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경기 광명시의 블루칩 재건축사업인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실시한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인, 이하 조합) 측은 "기호 1번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해 자웅을 겨루게 됐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홍보 열기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등을 거쳐 입찰비교표를 작성할 예정으로 단독 대 컨소시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만큼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빅5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담은 전단지가 뿌려지는 등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입찰마감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응찰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끝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데 의의를 부여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SK-롯데건설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입찰비교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SK-롯데건설의 제안 조건이 현대산업개발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며 "그간 SK-롯데건설이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8일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의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총면적(아파트 한 동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소형평형 공급 규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나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관계자는 28일 "국토부는 지난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총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뉴타운이 해제될 전망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사업 탓에 지난달 말 주민 32%가 직접 서울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민 스스로 뉴타운사업을 포기한 첫 사례가 된다. 또 지난해 창신ㆍ숭인뉴타운(종로구) 이후 지구 전체가 사업이 무산되는 2번째 뉴타운이 된다. 지난 28일 서울시와 구로구 등에 따르면 구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1899명 중 617명(32.5%)이 사업을 반대해 지난달 말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구로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많은 가리봉5구역은 주민 반대 비율이 30%가 안 되지만 나머지 4개 구역의 해제로 뉴타운 본래 목적인 광역 개발이 불가능해져 함께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가리봉뉴타운이 위치한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는 과거 구로공단 종사자들의 거주지인 `벌집촌`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와 가산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된 후 주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3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일대에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상업ㆍ문화시설, 5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을 조성해 서남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리봉동은 입지가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LH의 부채 문제 등으로 지구 지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표류했다. 최근 33만㎡ 규모의 지구를 5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4개 구역에서 반대 의견이 높아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다수가 원하는 만큼 지구 지정 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이 일대에 중국 동포 등이 유입되면서 슬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상태여서 대책 마련을 위해 시급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도내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한때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도내 재정비촉진지구ㆍ구역들이 이제는 `출구전략`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25%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뉴타운사업을 반대해 왔던 일부 주민들은 각 구역별로 해제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면서 이미 상당수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제 기준은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50% 이상,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경기도의 기준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해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의 9개 시를 제외한 22개 시ㆍ군에 적용됐다. 이에 수원, 성남, 부천 등 50만 이상의 시는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기준을 정할 수 있어 경기도의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광명 등 중규모 지자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일례로 광명시는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재정비촉진구역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미 11개가 해제돼 12개만이 남은 상태다. 현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단계 8곳 가운데 6곳이 시공자 선정을 마쳤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단계는 4곳이다. 하지만 경기도 구역 해제 기준이 바뀌면서 각 구역별로 활동하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주민들이 25% 이상의 해제동의서를 징구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한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구역에서도 일부 해제동의서 징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구역 해제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1일에는 광명뉴타운추진반대 비대위가 경기도청 앞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반대 집회를 갖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정비사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대위들의 의견만을 듣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측은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은 매우 도드라져 보이는 반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가시적인 사업진척을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전체 조합원 3879명 중 269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정비업자와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성시엠시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2개 사를 선정한 감정평가자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대일감정원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장됐다. 이날 총회에는 정비업자와 감정평가업자 선정 외에 ▲외부 회계감사 결과 및 차액 처리 방안 승인의 건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일부 조항 개정의 건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이사 직무 정지에 따른 해임 의결의 건 ▲각종 용역 계약 체결 보고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잠실동 27 일대 35만3987.80㎡에 용적률 259.22% 이하와 건폐율 23.10% 등을 각각 적용한 아파트 595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경북 구미시 공단주공4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조합 측 용역 업체 직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구미시 공단주공4단지 내 비대위 사무실에서 조합 측 용역 업체 직원인 A씨가 비대위 임원 B씨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재건축사업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합의 사업성 등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 직원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조합 측 용역 업체 직원 A씨 등 2명이 갑자기 들어와 폭언을 하며 얼굴 등을 때렸다"며 고소장과 함께 병원 진단서를 재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잘해 보자고 한 것인데 다소 물의가 따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인 만큼 목격자 등을 불러 폭행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공단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이달 초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청한 상태로, 추후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82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5일 성남시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이 통과된 이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리모델링시장 활성화의 신호로 분석된다.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성남시가 2013년에 설치한 리모델링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맡는다. 대한주택보증은 성남시가 융자 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융자 가능 여부를 심사해 융자를 실행하고 만기 시 원리금 상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조성된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은 100억원으로, 성남시는 향후 10년간 이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50억원을 한도로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법 개정을 통해 상승하고 있는 리모델링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자체 기금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성남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금에 대한 융자 사무를 수탁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0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제1-3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ㆍ재개발)이 최근 급증한 주민 분담금과 새 조합장 선출 문제를 두고 분란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북아현1-3구역은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 그 자격을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이 2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관 변경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회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 북아현1-3구역 관계자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 완화를 요청하는 대부분이 외부 투자자들"이라며 "같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에 비해 외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인 집을 맡기기에는 불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같이 최근 서울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구청에도 조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투자한 외지인들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최근 북아현1-3구역과 인접한 북아현1-1구역에서도 조합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놓고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게 원주민과 외지인 투자자로 구성되는 재개발사업의 인적 구성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갈등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강남 재건축 수주 대전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는 상아3차아파트의 경쟁 구도가 드러났다. 지난 29일 상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숙희, 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한 결과,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곳에서는 당초 위 2개 건설사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입찰 하루 이틀 전부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자가 이곳 조합에 전송되면서 GS건설과 현산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실제로 입찰마감 당일 상아3차 조합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3개 사의 입찰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찰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져서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GS건설이 오전부터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상아3차 수주전의 시작을 알렸다. GS건설에 이어 오후 4시께 현산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GS건설과 현산의 2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지게 됐다. 육근호 정비기획원 원장은 "GS건설과 현산은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각 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수주팀 실력이 워낙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다. 용호상박의 초박빙 승부가 예측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S건설과 현산이 오래전부터 영업 활동을 통해 우호 세력을 구축한 탓에 타 건설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GS건설과 현산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며 합동설명회에서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GS건설은 29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2조3660억원, 영업이익 111억원, 세전이익 110억원, 신규 수주 7조8460억원의 2014년 2분기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올 들어 수주 부분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고,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GS건설은 2014년 경영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GS건설은 2014년 경영 목표로 매출액 10조6460억원, 영업이익 1600억원, 세전이익 2400억원, 신규 수주 14조원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매출 부문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선전하며 전년 동기 누계 대비 6%가 증가한 4조407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가 줄었지만, 해외 부문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3%가 늘어난 반기 기준 2조6670억원에 달해 성장세를 견인했다. 사업 부분별로는 플랜트, 전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49% 각각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2012년 4분기 8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래로 7분기 만인 올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익 부문에서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GS건설은 지난해 2분기 110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 180억원으로 적자폭을 대폭 줄이면서 턴어라운드(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높여 왔다. 신규 수주는 상반기까지 7조8460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 공장(약 2조4260억원)을 비롯해 쿠웨이트 클린 퓨얼 정유 공장(1조7100억원), 아랍에미레이트(UAE) 루마이타/샤나엘 원유처리시설(약 7520억원), 알제리 카이스 복합화력발전소(3260억원) 등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선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상반기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차입금도 크게 줄어 2013년 말 293%까지 올라갔던 부채비율이 243%까지 개선됐으며, 2014년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2조530억을 고려하면 순차입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현재 파르나스호텔 매각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재무 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최근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금리도 신용등급 하락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양질의 해외 수주는 내년 수익 구조 개선 전망을 더욱 밝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통한 법인세 감면)이 속속 가동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올해 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당감3구역과 당감8구역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과 합의를 통해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하는 채권 포기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감3구역은 당감동 850 일대 3만4504㎡를 그 대상으로 하며, 매몰비용은 약 53억원이며, 당감동 679-3 일대 3만7222㎡를 대상으로 하는 당감8구역에서 현대건설이 포기한 금액은 약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정ㆍ공포된 조특법으로 인해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빌려줬던 사업비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면 최대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출국전략에 적극 협력하게 되면 매몰비용 처리에 애를 먹는 조합(원) 등은 보다 쉽게 사업을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채권 포기에 따란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적용해 채권을 포기한 건설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현대건설의 채권 포기 확인서 제출을 건설업계 1위 현대건설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뒤를 이어 채권 포기를 결정하는 건설사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이미 해제된 구역이나 사업이 중단돼 조합 해산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구역이 매몰비용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부산 동구 초량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SK건설이 패권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현대건설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등 손금산입을 통한 출구전략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이 적은 만큼 채권 전부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받는 혜택을 늘려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27일 강남 한강변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 이하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안) 보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성공 재건축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188명 중 14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상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상가협의회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 ▲제6호 `상가협의회 구성, 자금 대여, 결산 등 승인의 건` ▲제7호 `상가협의회 창립총회 홍보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 등 총 7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에서는 기호 1번 삼창ㆍ제일ㆍ가온 컨소시엄과 기호 2번 미래새한ㆍ나라ㆍ하나 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 2곳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경과보고 ▲정비계획 변경(안) 보고(「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심의 포함)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2013년도 조합 회계ㆍ결산보고 및 감사 보고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불이 붙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주구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경관법 시행에 따라 심의 대상에 올라 경관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경관심의에서는 층수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조합에서도 신반포1차(서울 서초구ㆍ재건축)와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허용되는 용적률 이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다양한 건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한강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동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29일 종로구 창신동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창신ㆍ숭인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히며, 그 비전을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ㆍ숭인`으로 정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을 3대 목표로 제안했다. 이에 맞게 서울시는 추후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신ㆍ숭인동 일대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사업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공과 주민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마을 공동체 회복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경기도도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재생과, 기획재정관실, 부산도시공사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부산도시공사의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원도심 지역인 팔달구 행궁동(화성 사대문 안)의 도시재생을 위해 사람ㆍ보행 중심의 마을 조성을 통해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생태교통`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행궁동 3만4000㎡에 국비 등 지원금 130억원을 투자해 도로와 벽화, 골목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한편 이밖에도 경기 부천시과 충북 청주시, 울산시 등지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마련에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림산업이 서울 마포구 용강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마포3차` 잔여 가구를 계약 시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발코니 무상 확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분양`에 나섰다. `e-편한세상 마포3차`는 아파트 9개동에 전용면적 59~123㎡짜리 547가구로 이뤄졌으며, 내년 초에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빠른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를 이용해 강남이나 시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지상에는 주차장을 없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 주차장은 주차 공간 폭을 기존 아파트보다 10㎝ 넓은 2.4m로 확대했으며,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춘 주민공동시설도 들어선다. 생활편의시설과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대형마트, 용산 전자랜드,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염리초등학교와 숭문중ㆍ고등학교, 광성중ㆍ고등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e-편한세상 마포3차`는 확장된 거실 발코니에는 2중 창호와 신소재 단열재를 사용해 실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쌍방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상수동 등 주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e-편한세상 마포3차`의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용강2구역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총 4600여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신흥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유정복 시장 공약인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구도심 도시정비사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6ㆍ4 지방선거`때 경제 분야 공약 중 하나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접목시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안을 유정복 시장에게 보고한 뒤,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따. 시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 중인 단계로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 5곳을 시범 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1개는 계획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미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공공용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한 데 이어 10월 13곳을 2014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선 시 관계자는 이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1개는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주민들이 소규모 임대주택을 원하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조합원에게 `6개월 내 상환` 등을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고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창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가 사주로 있던 B건설사는 대전 중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ㅇ이하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2008년 6월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준공했다. 그러나 조합이 건설사에 약정한 공사 금액 60여억원 중 상당액을 주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됐다. 다른 공사를 진행하던 계열사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건설 회사 대표 C씨 등과 논의를 거쳐 해당 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아파트에 즉시 입주시켜 주고, 다른 곳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를 분양한 뒤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9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은 A씨는 원금은 물론 이자 등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조합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의경매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등 위법이 없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서울 용산구)`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나라ㆍ제일감정평가법인은 세입자 측, 미래새한ㆍ대한감정평가법인은 시행사 측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 총액이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으며,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던 조치다.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4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 법률, 평가 방법, 사례 선정, 시점 수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결과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2개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으며, 국토부는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행정처분 했다. 또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이들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소속 감정평가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개인 평가사 징계 의결 이유 및 양정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감정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그간 부실 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2014년 7월 14일~16일)하고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 일부 미비점을 드러냈다.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ㆍ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의 미비점과는 달리 최종 투표의 경우 참석 대상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의ㆍ의결하는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 평가로 인한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성 약화 원인을 제공해 비난을 받았다. 먼저 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의무 연수 미이수자는 차년도 법원 감정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법원에 추천해 법원 감정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측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를 계기로 사후 통제 장치로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수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 앞으로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 평가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실 평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근원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ㆍ감정평가사ㆍ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위원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8월 말까지 부실 평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는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며 "부실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일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과 교육 및 심사 강화 등 부실 평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일반 임기제(구 전문계약직) 공무원 운영과 관련해 해당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의 불만이 표출되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활성화 방안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임기제는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메우고자 2년 계약을 위주로 5년까지의 단기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와 계약자의 전문성 평가에서 저평가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직장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재계약 탈락이라는 위기감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이 총 100여 명으로 개방직 공모 자리는 15자리 가운데 8곳만이 공모 직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주로 자유경제청장과 직원 그리고 회계직, 감사관, 도시디자인 추진단 등에 분포해 있다. 이들의 장점으로는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으로 공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일반직 순환보직 한계를 보완하고 조직업무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직 공채에 비해 단기간 내 조직 충원 가능해 유연한 인사 운영이 이뤄져 역점 시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문제점은 채용 상에서 구직인의 관련분야 경력을 비롯한 전문성 평가 보다는 출신지, 학벌 등이 우선되는 경우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타도시도 비슷한 사례를 보이는 전문성평가보다는 지역연고지, 지역 재계･정계 관련 인사 우선 선발 등의 정무성 인사가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임용과 관련해 기존 재직자를 신규임용자로 보아 공무원경력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하안 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등 기존 업무수행 경력을 불인정함에 따라 임금의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무원출신이 민간조직에 임명되었을 때 공무원경력을 인정해주는 형평성에도 벗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류전형 강화와 실제 관련업무 경력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치료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법률이 정한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천 시청 인사 관계자는 "현행법은 기회 균등을 내세워 현 공모 직에 대해 계약 임기가 끝나는 경우 같은 급수의 자리에 신규 구직자를 계약하는 관계로 지급 하안 선에서 임금이 책정되는 방식이다"라며 "이러한 전문직의 경우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재계약시 현직에서의 평가가 재계약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본다"고 답했다. 결국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강조하면서도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임금책정에서 배려가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평가에서도 전문 역량을 발휘해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시 동급 직급 자들끼리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국별 인원이 소수인 경우 성과가 우수해도 S등급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를 앉고 있다. 이 또한 개인의 역량 성과보다는 소관 실･국장 등 간부와의 친분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해 행정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평가 등급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부시장이 행단 부서장의 평가를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결국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실질적인 전문성과 평가 등은 더더욱 어려워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우수한 인력의 이탈(전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임기제 관계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기존 방식은 부서별 평가를 통해 집계된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인원을 나눠 평가 점수를 배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은 개인별 절대평가 실시와 하위등급 인원 비율 할당제 폐지 그리고 전문직에 맞는 우수제안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시청 관계자는 "과거 경제청이 당시 전문직 인원을 대거 뽑아 특화된 부서를 만들었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스펙 쌓는데 전문직 계약을 활용하고 임기 중에 100%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당시에 시청에서는 전문직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현재 새로이 임용된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은 이직률이 거의 없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왜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이 스팩 관리만하고 나갔는지에 대한 주문제인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경력의 단절, 임금에 대한 보전, 업무의 연속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시청관계자의 문제점해결을 위한 자구책마련과 행안부의 지침개정 등을 건의하지 않는 등 자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제시를 위한 노력보다는 문제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시청 관계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하위등급 비율 할당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전문성과 무관한 일상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부당한 업무분장 관행 개선과 채용 시 계약내용대로의 전문 업무분장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유 업무외의 전문성과 무관한 일상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들의 처우는 전무하며 오히려 불만은 재임용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말 못하는 실정으로 `갑` 속에 주눅이 든 `병`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인천시의 파견 공무원이 복귀해야하는 과정에 자리가 없어 복귀율이 적다"며 "이러한 상황에 같은 부서내의 업무 분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부서 내에서 간혹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써 과다한 업무 분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분명 이러한 업무 성과는 평가에 반영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이야기는 다르다. 업무성과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는 반영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연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의 입장이라고 한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이들은 성과가 우수해도 승급이 안 되는 제도적 한계에 있어 조직 내의 관리가 어려우며 보고자와 실행전문직간의 원활한 소통이 힘든 관계로 성과 평가에서 항시 어려움을 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하위급의 계약직이 전문성을 토대로 제안이나 기획, 보고서를 올렸을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과별 장들은 이를 정확히 사업에 접목 또는 보고하지 못해 저평가 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이러한 잘못된 제도에 대해 성과가 우수한 장기 근무자의 경우 승급 또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며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라도 직급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며 실과를 대표해 전문성을 인정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일반 임기제 관계자는 "이들의 계약 기간을 인천시는 법률에 따라 2년+2년+1년 단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연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 실적에만 치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해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문직 수행에 따른 올바른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기간 조정을 3년 + 2년 또는 2년 + 3년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라 장기 과제 담당 시 5년의 장기 계약하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상 '다`급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승급이 없이 임기 만료와 더불어 `다`급의 신규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불만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다`급의 인원이 평가 상 중요할 경우 `나`급이나 개방형 공모를 통해 신규 임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승급을 원하는 경우 이들은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시험을 거쳐 들어온 정규직도 5급 팀장급을 달기 위해서는 20~30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9급에서 출발을 했을 경우이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사회에서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경력을 가지고 입사를 하는 경우라 출발점은 같지 않다. 이는 행안부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 즉, 직급에 맞는 임금부여를 하고 있는 것. 단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대상 축소에 대한 반발로 인해 소수 직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시청 관계자의 항변에서 나온 `다`급의 `나`급 임용 사례는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날 양 측의 주장을 접한 한 전문가는 "법률이 정한 내용을 보면 시청 측의 주장이 현실적이라고 보이지만 이는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전문직의 단기 임용은 현행법을 넘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임기와 직급을 다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문제는 분명히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장기적 사업과 현실적 필요 인원에 대해 효율적인 인사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천시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만큼 신화 경제의 도시인만큼 이에 맞는 도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인사 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변화된 인천의 인사행정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여당의 압승이고 야당의 참패다. 7·30 재보궐 선거의 민심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각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영호남을 제외한 9곳 중 8곳을 여당이 차지했고 그나마 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도 1석을 새누리당이 가져왔다. 그래서 11대 4. 새누리당은 158석이 되며 안정과반을 훌쩍 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 정의당 5석, 통합진보당 5석, 무소속 2석이 됐다. 당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자는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맞붙은 선거였다. 선거초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내홍 등으로 인해 여당에 유리하게 전개됐었다. 하지만 선거 후반 유병언 변사사건이 터지며 선거정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며 전문가들 조차 쉽사리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8대 7 또는 7대 8의 초접전이나 극명하게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조차 9대 6을 예상했고 10대 5를 넘는 승부를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초박빙의 승부일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의외로 싱거웠다. 11대 4, 여당의 압승. 새누리당은 안방인 영남을 무난히 지켜냈고 적진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남자` 이정현 후보를 49.4%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 시켰다.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야권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에 신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수원 정(영통)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후보를 당선시켰고 충청지역 역시 석권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야권단일화를 무력화 시키며 향후 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까지 제동을 걸었다. 야권으로서는 4곳에서 단일화를 이뤘지만 단 1곳의 승리에 그치며 단일화 불패라는 달콤함이 깨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의 여당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야당이 못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보은공천, 패륜공천 논란과 그에 따른 내부 갈등이 꼽힌다. 당선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광주에 권은희 전 수서결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하며 보은공천 논란을 야기했고 그곳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로 불러 올려 동작을에 전략 공천한다. 당시 동작을에서 지역을 다져오던 허동민 전 당협위원장이 `패륜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기동민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TV를 통해 전국민에게 생생히 중계된다. 두 사람은 20년 지기였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안철수 공동대표와 결별하는 사태까지 초래한다. 결국 매끄럽지 못한 공천과정과 그로 인한 내구 갈등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드러나며 민심이 야당이 아닌 여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등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적으로는 갓 출발한 김무성 체제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김무성 대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당내외의 강한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공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동반퇴진과 조기 전당대회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 차기 대권가도에 큰 부담을 안은 것은 물론 향후 정치를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존폐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야권 단일화를 이루었지만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후보가 석패하며 진보정당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거론되는 부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개정안에는 ▲계층별 공급 비율을 젊은 계층 80%, 취약ㆍ노인계층 20%로 정한 선정 기준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자체들은 공급 물량의 50%를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것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꾸준한 관심 가져 왔다"며 "(지자체장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담당관 또한 "부산시는 동래역과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입주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는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과 취약 계층ㆍ산단 근로자 등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장기 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거주 기간의 제한은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추후 지역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ㆍ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이 있다. 이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4년 1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 분양하는 주택의 총칭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조례시행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사항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현행「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는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하고 단,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지역은 구청장 신청 없이 자동 지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구역지정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 관심있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6년간 장기안심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신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ㆍ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 내역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평균 일반분양가는 3.3㎡당 204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비례율은 109.44%로 산출됐다. 고덕주공2단지 조합 측은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최근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높은 만큼 설계 변경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대형 물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59㎡는 기존 825가구에서 1000가구가 늘어난 1825가구로, 85㎡ 역시 기존 1662가구에서 1912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59㎡, 85㎡ 사이의 틈새 상품인 75㎡를 173가구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분양시장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단지 명칭은 별도로 지어질 전망이다. 현재 고덕주공2단지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등 3개 사로 시공자가 이뤄진 만큼 향후 각 회사의 주택 브랜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점과 동일 시공자 브랜드 아파트들과의 차별화로 단지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고덕주공2단지가 설계 변경을 통해 수분양자에게 크기별로 다양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최근 수요가 높은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조합원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중단했던 수도권 재개발사업에 다시 뛰어들 전망이다. LH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건물 밀도를 높여주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기로 해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민간 건설사와 함께하는 `민간ㆍ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수도권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0일 LH와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는 LH가 최근 성남시 금광1구역을 비롯한 수도권 재개발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금광1구역에 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H는 금광1구역의 추이를 지켜본 후 중1구역과 신흥2구역과 같은 나머지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LH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난해 11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단한 냉천구역 재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안양시와 협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부채 감축을 이유로 수도권 재개발사업을 대부분 중단한 LH가 다시 재개발사업에 뛰어든 데 대해 지자체들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높여 주고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금광1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250%에서 265%까지 올려주고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25%를 사들이기로 하는 등 금광1구역 사업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중1구역과 신흥2구역에 대해서도 금광1구역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양시 또한 사업 재개를 위해 LH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방침이다. 안양시는 LH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과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비 추가 지원과 같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는 수도권 재개발사업을 민간ㆍ공공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ㆍ공공 합동 재개발은 LH가 사업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업체가 자금 조달과 준공, 분양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LH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난 9일 개최한 성남 금광1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입찰마감에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등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이하 대치국제) 재건축사업이 빠른 사업 추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대치국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해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를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새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0만원으로 비례율은 101.98%로 산출됐으며 종후자산 감정평가 결과 최고가 아파트는 112B형의 13층 최상층 가구로 14억7020만원, 최저가 아파트는 59A형 18층 가구로 7억9040만원이다. 조합원 가구당 예상 재건축부담금은 약 2600만원이며, 시공자로 선정된 SK건설과의 공사비는 최종 3.3㎡당 약 443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조합 측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대치국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합 측은 빠른 사업 추진으로 재건축부담금 절감에 노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이외에도 ▲기 추진 업무(계약 체결 등) 추인 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추인 건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변경 건 ▲사업시행인가 변경 건 ▲이주 및 신탁등기 결의 건 ▲자금 차입 및 은행 선정 건(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매도청구 소송 관련 건 등이 모두 의결됐다. 조합 측은 추후 대치동 612 일대에 전용면적 ▲59A형 4가구 ▲59B형 3가구 ▲84A형 24가구 ▲84B형 77가구 ▲93A형 67가구 ▲93B형 27가구 ▲112A형 25가구 ▲112B형 13가구로 이뤄진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실적, 재무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2014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목ㆍ건축 공사업에서 삼성물산(주)가 13조1208억원으로 9년 만에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현대건설(주)이 3위는 (주)포스코건설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위였던 (주)대우건설은 5위로, 대림산업(주)과 GS건설(주), 롯데건설(주), SK건설(주)은 지난해와 동일한 각 4위, 6위, 7위, 8위를 유지했으며 (주)한화건설은 한 계단 상승한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4위였던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작년 현대엠코와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올해 10위를 차지하면서 `Top 10`에 새롭게 들어섰다. 국토부는 삼성물산이 올해 1위를 차지한 주 요인에 대해 호주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 중국 서안 반도체 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발전소 건립 등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인한 해외 공사 실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2013년 공사 실적 기준) 1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 삼성물산 ▲토목 분야 삼성물산 ▲건축 분야 삼성물산 ▲산업ㆍ환경설비 분야 삼성엔지니어링 ▲조경 분야 호반건설이 차지했으며, 건축업종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대우건설이, 상업용 건물은 롯데건설, 광공업용 건물은 포스코건설이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한편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 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과천시 주공2단지(이하 과천2단지) 재건축사업이 임기 만료를 앞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연임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과천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익형, 이하 조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604명 중 101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또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 연임의 건이 상정ㆍ처리돼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유익형 조합장과 이사 주재연 씨, 임기원 씨 등의 연임이 확정됐다. 다만 김용강 이사의 연임 안은 부결됐다. 연임에 성공한 유 조합장 등은 최근 과천시로부터 세대수 증가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면서 과천2단지의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시킨 주역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 결과는 이들의 공로를 조합원들이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익형 조합장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해 준 조합원 덕분에 세대수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시키려 했던 집행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남은 임기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조합 임원 고소ㆍ고발 관련 비용 처리의 건 등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 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GS건설은 공사비로 3.3㎡당 428만5000원(부가세 별도)을 제안했으며, 사업비 대여는 1368억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GS건설은 사업 조건으로 실착공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고, 지질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물량내역서 누락 및 오류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조합원은 공사 진행 도중 이자를 납부할 필요 없이 우선 계약금 20%만 납부하면 잔금 납부 시까지 이자 부담이 없게 된다. 또한 GS건설은 19가지의 특별 제공 품목을 준비, 명품 아파트 건설을 약속했다. 제공 품목은 ▲발코니 확장 및 섀시 ▲42인치 LED TV ▲빌트인 광파 오븐 레인지 ▲식기 세척기 ▲부부 욕실 비데 ▲특등급 정보통신시설 ▲절수 페달 ▲붙박이장(1개소) ▲신발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동식 빨래 건조대 ▲저층부 석공사(2개층) ▲태양광 발전 및 지열 ▲주방 액정 TV(10인치) ▲욕실 폰 ▲주차장 비상벨 ▲세대 무선 LAN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동파 방지용 세탁기 수전 등이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을 선정해 주신 조합원께 2년 후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해 드리겠다. GS건설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미아3구역은 GS건설이 강북구에서 최초로 수주한 지역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GS건설은 강북 최고의 프리미엄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시공자 선정과 함께 처리된 안건은 ▲시공자 계약 체결 및 위임 의결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의결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의결 건 ▲개략적인 정보공개 방법 의결 건 등이다. 미아3구역의 최명우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신청 등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9월 세종시 2-2생활권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약 2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하반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분양 물량은 ▲일반 1418가구 ▲조합 1422가구 등 모두 284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ㆍ아파트 839가구, 오피스텔 104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1구역(아파트 616가구) ▲서울 성동구 금호20구역(아파트 429가구) 등 서울 재개발 현장 3곳이며, 세종시 2-2생활권 P2특별건축구역에도 852가구를 분양한다.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세종시 2-2생활권 P2특별건축구역은 포스코건설과 함께 총 1700가구의 대단지를 공급한다. 특별건축구역인 만큼 설계 공모를 통해 토지 공급이 이뤄져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조합원 분양, 11월 일반분양 예정인 왕십리3구역은 총 2097가구의 대단지로 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과 함께 공급한다. 왕십리3구역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1ㆍ2호선 신설동역, 2ㆍ6호선 신당역이 가깝고 2ㆍ5호선ㆍ중앙선ㆍ분당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도 인근에 있는 강북 최고의 교통 요지다. 재개발 사업장인 북아현1-1구역과 금호20구역도 각각 오는 11월, 12월에 조합원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북아현1-1구역은 1226가구, 금호20구역은 60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전국에 걸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특히 맞춤형 설계와 특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유황온천주변지구(이하 호계온천지구)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를 예고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계온천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68명 중 310명(서면결의 290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 결성될 것"이며 "호계온천지구 사업시행자로서의 직위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라는 조직체를 갖추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총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을 대표해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 임원이 선출됐다. 조합장으로는 정부교 후보(찬성 276표, 반대 14표, 무효 기권 20표)가, 부조합장으로는 주상욱 후보(찬성 268표, 반대 12표, 무효 기권 30표)가 당선됐으며, 감사와 이사, 대의원은 입후보자 전원 모두 선출됐다. 정부교 조합장 당선인은 "장시간 고생 많았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우선 추진위 단계에서 가설계했을 때 최소 평수를 24.5평으로 했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설계팀하고 협의할 때 19평이나 20평 같은 소형 평형을 적당한 숫자로 넣어서 우리 서민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합과 함께 할 설계자도 정해졌다. (주)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가 237표를 얻어 경쟁사 큰 표 차이를 보이며 호계온천지구의 설계를 맡게 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293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1표) ▲제2호 `추진위 운영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찬성 290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6표) ▲제3호 `조합 정관(안) 승인 및 주요 동의 사항 결의의 건`(찬성 291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7표) ▲제4호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291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6표) ▲제5호 `선거관리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287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7표) ▲제6호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제7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8호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82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19표)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74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9표)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283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9표) ▲제11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84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20표) 등 총 11개로, 모두 가결됐다. 한편 호계온천지구는 2006년 8월 7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달 16일 안양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꺼져 가는 구룡마을 개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 방식 변경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 가고 있다"며 "오늘 서울시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그동안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존용지로 묶여 개발 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2011년 4월 28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로 정비계획이 확정 발표됐던 곳이다. 이후 서울시ㆍ강남구ㆍSH공사 3자 합의하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지정 요청,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됐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8월 2일,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방식을 일부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대신 다른 땅을 장만해 주는 것)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ㆍ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구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 경계에 대해 경계를 재획정하고, 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 방식을 배제한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서울시는 `환지 규모를 2~5%로 축소해 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소 2%만 환지할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돼야 할 310억원이라는 개발 이익이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미 확인됐기에 더 이상은 환지 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8일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6가구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구룡마을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8월 4일 해제 고시돼 다시 시작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까지 고시가 가능하므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초 서울시ㆍ강남구ㆍSH공사 3자가 합의한 대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착수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 상품 취급 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 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 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증 기관을 확대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 상품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 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 요율이 연 0.617~1.762%로, 대한주택보증 상품(0.06%)보다 높은 편이나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위탁 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높은 보증 요율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 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 성남시 리모델링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에 위치한 한솔마을주공5단지(이하 한솔5단지)가 조합 집행부를 재정비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전체 주민 873명 중 57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조합장 선출의 건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ㆍ처리했다. 조합장으로는 기존 직무 대행자인 구자선 씨가 당선됐으며, 이사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한 김장권 씨, 이상윤 씨, 홍정표 씨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대의원에는 후보에 오른 조숙임 씨 외 7명 모두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구자선 조합장 당선인은 "저를 믿고 조합장으로 선택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인사와 함께 "향후 개정된 법에 맞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신속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 포부를 밝혔다. 시공자 변경의 건도 상정됐다. 한솔5단지는 과거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동부건설이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시공자 변경에 대한 안건이 가결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단독으로 시공권을 갖게 됐다. 더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도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솔5단지는 (주)하나매니지먼트와 손을 잡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8호 `시공자 변경의 건` 등 총 8개 안건이 다뤄졌다. 한편 한솔5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3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만큼 기존 세대수 대비 15% 늘려 일반분양 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초 매화마을1단지와 함께 성남시 리모델링 선도 추진 단지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손 고문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수원 병(팔달)에 출마했던 손 고문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신예 김용남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경기도지사까지 지낸바 있는 손 고문으로서는 이번 패배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손 고문은 "정치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저의 생활 철학이다"라며 "지금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책임정치의 자세에서 그렇고 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정치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손 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손 고문은 회견문을 낭독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수원 팔달에서의 패배는 저의 패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충분치 못하다 생각에서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계은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계 은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손 고문은 "1993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분에 넘치는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다"며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시베리아 땅으로 나선 이래 민주당과 함께한 저의 정치 역정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짊어지고 가려 했던 모든 짐을 이제 내려 놓는다"고 정계 사퇴에 대한 회한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손학규 고문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내 세대교체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4일 가음8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13일 오후 3시 마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각각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오는 29일 총회를 열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며 "업체 명은 총회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78번길 16(가음동) 일원 4만3451.6㎡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뉴타운사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중화1구역)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0일 중랑구 중화동 더블유웨딩(W-wedding) 5층(오후 3시)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416명 중 2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결의의 건` ▲제2호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제3호 `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해지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등 총 4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유니빌산업개발의 계약해지를 이뤄냈다. 조합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4일 주민총회에서 ㈜유니빌산업개발을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재개발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위탁하고 사업추진비(대여금 및 무상지원금)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니빌산업개발에서는 지난 2011월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업무를 착수하지 않았고, 사업추진비(대여금 및 무상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귀책사유들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이 많이 지체됐다. 이에 조합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계약을 해지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위 사항을 의결 받았다. 또, 제4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중화1구역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1-64 일대 지하 2층, 지상 13~35층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 예정이다. 또한 전체구역을 일정 구획으로 나눠 순차적, 단계별 이주로 동시 이주에 따른 주택ㆍ월세난을 예방하고 이주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비대책 철거세입자 중 기초수급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대책세입자는 타구역 재개발임대 공가 입주를 우선 주선하고 희망자는 중화1구역 임대주택 준공 시 회귀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협력업체 계약보고 ▲재정비촉진계획변경보고 ▲설계보고 등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화1구역은 6월 19일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이 당초 51만517㎡에서 194.5㎡ 증가한 51만711.5㎡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중화1구역은 지난 해에도 촉진게획변경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용적율 239.4%로 708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용적율이 60% 증가된 300%로 상향조정됐고, 건립 예정인 아파트 또한 1055가구로 347가구 증가했다. 용적율 상향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이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 10년만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황병수 조합장은 "이번 개최하는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는 중화1구역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함"이라며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중화1구역의 공사를 책임질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산 금정구 서ㆍ금사재정비촉진6구역(이하 서ㆍ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1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ㆍ금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태, 이하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 6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곳은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난 데 따른 온기를 누려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ㆍ금사6구역 조합의 정종태 조합장은 "오는 5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ㆍ금사6구역은 계획세대수가 2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에 교통이 편리하며 윤산을 뒤로한 남ㆍ동향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또 날씨가 맑을 때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조합 측은 향후 금정구 서동 302-1204 일원 19만4097㎡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27.5%를 적용한 최고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9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4일 금정구(구청장 원정희)가 서동 `뉴타운홍보관`에서 건설사를 초청, 뉴타운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서ㆍ금사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서ㆍ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한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1일 주민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민 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주민총회에서 `공공-민간 합동 재개발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공공-민간 합동 재개발 방식은 주민이 참여해 선정한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시공하고, LH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사업 관리와 순환이주용주택을 제공하는 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시공자의 미분양주택 인수 부담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말과 올 봄 성남시와 LH가 미분양주택(각 25%와 75%)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활로`가 열렸다. 미분양 리스크가 사라짐에 따라 사업 참여를 꺼렸던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9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무려 1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게 이를 대변해 준다. 금광1구역 입찰 성사는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성남2단계(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기 과천시 문원동 문원2단지 재개발사업이 수년째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과천시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2012년 문원2단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60% 이상이 찬성하자 지난해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는 등 문원2단지 재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주민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또 시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주민 공람ㆍ공고 등 그동안 진행해 왔던 행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시가 재개발 찬반 여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놓고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중단하자,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시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주민 공람ㆍ공고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원2단지 재개발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과천시가 주민 여론 조사를 통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실시했던 주민 공람ㆍ공고를 재실시해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그동안 제왕적 권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왔다"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문원2단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절차 중단 이후에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공람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백지화시켰다"며 "문원2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계획안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구로철도차량기지(이하 차량기지)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대신 차량기지 입ㆍ출고선을 광명 시내 안쪽으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광명ㆍ시흥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안)이 이달 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기지 이전은 광명ㆍ시흥지구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개발이 취소될 경우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철도 수요 증가 등에 바탕을 둔 이전사업의 타당성이 흔들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양천을 따라 차량기지를 드나드는 철도 노선(입ㆍ출고선)을 건설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더불어 입ㆍ출고선을 옮기면서 지하철역의 위치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명시의 인구 분포와 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현황, 서울 등 장거리를 오가는 교통 수요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 수요와 편익을 극대화해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경제성이 없다 밝혀지면 광명ㆍ시흥지구 해제가 지연되며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량기지 입ㆍ출고선과 지하철역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광명ㆍ시흥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주민 간 소송으로 시행에 진통을 이어 가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에 따르면 조합원 윤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29일 고법에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냈던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했다. 가락시영 주민들은 1999년 현대건설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04년 83.35%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이 2007년 분양 면적과 세대수 등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바꾸면서 주민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각종 난제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이 과거 수립했던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했다. 이는 2007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57.22%가 찬성해 통과시켰던 사업시행계획이 규정상 동의 요건인 조합원 2/3 이상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법원 판결로 가락시영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이곳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이르면 오는 9월 말 총회를 열고 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부담금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시공자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데 대해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들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후 아파트 문제가 큰 재앙이 되기 전에 좀 더 신속하게 정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기둥 균열로 집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81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방재청에 보고했다.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에서도 `양호` 진단을 받는 등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같은 점검이 사실상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자체 인력이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이다 보니 정확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이 아파트는 검사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지하 공간 기둥 2개에 균열이 생기고 박리현상(기계적 풍화 작용의 한 가지로,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하 공간 12개의 기둥 중 2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둥을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도 부서져 떨어져 나갔고 기둥의 철근도 엿가락처럼 휘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필두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우인법무사합동사무소의 이부환 대표법무사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할 뿐 아니라 고층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사고도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광주만 해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249개 단지 2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대표변호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 재건축 기대감 솔솔 곳곳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식으로 그간 미뤄 왔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정비기획원의 육근호 원장은 "강남 역시도 노후 아파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8억~10억원 이상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심지여 보일러시설 등을 보면 `과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 속에 최근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단지 모두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도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ㆍ한보미도, 청담삼성진흥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며 "구청이 선정한 용역 업체에서 나와 본격적인 진단을 시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 주민들은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인근 우성아파트이나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청실아파트처럼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떠나 이제는 정말 주민들의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좀 더 빠르게 안전진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아파트의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이들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최종 안전진단 통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충족했거나 임박했지만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초 개포경남, 개포우성 등 22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지난 7월에도 3개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시작했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적체가 없도록 관리하고,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의 우려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 노후 아파트의 변신을 기대해 보며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다수의 지방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오는 11일 대구광역시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입찰을 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총 6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열린 현설에 6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달성지구 재개발업은 중구 달성동 12-11 일대에 총 1444가구의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현설에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대연4구역은 올해 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된바 있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지난번과 달리 입찰 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설 참여 기업 중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1310가구를 신축하게 되며, 입찰마감일은 오는 8일이다. 한편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한진중공업과 태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남주공연립 조합 측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입찰마감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내달 오는 16일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고 말했다. 도남주공연립은 지난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데 이어 지난 6월 11일에는 93.75%라는 높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도남주공연립이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16일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하도급 업체의 부실시공 때 원수급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대건설이 부실시공 때 원수급업자에게 과징금을 내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현대건설의 하도급자인 대창건설이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구간이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원수급인이 부실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해당 규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수급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기책임원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반환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태환)은 최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선고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로서, 영득죄에 속하는 횡령죄,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장충금 4500만원을 차용했다가 약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했으므로 횡령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내지 장충금 등의 운영자금은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입대회 회장인 B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가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관리비 등을 내는 입주민들의 의사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수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며 "B씨가 이 아파트 장충금에서 차용한 4500만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했더라도 그것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등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부족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충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고 이 사건 직전인 2008년 9월경에도 관리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장충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했다"며 "B씨가 관리소장에게 빌려 달라고 요구한 운영자금이란 것은 장충금 외에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멈춰선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한 가지치기에 나섰다. 그동안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진 의지가 약한 곳은 해제하고 사업이 필요하거나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투트랙` 방침이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관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172개로 이 중 ▲대흥1구역(재개발) ▲평촌동1구역 ▲문화4구역 ▲부사3구역 등 4곳이 준공됐고, 3곳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해제된 10곳을 제외하면 109개가 계획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으로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권 피해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결국 2012년 2월부터 관련 법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신설)으로 해제의 길이 열리면서 10개 지역이 해제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머지 구역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낮거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사용비 정산 문제로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만큼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사업 부피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촉진지구(55곳) 중 구역 지정 단계인 43개 구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12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에 한해 주민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구역 실태조사를 거쳐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일반 정비사업 52개 중 유천4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 7월 11일자로 해제됐고, 유천2 재건축 구역 또한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은 사업 재개를 모색한다. 나머지 41개 구역은 개선 대상이다. 향후 추진 예정구역인 49개 구역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축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물리적 사업은 이미 한계가 노출돼 주민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일단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를 공급한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7000여가구의 아파트와 테마 쇼핑몰 등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작은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총 부지 면적이 99만㎡에 달하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4512가구가 분양됐다. 이번에 분양되는 4차는 23개동에 전용면적 59~84㎡짜리 1596가구로 구성됐으며,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 59㎡ 소형 아파트가 1079가구로 전체의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용면적 75㎡의 틈새 평면도 포함됐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외관은 네덜란드의 건축가 벤 판 베르켈이 각각 숲, 계곡, 대지, 물의 파동, 지평선 등을 모티브로 자연을 형상화해 디자인했다. 자연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이 아파트는 최고 높이가 15층에 불과해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다른 신도시에 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에는 헬스, 골프, 요가, 에어로빅, 실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피트니스센터와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등을 갖춘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농수산물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친환경 공간과 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총 길이 2.6㎞에 달하는 자연형 하천과 제방을 따라 순환형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자연형 하천은 지구 내에 조성되는 약 17만㎡ 규모의 근린공원과 친수광장 등을 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로 연결되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1번 국도, 남부우회로 등을 통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혁신`과 `민생`을 강조하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김 대표는 1일, 재보선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쳐있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드리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한다"며 "우리는 선거 대승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기득권 내려놓기와 당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우리 모두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노력을 하자.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보선 대승 이후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당내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한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강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전남 순천곡성에서의 이정현 후보 당선에 대해서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큰 의미를 갖는 승리였다"며 "13대 총선 때 소선구제로 전환된 이후 26년 만에 새누리당이 전남에서 당선됐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휴식 후 돌아와야 한다"며 손 고문의 정계은퇴를 만류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학규 고문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대권 후보로서의 그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서강대 손학규 교수는 3김중 유일하게 DJ만 초청, 강연케 했다. 그러나 최형우 장관의 소개로 YS에게 정계 입문, 보사부장관 경기지사로 성공한 업적을 평가받았다"며 손 고문의 정치 입문 과정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에 있으면서도 그는 매년 DJ를 찾아뵙고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며 "그가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그를 민주당에 입당하도록 DJ는 측면 지원했고 대통령후보 경선 때도 그를 지지했다. 경선 패배후 정동영 후보를 혼신 지원하는 손학규에게 이제 새누리당 업보는 완전 세탁했다고 칭찬, 또한 그가 당대표에 승리하자 50년 민주당의 적통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통성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며 손학규 고문의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와는 당대표 원내대표로 손을 잡았을 때는 당지지도가 처음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 보다 4~5% 앞서기도 했다"며 민주당에서의 손학규 고문의 성공을 부각시켰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손학규 고문에 대한 수원 팔달 차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제가 맨 먼저 수원에 손학규 차출론을 제기했지만 당내 역학관계상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 어느 날 아침 팔달로 내몰았다"며 7·30 재보선에서 손 고문을 수원 팔달에 전략 공천한 지도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통화하며 당분간 쉬라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손 고문에 대해 여전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임을 강조하며 그의 정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글 말미에 박 의원은 "저는 믿는다. 손학규는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을 대표하는 대권 후보이다"라며 "충청권 안희정, 호남권 정세균·정동영, 영남권 문재인·박원순·안철수·박영선·김두관 9룡이 경쟁하며 국민 검증과 당원 평가를 받으면 후보가 탄생하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을 향해서는 "손학규는 휴식과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며 그의 정계 은퇴를 강하게 만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함진규의 의원(새누리당ㆍ경기 시흥시갑)은 지난 7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제25조제4항(대의원의 수와 의결 방법,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관 위임 규정)은 같은 조 제5항으로 바뀌고, 신설되는 제4항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의원은 도정법 제2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대의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해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대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의원 등은 그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해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 이는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데다 작년부터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못한 만큼 오는 19일 끝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대의원 임기 제한과 관련한 입법청원자 수는 2000명에 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31일 고객의 취향대로 원산지 원두를 고르고 즉석에서 커피 제조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FUN(재밌는) 커피숍 `카페로플라`가 울산1호점을 오픈했다. 카페로플라는 지상 3층 단독건물 매장으로 울산시내 중심가 달동에 위치해 있으며 실 면적만 700㎡에 달해 3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울산 최대 규모의 커피숍이다. 매장 내부에는 윈도우페인팅 및 벽화 전문화가인 조용성 씨의 초상화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갤러리처럼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카페 3층을 150석 규모를 갖춘 전시회와 방송강의 등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꾸며 울산의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매장은 `카페로플라`가 특허를 가지고 운영하는 OCS(Optimal Coffee System)가 설치돼 있다. 이 시스템은 길이 5m, 높이 2m 정도의 커피 로스팅 및 이송 시스템으로 커피 제조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11가지의 원두 중 최대 4가지 원두를 취향대로 블렌딩할 수 있어 최대 7920가지의 특색 있는 커피 맛을 볼 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동적으로 커피 맛을 보는 기존의 커피전문점들과 달리 카페로플라는 고객이 능동적으로 기호에 맞게 커피 맛을 볼 수 있어 서울 강남 등지에서도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카페로플라`는 오픈을 기념해 1주일 전부터 무료 시음회 행사를 개최해 인근 커피 매니아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로플라 유형선대표는 "커피 매니아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는 커피숍이 점점 늘고있다"며 "이번 울산1호점 오픈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원두를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