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곳 ▲조합 설립 당시 제시한 사업비보다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곳에 대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온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서면결의서를 위ㆍ변조해 주민 의사를 왜곡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악법 조항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면결의서는 홍보 요원들에 의해 대부분의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징구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해 왔지만 위ㆍ변조 여부를 주민들이 입증해 내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비대위회의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 투명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될 도시 개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비대위회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 시 지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 ▲위ㆍ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이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총 6개 단지, 7512가구(일반분양 4103가구 포함)의 대규모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공공택지 vs 도심 역세권`의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방침이다. 하반기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을 재개발한 `보문파크자이`로, 8월 말 견본 주택 개관을 준비 중이다. `보문파트자이`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7개동 1186가구 중 483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1ㆍ2호선 신설동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5~6개 정거장 안에 종로 일대 및 광화문에 닿을 수 있는 직주근접형 단지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추석 이후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에서 `위례자이`와 `미사강변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위례신도시 A2-3블록에 들어설 `위례자이`는 전용면적 101~134㎡, 총 517가구로 이뤄졌다.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3면 발코니 구조를 비롯해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신평면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A2-3블록은 위례에서도 인기가 높은 휴먼링 내 위치한 마지막 일반 아파트 부지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신설 예정)과 신규 개설 예정인 경전철 위례~신사선역, 중심상업시설인 트랜짓몰 등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이어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공급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지구 최대 규모인 1222가구로, 전용면적 91~132㎡로 구성됐다. 수변공원 전망이 가능한 쪽으로 펜트하우스 16가구도 계획돼 있다. 최근 중대형 중 틈새 면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용면적 ▲91㎡ ▲96㎡ ▲101㎡ ▲132㎡에 알파룸, 판상형 4룸 구조 등이 적용되며, 생태형 수경시설과 가족 캠핑장, 단지 텃밭 등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경이 선보여질 계획이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예정부지와 근린공원이 남측에 접해 있다. 중앙수변공원, 관공서, 상업시설도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10월과 11월에는 직주근접의 장점을 갖춘 도심 재개발 역세권 아파트가 연이어 공급된다. 먼저 서울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59~89㎡짜리 1341가구 중 418가구가 10월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1ㆍ4호선, 경의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과 2ㆍ5호선 충정로역이 인근에 있다.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에서는 `경희궁자이`도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4개 블록으로 아파트 2415가구와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33~138㎡,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69~107㎡ 규모다. 최근 공급이 희소했던 사대문 내 대단지 아파트로,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끼고 있다. 서울 도심인 광화문과 서울시청도 도보 20분 거리이면서도 한양도성과 경희궁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서울 성동구 하왕1-5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51~84㎡ 중소형으로 구성된 71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올 하반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재개발ㆍ 재건축 아파트 공급 물량도 풍부하다. 28일 닥터아파트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광역시 및 세종시 제외)에서 69곳, 5만1781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동기 72곳, 3만4252가구에 비해 사업 현장은 3곳 줄었지만 분양 물량은 1만7529가구나 증가했다. 앞서 상반기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 5월 `e편한세상 옥포`로 50.95 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혁신 C-5블럭 `호반베르디움`이 31.16대1(4월), `천안 불당 지웰 더샵`이 29.91대1(6월), 전주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가 22.79대1(4월) 등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 공급도 쏟아진다. 롯데건설은 오는 10월 경남 창원시 합성동에서 합성1구역을 재개발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전용면적 59~100㎡짜리 1184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38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또 8월에는 경남 양산시 주진동 일대에서 `양산 롯데캐슬`이 분양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전용 59~84㎡짜리 623가구 규모다. 대림산업은 내달 경북 구미시 선산 교리2지구 일대에서 `구미교리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전용 59~84㎡짜리 8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바구멀1구역 재개발(가칭)`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전용 59~116㎡짜리 139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4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천안시 성성동 일대에서 `천안성성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62~99㎡로 구성되며 총 1756가구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가 매몰비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비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22%보다 확대해 달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에 대여한 용역비나 운영비 등 매몰비용의 유일한 처리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법」 제55조 규정(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 규정) 등에 의해 시공자는 최대 22%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04조의26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손해가 난 돈,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혜택이 적다는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 매몰비용을 포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구역은 사업 진척이 없을 뿐 아니라 매몰비용 문제로 구역 해제도 어려워 장기 방치되면서 지역의 슬럼화와 우범지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건축 인허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채권 추심은 대여금의 50% 이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채권 추심보다는 손금산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50% 이상 될 경우 시공자 측이 출구전략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월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에서 개최되는 전국 16개 시ㆍ도 도시정비담당관 회의에도 이 같은 제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자체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건설계획 초기 군용기 항공 안전구역 논란의 중심에 선 제2롯데월드 타워(이하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법 행정5부는 김모 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씨 등은 2010년 송파구청장이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이 운행에 영향을 주고 국방력 악화를 초래한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해당 건축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사는 주민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롯데월드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이 될 123층 555m의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백화점 명품관이 들어설 에비뉴엘동과 쇼핑몰동, 엔터동 등 모두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주변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롯데는 이들 건물 높이가 달라 완공 시기가 다른 만큼 완공 순서대로 부분 임시사용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ㆍ현직공무원 3명, SH공사 관계자 2명등 총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이들 5명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대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의 조성 및 사용 경위와 광범위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에 수목이 울창해 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공원 부지 4808㎡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구룡마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지주의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 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 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 결정은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 책임으로 마무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이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남구는 대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1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 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지 방식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 요청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환지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회장이 하자보수금 등 아파트 공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체 또는 인출해 이를 방조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아파트 공용 자금을 입대회 회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방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 회장 C씨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9년 9월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있던 하자보수금 중 7000만원을 C씨의 아들 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총 2억5600여만원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12월 "B씨는 C씨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으므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등 소유의 각기 용도가 지정된 공용 자금을 예치하는 3개의 계좌ㆍ통장을 관리하던 중 이 아파트 입대회 회장 C씨가 공용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법한 자금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C씨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해 입대회 회장 C씨에게 교부함으로써 총 2억5600여만원의 업무상 횡령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B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그 죄질이 나쁘지만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관리소장 B씨가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 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